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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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사회후생변화 분석: 생애주기-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AI의 빠른 발전으로 인한 소득의 불안정성과 소득불평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진행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지원정책에 대한 논의는 선별적 소득지원이라는 관점에서 기존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정책방안 외에도 보편적 소득지원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소득지원제도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근로자녀장려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소득보장체계를 반영한 비동질적 가구로 구성된 생애주기-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고 우리 경제 현실에 맞도록 기준경제로 수량화하였다. 현재의 선별적 소득지원제도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대표적 가구구성원에 의한 1인가구 모형에서 가구주와 배우자가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가구로 확장된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현실의 누진소득세제를 모형에 반영하여 조세제도에 대한 현실성도 높임으로써 가구 단위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분포가 현실경제에 근접하도록 기준경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기준경제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제도, 기초연금제도, 근로자녀장려금제도를 각각 폐지하고 그 재원을 보편소득제도로 전환하는 정책실험과, 위의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보편소득제도로 전환하는 총 다섯 가지 정책 시나리오의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선별적 소득지원제도 전체를 폐지하고 보편소득제도로 일괄 전환한 시나리오에서는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사회후생의 감소폭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선별적 소득보장체계가 보험 기능 측면에서 보편적 소득제도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별 제도에 대한 평가는 제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아동수당제도는 보편소득제도로 전환하는 정책에 비해 높은 사회후생을 보장한 반면, 기준경제의 기초연금제도는 그렇지 못하였다. 기준경제의 근로자녀장려금제도는 효과적으로 경제구성원의 소득안정성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정책실험을 통해 정책목표와 실행방법에 따라 선별적 소득지원제도와 보편적 소득지원제도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았다. 그러나 선별요건이 경제구성원의 필요에 부합하게 고안될 수 있다면, 선별적 지원제도가 효율성 측면에서 보편적 소득지원제도보다 앞선 위치에 서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장기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판단된다.

한편, 모의정책실험에서 보편소득 도입 시 기초생활보장과의 관계 설정 방식에 따라 그 영향이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 소득지원제도가 추가적인 소득지원 형태로 도입된다면 기존 소득보장체계의 기능과 목적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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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공공조달의 전략적 이용에 관한 연구

사회적 약자 배려나 혁신 촉진과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다른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공공조달을 설계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공조달을 부수적 목표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전략적 공공조달”이라 부르고, 이와 연계된 잠재적 비용과 편익에 주목한다. 특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중심으로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우대하는 식의 전략적 조달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혁신을 위한 조달의 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근거는 찾을 수 있었으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달과 관련하여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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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한국의 시간선호 추정에 대한 연구: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시간선호와 연령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간선호의 연령별 특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검토하고, 설문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의 시간선호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시간선호도는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45~50세 구간에서 최저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분석 결과, 교육수준이 시간선호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집단은 고졸 이하 집단 대비 낮은 시간선호도와 완만한 연령 프로파일을 보였다. 또한 생명보험 가입자와 금융이해력이 높은 집단에서 더 낮고 안정적인 시간선호도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기존 경제이론이 시간선호를 고정된 외생변수로 간주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시간선호의 내생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저축, 교육, 금융,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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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인구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투입 감소 및 총요소생산성 하락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동투입 감소 경로에 비해 총요소생산성 하락 경로는 적합한 자료의 부재로 인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NICE 평가정보(주)의 KISDATA와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자료를 결합하여 생산성과 종사자 