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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의 변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겐 약이 되었을까?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경기대응성 분석!! 왓츠업 뉴스레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2026.03.12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 수정, 2026년 2월

2026년 우리 경제는 반도체수출 호조세와 소비 회복세로 2025년(1.0%)보다 높은1.9% 정도 성장할 전망

2026.02.11
언론기고 AI 시대의 진짜 혁신, ‘구조‘에 달렸다

AI 산업정책은 보조금을 통한 특정 기업 육성이라는 '숫자의 성공'에 매몰되기보다, '규칙 설계자(Rule Maker)'로서 지속 가능한 혁신 구조 설계에 집중해야 함.

2026.03.12
북한경제리뷰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2월

이번 2월호에서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의 정치·대외·경제·군사·사회 전반의 전략 기조를 분석하고, 미중 전략경쟁 속 북중관계의 구조 변화를 조망함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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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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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도시규모분포에 대한 연구: 분포결정요인과 공간정책의 후생효과
수도권 인구집중과 그 대응은 우리나라 최대 현안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수량적 공간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도시규모분포의 결정요인을 구조적으로 추정하고, 지역정책의 효과와 현행 인구분포의 최적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발전정책의 접근법과 가능성을 검토한다.

전국 161개 시군을 도시로 정의하고 2005~1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 기간 수도권 인구 비중 증가를 추동한 요인은 총요소생산성 격차였으며, 쾌적도와 인구수용비용 등 다른 요인은 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특히 2010년대에 발생한 거제, 구미, 울산 등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총요소생산성 하락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 2010년대 인구분산정책, 즉 혁신도시와 세종시 건설은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해당 도시 인구를 일정 수준 성장시켰으나,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부진하여 도시 성장 및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비수도권 7개 도시를 권역별 거점도시로 선정하여 육성하는 가상실험 결과, 수도권 비중을 200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총요소생산성 및 인프라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후생손실 없이 정당화할 수 있는 정책비용 상한 폭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투자로도 수도권 비중은 여전히 인구의 절반에 가깝다. 최적공간정책 분석 결과, 집적경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전국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권고된다. 이때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대도시로도 인구가 재배치되어 수도권 집중은 2019년 수준에서 더 심화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결과는 세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수도권 집중의 핵심 요인은 생산성 변화로서, 지역발전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정책수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수도권 비중을 43% 이하로 낮추기 어려우며, 정책개입에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셋째, 최적공간정책은 대도시 집중을 권고하나 이것이 반드시 수도권 집중 심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수도권 집중 심화 방지가 목적이라면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선제적 공간구조 재편이 유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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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국제 교역에서 결제통화의 결정과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수출입에서의 결제통화 현황을 살펴보고, 결제통화 결정요인과 이에 따른 환율의 차별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 수출입 결제통화 현황을 점검하며 이와 관련한 정형화된 사실들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입 중간재의 결제통화 구성,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외화부채 비중, 과거의 거래 경험, 수출시장 점유율, 외환시장 규모, 경쟁자들의 결제통화, 환율 변동성 등이 한국 수출의 결제통화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결제통화에 따라 환율의 가격 전가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실제 수출 물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환율 변동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달러화 중심의 결제통화 구조가 현재 한국의 수출을 유의미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수출입의 결제통화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결제통화 결정요인에 관한 풍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신 외환법과 원화의 국제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논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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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노동시장 충격에 대응한 소득지원 연구: 기초생활보장을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노동시장 상황 및 노동정책 변화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실업률, 고용률 등 주요 고용지표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및 급여지출의 반응성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경기대응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경기대응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 이후에는 실업률에 대한 생계급여 수급률의 추가적인 반응성이 관찰되었으나, 여전히 개편 이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전체적인 경기대응성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기간에도 고용 충격에 대응한 수급률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전체 고용률에 대한 낮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반응성과는 달리 중장년층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률 하락은 수급률 증가로 뚜렷하게 이어졌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노동정책인 최저임금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률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중장년층에서 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기간을 제한한 월별 분석에서도 주요 근로연령층인 18~64세를 중심으로 수급 증가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급 증가는 탈수급 감소가 아닌 신규 수급자 유입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서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반응성이 중장년층 무급가족종사자 등 일부 취약계층에서 관찰된 결과와 연결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용 충격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여러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정책 및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노동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득지원체계의 구축과 정비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또한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이 정책 대상을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는 구조임을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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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통화정책의 채권시장 파급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대내외 통화정책 충격이 국고채 시장금리의 기간 프리미엄과 기대 기준금리를 통해 파급되는 경로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크게 장기금리를 기간 프리미엄과 기대 기준금리로 분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추정된 국고채 연물별 기간 프리미엄과 기대 기준금리 경로를 바탕으로 대내외 통화정책 충격의 파급경로를 분석한다. 먼저 우리나라 수익률곡선 수준의 점진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4-factor 선형 기간구조 모형을 제시하고 추정한다. 그 후 기간 프리미엄과 기대 기준금리의 변화를 파악하여 통화정책과 국채 시장 간 동태적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4-factor 모형의 추정을 위해 수익률곡선 자료로부터 수준, 기울기, 곡률 공통요인을 추출한 후 수준 요인을 순환치와 점진적 구조변화를 반영하는 확률적 추세로 분해한다. 기존 3-factor 선형 기간구조 모형과 본 연구가 제시한 4-factor 모형을 비교한 결과, 4-factor 모형이 통계적으로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수익률곡선을 추세와 순환치로 분해한 결과,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변동 중 순환치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반대로 만기가 길수록 추세가 설명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간 프리미엄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만기별 기대 기준금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채 시장의 동태적 기준금리기대를 산출한 결과, 향후 1년간 기준금리에 큰 변동에 없을 것이며 그 이후에 기준금리가 차츰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기간 프리미엄과 기대 기준금리를 이용하여 통화정책과 채권시장 간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충격은 기대 기준금리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시키며, 기대 기준금리 충격 또한 기준금리를 인상시킨다.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은 국채 시장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채 시장도 통화정책에 상당한 신뢰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국고채 시장금리를 기대 기준금리 경로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류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내외 통화정책 충격이 국고채 시장금리, 그중에서 기대 기준금리 경로 및 기간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때 국내 통화정책 충격은 3년 국채 선물시장의 고빈도 자료를 활용하여 식별하였으며 미국 통화정책 충격은 Swanson (2021)이 제안한 연준 기준금리 충격,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 그리고 양적완화 충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국내에서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하면 단기 국고채 시장부터 중장기 국고채 시장까지 유의미한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국내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할 때 단기 국고채의 수익률이 중장기 국고채 수익률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를 기대 기준금리 경로와 기간 프리미엄의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단기 국고채의 기대 기준금리 경로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기간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 국고채에서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편, 미국에서 발생한 연준 기준금리 충격은 국내 국고채 시장금리에 유의미한 변화를 야기하지 못했다. 반면,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과 양적완화 충격은 미국뿐 아니라 국내 국고채 시장금리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그 파급효과의 단기적인 크기 측면을 살펴보면, 양적완화 충격이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에 비해 국내 국고채 시장금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물론 양적완화 충격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방향으로의 충격이고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의 충격이므로 그 방향은 반대이나 10 영업일 이내 단기에서는 양적완화 충격으로 인한 파급효과의 절댓값이 더 크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의 지속기간은 양적완화 충격보다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이 더 길게 나타났다. 양적완화 충격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대체로 10 영업일 전후하여 소멸되는 반면에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의 경우에는 30 영업일 내외로 지속되며 그 파급효과가 훨씬 장기화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단, 두 충격 모두 국내에서 발생한 통화정책 충격이 국내 국고채 시장금리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지속기간에 비해서는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과 양적완화 충격 모두 국내 국고채 기간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기간은 10 영업일 이내로 짧게 나타났다.

