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11월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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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북한경제의 실태 및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정책 당국자,
학계 및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되는 보고서로 매월 발간됩니다.

KDI 북한경제리뷰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11월
2024.11.28
국문요약
이번 호는 북-러 관계의 강화와 그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파급효과를 다룬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정치, 경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 속에서 무기 수출과 노동력 제공 등을 통해 북한의 외화 확보와 군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 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북한은 이를 통해 군수산업의 현대화와 도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의 협력은 러시아의 병력 부족과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북한경제 발전에서 중국이 제공한 안정적 무역과 경제적 질적 기여를 러시아가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북-러 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남 도발 역량과 전략 무기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 여론과 전쟁 승리라는 목표 사이에서 대북 군사협력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종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러 간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북한 군수산업 발전에 따른 안보적 파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영문요약
This issue delves into the intensifying North Korea-Russia relations and their economic, military, and diplomatic ramifications. Following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North Korea has deepened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This alliance, driven by the protracted Russia-Ukraine conflict, has enabled North Korea to secure foreign currency and rejuvenate its defense industry through arms exports and labor deployment. Russia, in turn, supplies military technology and economic aid, advancing North Korea's defense modernization and provocation capabilities. Nevertheless, Russia is unlikely to supplant China as North Korea's primary economic partner, given China's stable trade relations and superior qualitative contributions to economic growth. Militarily, North Korea's collaboration with Russia accelerates its strategic weapons development and offensive capabilities. However, Russia is expected to temper its support to balance international criticism with its wartime priorities. As the incoming Trump administration raises the prospect of a ceasefire in Ukraine, South Korea must ensure active participation in U.S.-Russia discussions on Korean Peninsula issues and mitigate the security risks posed by North Korea's expanding defense capabilities.
목차
동향과 분석
 북한경제에서 러시아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 이종규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북·러 관계 밀착의 특징과 영향 | 이상준
 북·러 군사협력의 북한 군수산업에 대한 영향 | 이중구
 대(對)북 군사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 이태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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