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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조세체계 국제비교 및 조세지출 데이터 고도화

출장기간2026.10.02 ~ 2026.10.09

 등록일 : 2026.11.17
□ 목적
조세체계 국제비교 및 조세지출 데이터 고도화

□ 출장지
프랑스 파리, 독일 본, 스위스 취리히

□ 출장자
이태석

□ 주요면담자 또는 참석자(기관)
OECD: Bert Brys (Unit(country tax policy) Head, CTP), Gioia De Melo (Tax Economist, CTP)
IDOS: Christian von Haldenwang (Project Lead & Senior Researcher, IDOS)
CEP: Flurim Aliu (fellow, CEP), Sofia Berg (Research Analyst, CEP)

□ 주요활동상황 
ㅇ (OECD) 한국 조세지출 분류 체계 개편을 위한 벤치마크 설정 및 관리 유형별 평가체계 구축 방향 검토
ㅇ (IDOS) 한국 조세지출 분류 기준 및 벤치마크 개선을 위한 독일 사례 검토와 국제협력 방안 모색
ㅇ (CEP) 국제 사례를 바탕으로 조세지출 분류 체계의 정교화 및 정보공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도출

 * 세부사항은 붙임의 출장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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