연준의 결정에서 비롯된 통화정책 충격이 국내 국고채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작지 않지만 그 지속기간이 짧은 것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통화정책 충격으로 인한 국내 시장금리의 변화가 주로 기대 기준금리 경로의 변화에 기인하므로 한국은행이 시장과 소통함으로써 그 영향을 원하는 수준으로 회귀시킬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한 달 이상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회사채 시장 및 가계부채 시장 등으로 파급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의 특징을 대내외 통화정책과 연관 지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회사채 시장의 장기 흐름에 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대내외 통화정책이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채권 발행 잔액 기준, 금융채 및 비금융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모두 최소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GDP 대비 비중 또한 증가하였다.

한편, 발행시장의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유통시장의 성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 유통시장의 절대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발행 잔액 대비 거래량(회전율)은 국채시장에 비해 1/5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채 거래량이 금융채에 집중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회사채 유통시장의 성장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 통화정책이 회사채의 거래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회사채 시장의 거래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이거나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낮은 채권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즉, 미국의 통화정책 요인이 부각되는 경제환경에서는 시장 참여자의 거래가 비교적 안전한 채권의 거래에 집중되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회사채의 경우 거래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의 거래량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미국의 통화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정책금리가 25bp 상승한 직후 한 주간 우리나라 회사채 스프레드는 약 11~13b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의 정책금리 변동폭에 비해 스프레드의 반응 폭이 다소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는, 미국에서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거래가 안전채권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위험도가 다소 높은 채권은 미국 통화정책 충격 발생 직후 수일간은 거래 기회 자체가 상실되는바, 효과적인 가격 발견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통화정책 충격도 회사채 이자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우량물에 속하는 BBB- 회사채의 경우 신용 스프레드도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국내 통화정책 충격이 회사채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미국에서 발생한 통화정책 충격에 비해 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직관과도 부합하는 바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 발생 이후 수개월간의 채권 이자율 변화를 검토하였으며, 미국의 정책금리가 25bp 상승하는 경우 회사채 스프레드는 1~3개월 동안 28~56b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발행 기업의 재무상태가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회사채 금리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통계적으로 강건한 관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 발생 시 비교적 안전한 등급의 채권으로 거래가 집중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상태가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채권의 이자율 반응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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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사교육 의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찰 및 함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육은 성공적인 삶과 사회적 지위 획득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 이동의 기제로 기능해 왔으며, 특히 명문 대학 학력 자본은 개인의 평생 직업 경로와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성공 경로가 제한적인 과도한 경쟁환경은 유례없는 교육열을 낳았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의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다. 사교육은 단순히 보충학습 수준을 넘어, 고착화된 대학 서열화와 상위권 대학 진학이 성공의 핵심 지표로 인식되면서 그 기능이 변모하였다. 결과적으로, 사교육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필수적인 요소로 전환되었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로 변모하였다.