연령분포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기업 단위 자료를 구축한 후, 이에 기반하여 인력의 고령화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종사자 연령분포와 총요소생산성 간에는 35~49세 연령대를 변곡점으로 가지는 역 U자형 관계가 존재하였다. (2) 5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대체로 종사자 연령분포가 고령화될수록 총요소생산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기준집단(35~39세) 대비 40~49세 종사자 비중이 증가했을 때에는 총요소생산성의 감소폭이 미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준집단 대비 50~54세 종사자 비중이 1%p 증가했을 때에는 총요소생산성이 0.2% 감소했으며, 55세 이상 종사자 비중이 1%p 증가했을 때에는 총요소생산성 감소폭이 0.5%로 확대되었다. (3) 수도권 소재 기업, 종사자 수 50~299인 기업, 제조·건설업, 업력 30년 이상인 기업에서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4) 종사자의 평균 학력 및 임금수준이 낮고, 노동집약적이며, 1인당 부가가치가 낮은 기업에서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5) 임금의 연공성이 높은 기업에서 연령-생산성 간 역 U자 관계의 변곡점이 더 이른 연령대에서 나타났으나, 인력 고령화로 인한 총요소생산성 감소폭은 연공성이 낮은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가 총요소생산성 하락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경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를 중장기 인구 전망에 적용한 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31~41년 총요소생산성이 매년 평균적으로 0.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향후 총요소생산성에 지속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감안하여 중장기 총요소생산성 경로를 전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이질성 분석을 통하여 인력 고령화에 가장 취약한 기업 집단을 식별함으로써 중장기 인력 수급 방안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노동집약적이며 저숙련·저임금 산업일수록 향후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젊은 외국인력의 도입을 확대하여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국내 청년층 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공성이 높은 임금체계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총요소생산성 제고의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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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세계 통상 분절화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미-중 무역 전쟁과 한국의 대미국·대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미·중 무역 전쟁이 제3국의 대미국·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수출 대체 탄력성의 결정 요인을 규명한다. 특히 2018~19년 동안의 미·중 무역 전쟁에서 발생한 무역비용 변화가 제3국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품목별 수출 대체 탄력성을 추정한다. 또한 산업과 품목 수준에서 다양한 정책적 요인과 수출 대체 탄력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이 어떻게 달랐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분절화로 인한 수출 확대 기회를 포착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결과, 한국의 대미국 수출 대체 탄력성은 주로 양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한국의 대미국 수출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대중국 수출 대체 탄력성은 평균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어, 중국의 대미국 관세 부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음을 시사한다. 수출 대체 탄력성 회귀모형에서 예측된 수출 변화와 실제 수출 변화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측값이 실제 변화보다 작게 나타나 모형의 과소 추정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수출 대체 탄력성의 결정 요인을 국가, 산업, 품목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대미국·대중국 수출 모두 국가 요인이 중요했으며, 대미국 수출에서는 산업 요인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산업의 기술 수준과 자본집약도, 수출 통합 정도에 따라 대미국·대중국 수출 대체 탄력성이 유의미하게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이어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 제조업의 산업별 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군에서는 생산비용이 감소하고 생산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경제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선행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 및 투자는 확대되고 비용은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수출 통합 정도가 높은 산업에서 또한 유사한 변화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미·중 간 관세 변화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수출 대체 탄력성 추정값을 바탕으로 한국의 수출 변화를 예측한 결과, 대미국 수출은 0.1%에서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 간 관세 부과가 심화되어 양국이 상호 모든 품목에 약 10%p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4.7%, 대중국 수출은 9.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외부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자본 집약적인 산업과 고기술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그리고 투자 및 수출 인프라 확대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은 수출 대체 탄력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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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통근통행 분석을 통한 대도시권 메가시티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간 통근통행이 연계되어 있으며 특정 경계가 존재하는 메가시티 권역을 네트워크 커뮤니티 발견법을 통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2000년 16개, 2005년 19개, 2010년 16개, 2015년 17개, 2020년 기준 15개의 메가시티 권역을 발견하였다.