본 연구는 과열된 사교육 경쟁의 근본적 요인이 제한된 성공 경로로 인한 과도한 경쟁환경에서 비롯되었음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경쟁환경이 부모의 경쟁압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 압력이 사교육 투자를 증대시키는 경로를 분석하여 사교육 의존 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탐색한다. 여기서 부모의 경쟁압력이란, 자녀의 탁월한 학업 성취 및 성공에 대한 기대(열망)와 치열한 입시경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불안감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정책은 1960년대 이래 강력한 규제, 완화, 그리고 관리 및 보완의 흐름으로 변화해 왔다. 정부는 일관되게 공교육 정상화를 주요 목표로 추진했으나,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구조로 인해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정책 기조는 사교육의 직접적 억제에서 벗어나 공교육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고 사교육을 공적 시스템 내에서 관리 및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취업 확률 10%, 상위권 대학 입학 확률 4%라는 지극히 제한적인 기회구조는 여전히 부모의 불안 및 경쟁 심리를 극대화시키며,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을 강제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패널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부모의 경쟁압력이 사교육 투자 수준(학원 수, 사교육 시간, 사교육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경쟁압력이 상승할수록 사교육 투자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압력은 학원 수 및 사교육 시간 증가와 같은 양적 투자보다는, 사교육 비용 증가라는 금전적 투자(비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경쟁압력이 사교육 시간에 대한 양적 확대 대신 금전적 투입을 통해 표출됨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자녀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투입 시간을 물리적으로 늘리기 어려울 때, 경쟁압력이 높은 부모가 사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을 수행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부모의 경쟁압력이 사교육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 학력 및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이질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구 배경 변수가 부모의 경쟁압력을 사교육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교육 문제가 단순한 개별 가정의 선택을 넘어, 사회구조적 요인(경쟁압력)과 가구의 자원(소득 및 학력)이 상호 결합하여 교육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이는 부모의 내적 심리 요인(경쟁압력)이 자녀 교육에 대한 외적 행위(사교육 투자)로 발현되는 직접적인 경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의 불안심리와 경쟁심리를 해소하는 사회구조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고는 정책적 접근 방식을 부모의 경쟁압력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가 시급히 요구된다. 한국 노동시장이 고임금·안정 고용의 1차 시장과 저임금·불안정 근로의 2차 시장으로 분절되면서 임금 및 근로 조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양질의 일자리(1차 시장) 접근성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부모의 경쟁압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둘째, 성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변화하고 학력 중심의 사회구조를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는 상위권 대학 진학 및 대기업/전문직 취업이라는 단일하고 경직된 성공 경로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성공 경로의 제한성이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를 이 협소한 문에 진입시키고자 과도한 교육경쟁을 강요하게 된다. 따라서 직업 및 학력에 따른 사회적 보상(임금, 지위 등) 격차를 완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취를 인정하는 문화적, 제도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고교 내신 5등급제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수적이다. 이 제도는 과도한 경쟁 완화를 목표로 하지만, 내신 변별력 약화로 인해 오히려 사교육 팽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이는 대학이 학생부 세부 기록이나 수능 성적의 평가 비중을 높여 경쟁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와 맞물린 해당 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발생 여부를 면밀히 추적 관찰해야 한다.

넷째,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교육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사교육 시장은 입시 실적,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등 입시에 최적화된 방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유통하며 부모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사교육 의존 및 교육 격차를 확대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교육의 소극적인 정보 제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객관적인 입시 데이터와 학생 맞춤형 진로 로드맵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에 기반한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교육 의존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학생들의 객관적 학업성취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평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 공교육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표본 전환 및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등으로 인해 자녀의 객관적 학업 수준 및 위치 파악이 어려워 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킨다. 반면, 사교육은 정기적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습 성과와 취약점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며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단순 서열화 비판을 넘어, 학생 스스로 학습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교육은 취약점 분석 및 맞춤형 학습 로드맵을 포함한 구체적인 피드백 기반의 진단평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부모의 정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여섯째, 공교육 시스템에 AI(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는 사교육 시장의 핵심 경쟁우위인 개별화된 관리 및 피드백 기능을 공교육이 흡수하여 부모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전략적 접근이다. 획일적인 집단 수업 중심의 기존 공교육 구조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취약점 반영에 한계가 있으나, AI 교육은 이러한 개별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AI 기반의 개별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경쟁압력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결론적으로, 사교육 의존 현상은 단순한 교육제도의 미비함이 아닌, 부모가 자녀를 사교육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한국 사회의 과도한 사교육 열풍은 지위 경쟁 메커니즘이 고학력 중심의 사회구조와 결합하여 증폭된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부모의 경쟁압력을 상승시키는 주된 경로이므로, 사교육 규제나 축소와 같은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교육 문제가 사회경제적 현상의 투영임을 직시하고, 부모의 경쟁압력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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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러 밀착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심화된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의 변화 양상을 객관적 데이터와 엄밀한 계량적 방법론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간 관계를 수치화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 북러 관계의 추세를 살펴본 결과, 2016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한 이후 두 나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후 2018년 북한이 정상회담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시작하면서 북러 관계 또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유로 국경을 전면 봉쇄하면서 관계는 다시 위축되었다. 반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북러 양국 간 전략적 이해가 맞물리며 관계가 빠른 속도로 밀착되었고, 그 결과 양국 간 협력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대외경제 관계를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교역 구조는 여전히 중국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비중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과 발전설비 등 핵심 전략물자의 주요 공급처로서 러시아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북 투자는 주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분야에 국한되었으며, 높은 정치적 리스크와 대북제재의 부담으로 인해 러시아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와 북한의 외화 확보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속에서도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이 지속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한편, 관광 분야에서도 북한은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의미 있는 규모의 외화 획득은 여전히 중국인 관광객에 한정되어 있어 북러 관광협력의 경제적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북러 군수 협력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의 ‘북한 산업 기업 DB’, 야간조도 데이터, 장마당 환율 및 시장가격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군수 분야 협력 강화 이후 중화학공업 및 군수공업 중심 지역의 생산활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탄과 개인화기 등 러-우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야간조도는 크게 상승했으나, 음식료품 등 경공업 기업의 산업활동은 오히려 감소하여 군수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 심화된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은행의 북한경제 성장률 추정치에서도 확인된다. 2023년 이후 중화학공업의 성장률은 두드러지게 높았지만, 경공업은 정체 상태를 보였다. 이는 북러 군수 협력이 북한경제의 특정 부문, 특히 군수 및 중화학공업의 생산력 강화를 견인했음을 시사하지만, 그 효과가 민수경제로 확산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환율과 물가의 급등세를 감안할 때, 러시아로부터의 식량 석유제품 공급이 주민 생활수준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러 협력 이후 북한경제의 성장세가 산업 전반의 회복이 아닌 군수부문 중심의 편향된 구조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북한은 러-우 전쟁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를 상대로 제공한 군수물자와 군대 파견의 반대급부로 어떤 품목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는 분명히 북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까지 북한의 군수공장을 비롯해 중화학공업이 북러 밀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러시아로의 군수물자 공급 확대는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 장기적으로 북한의 산업구조와 기술 역량 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수물자 생산 증가는 금속, 기계, 화학, 전자 등 핵심 중공업 부문의 생산능력을 자극하며, 이는 민수경제의 산업활동 활성화로 이어져 일정 부분 주민 후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북한 내부 시장은 물가 급등과 환율 불안,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당국의 통제로 인해 극심한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북러 밀착의 경제적 수혜를 누리는 공식부문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공식부문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북한의 대러 군수물자 공급도 불가피하게 축소될 것이며, 군수부문의 특수가 종료된 이후에도 당국이 장마당 통제를 지속한다면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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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채발행 증가의 영향과 정책방향