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도시권과 비교한 결과, 부산/울산권은 부산/경남권과 울산, 경주, 포항이 속하는 울산/포항/경주권으로의 분할 및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대구권의 창녕군은 부산/경남권으로 이동이 필요하며, 김천시는 대구권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광주권의 경우, 영암, 무안, 목포, 곡성, 해남, 영광, 강진, 장흥, 완도, 진도군이 추가적으로 광주권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전권의 경우에도 부여, 영동(충북), 무주(전북)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기존 대전권에 포함된 청주시와 보은군은 상이한 권역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인구 규모와 권역에 속한 시군구를 고려할 때 전주, 완주, 익산, 김제, 군산, 정읍, 서천, 남원, 부안, 임실, 고창, 진안, 순창, 장수를 포함하는 전북권이 추가적으로 대광법의 대도시권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메가시티 권역별로 중심 및 거점 도시를 식별하여 메가시티 공간구조의 특징인 다핵 공간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수도권(A)의 경우 서울 강남과 중구가 중심적인 유입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유출 측면에서는 경기 성남, 경기 수원시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메가시티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파악된 중심지와 주변 시군구를 연계하는 교통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대규모 교통사업 중에서 추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시군구의 중심성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철도서비스 공급이 시군구의 중심성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성을 파악하였다.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철도서비스 공급은 해당 도시의 유입 연결중심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다핵 공간구조의 메가시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도서비스 공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교통시설 공급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먼저, 대광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역교통의 개념을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도 간의 통행’에서 ‘생활 및 경제권이 연계되어 있는 시군구 간 통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기존 특/광역시 등 단일 중심도시에서의 시도 간 통행에서 생활 및 경제권 연계가 되어 있는 시군구들 간의 통행으로의 개념 확대를 통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교통시설 공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범위와 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원인행위자 부담원칙 강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철도 건설에 따른 재원 마련과 역세권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실효성 있는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과 건설사업의 통합 사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교통사업 추진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교통사업에 대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권한과 업무의 일원화를 실현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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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분석한다. 거래상 지위와 관련하여, 플랫폼 기업의 특성 중 (i) 전통기업에 비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역량이 뛰어난 점과 (ii) 자신이 창설한 거래 장소에서 거래 규칙 제정자로서 기능하는 점이 특별히 중요하다. 기존 연구는 거래상 지위의 원천으로 (i) 정보 비대칭성, (ii) 수요 독점력, (iii) 관계 특수적 투자 집행에 따른 억류를 들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우수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역량 덕분에,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전통기업보다 더 크다. 또한 전통기업에 비해 역동적인 시장 특성 때문에 수요 독점력이 확대되는 경우가 더 많고,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에 따라서는 시장점유율이 낮더라도 상당한 시장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관계 특수적 투자로 인한 억류 문제는 염려가 덜한데, 일반 거래 규칙을 제시하는 플랫폼은 개별 이용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계약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맞춤형 계약하에서 억류된 기업에 대한 착취 가능성 및 그 정도가 가장 극심해진다.

이론 모형 분석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살펴본 결과, 플랫폼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할 목적으로 심지어 확보한 정보도 활용하지 않을 유인이 있었다. 관계 특수적 투자와 관련해서는, 공약 기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맞춤형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조건 때문에, 이용사업자의 투자 유인이 발생하는 결과를 얻었다. 관계 특수적 투자 및 투자 지체와 관련된 기존 연구와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플랫폼이 거래상대방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착취할 가능성은 전통기업보다 다소 덜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거래상대방 전반을 착취할 능력과 유인은 훨씬 강할 수 있다는 결론도 함께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율의 단기적 실효성과 장기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몇 가지 쟁점을 해소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생긴다. 우선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피해자 특정을 요구하는 현행 판례 태도는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거래상대방 일반을 상대로 거래 규칙을 제정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거래상대방을 특정토록 하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율의 폭이 상당히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거래상대방을 특정하는 부담을 덜어주되, 금보개발 판례에서처럼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서는 반대면이나 인접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 증진 효과나 경쟁 촉진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 등 경쟁법 집행을 통한 규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초 불특정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경쟁법 규율 대상이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시장점유율에 기반하여 입증하는 현행 방식은 시장력을 직접 측정하여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추정 조항 등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자제시키고 적시 적발하기 위해, 상시적인 전담 감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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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수요 · 공급의 불확실성과 전력시장 세분화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에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고,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 전력시장은 변동비반영시장을 기반으로 한 하루전시장 위주의 단일 시장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공급의 불균형 완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도시장인 용량시장의 도입과 발전원별 세분화의 영향을 분석했다. 