본 연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국고채 발행량 증가의 영향을 분석하고 국고채 대내외 수요 기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국고채 발행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재원 조달 과정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국고채발행이 증가하면 국고채 금리(수익률)가 상승한다. 자금시장의 수요는 크게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대외부문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고채 발행량 증가는 국고채 금리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이 마주하는 금리의 상승도 야기한다. 한편, 그 방향은 반대이지만, 국고채 발행량 감소에 따른 국고채 수익률 변화의 측면에 국고채 조기상환(buy-back; 바이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변수를 포함한 동태적 넬슨-시겔 모형(dynamic Nelson-Siegel model with macro factors)을 이용하여 국고채 발행량 증가 및 국고채 바이백에 따른 수익률 곡선의 변화를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국고채발행이 1조원 증가할 때 국고채 수익률은 약 2.5~2.9bp 상승하며, 이러한 현상은 국고채 발행량이 빠르게 증가한 코로나19 이후 더 두드러지고, 국고채 수요 저변이 비교적 부족한 중장기물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한편, 국고채 긴급 바이백(buy-back) 상황을 분석한 결과, 국고채 바이백 규모가 1조원 증가할 때 국고채 수익률은 약 1.9~2.1bp 감소한다. 국고채 바이백에 따른 수익률 감소의 영향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수익률 증가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수요 기반이 적은 중장기물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국고채 대내 수요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규제가 국고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금융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제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일부 금융건전성 규제는 시스템 안정성뿐 아니라 국고채 수요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자원의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금융건전성 규제는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규제인 증권사 콜시장 참여 제한과 은행권 유동성 규제인 LCR(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이다. 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시장에서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고채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안정성 규제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를 자기자본 대비 25% 이하로 제한하고 그 이후 원칙적으로 배제한 결과 증권사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시장 참여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국고채 수요가 증대되었고 그 결과 도합 10.8~12.5bp 내외로 국고채 수익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LC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은행의 국고채 수요도 증가하고, 그 결과 국고채 수익률은 도합 약 6.1~7.3bp 내외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금융건전성 규제 도입이나 기존 거시건전성 규제의 강도를 조정할 때 국고채 수요를 통한 금융시장 파급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국고채 대외 수요 측면에서 대외불확실성이 외국인 자본유출입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VIX로 대표되는 대외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 외국인 자본은 유출되고 환율은 절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변동성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즉, VIX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상승(절하)되는 규모가 과거 대비 감소했다. 특히 외국인의 국채 수요가 이러한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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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단시간 노동의 증가요인과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단시간 노동이 증가한 원인을 탐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어떠한 유형의 단시간 근로자가 언제 많이 늘었는지를 살펴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단시간 노동의 증가는 주로 고령층과 서비스업 근로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가 주도하였으며, 시기적으로는 2016~19년에 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단시간 노동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① 고령층 임금근로자의 증가와 서비스업의 확대 등 경제 전체 임금근로자 구성 변화, ② 주 15시간을 경계로 노동비용이 크게 변화하는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와 그 정착, ③ 2018~19년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세 가지 가설을 도출하고, 이후의 장에서 각각의 가설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임금근로자 구성 변화의 기여분을 DiNardo et al.(1996)의 요인분해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 구성 변화가 가지는 설명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다수의 집단에서 단시간 노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집단 내(within)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인구구조 변화라는 측면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중요한 두 집단인 청년층 근로자의 감소와 고령층 근로자의 증가가 서로를 상쇄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구성 변화보다는 제도적/정책적 요인 등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 요인을 탐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4장에서는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반응을 중심으로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를 분석하였다. 주 15시간/월 60시간을 경계로 노동비용이 크게 변화하는 제도적 구조에 주목하고, 이를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의 법적/제도적 요소는 오랫동안 존재하였으나, 제도가 준수되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2010년대의 일로 보인다. 월 60~99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의 산업 간 변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의 정착과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 간의 실증적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특히 근속 1년 미만 신규 근로자에게서 뚜렷하였다.