용량시장은 재생에너지와 같은 변동성 높은 자원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계발전기에 대한 안정적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전력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의 비중에 따라 용량가격의 수준이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 정책을 위해 고정가격 형태의 차액계약제도와 재생에너지 혹은 에너지저장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용량시장 개설을 비교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고정가격 계약을 통한 시장 진입 촉진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현물시장을 기술 중립적으로 운영하여 전력도매시장 구매자의 과도한 위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안정적 전력 공급과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능케 하는 전력시장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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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국채 투자자 구성과 재정위기의 관계에 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채수요의 특징을 투자자별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부채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정부부채 이자율을 전망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별 한계 국채 보유 현황을 국가별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채수요의 특징을 분석한다. 또한 자금순환표를 활용하여 내국인 투자자 부문을 세분화하고, 각 부문별 한계 국채 보유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외국인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 국채 보유를 보였고, 내국인 투자자 중에서는 투자펀드나 보험사와 같은 비은행권 부문에서 높은 한계 보유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별 국채 수익률 탄력성을 추정한다. 추정 결과, 외국인이 가장 높은 수요탄력성을 보였고, 보험사는 가장 낮은 수요탄력성을 나타냈다. 또한 부문별 한계 국채 보유와 수요탄력성을 기반으로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부채 이자율 상승분을 나타내는 부채 비용 민감도를 계산하고, 향후 확대될 정부부채에 따른 정부부채 이자율을 전망한다. 분석에 따르면, 정부부채가 2,000조원에 도달하는 2030년에는 부채 이자율이 약 4.85%, 2040년에는 약 7%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부채 이자율 상승의 60%가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보험사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부채 이자율 관리를 위해서는 수요가 탄력적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국채 투자자 구성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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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연구: 앱마켓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 전반이 모바일화되는 흐름 속에서, 모바일 생태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플랫폼의 지나친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로 온라인에 접속하는 주된 방법 중 하나인 ‘앱(app)’이 배포되는 채널인 앱마켓의 경우, 플랫폼의 모바일 OS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그대로 전이되고 있어서 경쟁당국에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먼저 최근의 앱마켓 시장에 대한 해외 규율 동향을 검토하여 앱마켓 플랫폼의 주요한 경쟁제한적 행위를 도출했는데, 이를 유형화해 보면 앱 배포 시장의 독점화, 자사 결제시스템의 강제, 자사우대 행위로 요약된다. 이 중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자사우대 행위는, 플랫폼이 중개 역할을 하고 있던 인접 시장에 진입하여 이용사업자와 경쟁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앱마켓 시장에 대한 규율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쟁점의 하나는 앱마켓 플랫폼이 자체 앱마켓에 진입하는 것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보고서는 앱마켓 플랫폼이 자체 앱마켓에 진입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의 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상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하여 실증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앱마켓 플랫폼의 앱 시장 진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을 자세히 비교분석했다. 선행연구에서는 구글이나 애플의 자체 앱마켓 진입이 경쟁하는 앱 개발자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플랫폼 진입의 영향에 대해서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어떤 플랫폼이나 앱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진입은 타 개발자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시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실증분석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앱 시장을 정의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data.ai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세한 앱 분류 기준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보다 세분화시켜서 시장을 정의하고 다수의 플랫폼 진입 사건을 분석할 수 있었다. 국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앱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총 16건에 달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진입이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플랫폼 앱의 진입이 타 개발자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앱의 진입이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나타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플랫폼 앱의 특성, 진입한 앱 시장의 경쟁 상황, 플랫폼의 진입 이후 반경쟁적 행위 여부 등에 따라서 그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앱마켓 시장에 대한 바람직한 경쟁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를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기존 문헌에 대한 검토 및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 비춰볼 때 앱마켓 플랫폼의 진입은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사우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자사상품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최근 경쟁당국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집행을 두고 자사상품 판매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자사상품의 판매는 자사우대 행위와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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