제5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 분포 변화에 미친 영향과, 일반 단시간 근로자 중 고령층 근로자 증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근 최저임금 연구의 방법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2018~19년의 최저임금 인상을 사건사 분석의 틀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집단의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2018~19년에 기존의 증가 추세와 확연히 구분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초단시간 노동은 2017년 이전의 증가 추세와 유사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초단시간 노동이 증가하였다기보다는, 저임금 집단이 별개의 추세적 변화를 겪으면서 초단시간 노동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저임금 집단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를 야기한 추세적 변화 요인은 제4장에서 분석한 저임금 산업에서의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의 정착일 가능성이 크다.

제6장에서는 논의를 마무리한다. 실증분석의 내용을 요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모색한다. 핵심적인 정책 제언으로 특정한 근로시간에서 노동비용이 크게 변화하는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를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후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의 가장 큰 부분인 주휴수당을 중심으로, 제도 변화의 방향성과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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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사회후생변화 분석: 생애주기-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AI의 빠른 발전으로 인한 소득의 불안정성과 소득불평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진행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지원정책에 대한 논의는 선별적 소득지원이라는 관점에서 기존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정책방안 외에도 보편적 소득지원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소득지원제도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근로자녀장려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소득보장체계를 반영한 비동질적 가구로 구성된 생애주기-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고 우리 경제 현실에 맞도록 기준경제로 수량화하였다. 현재의 선별적 소득지원제도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대표적 가구구성원에 의한 1인가구 모형에서 가구주와 배우자가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가구로 확장된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현실의 누진소득세제를 모형에 반영하여 조세제도에 대한 현실성도 높임으로써 가구 단위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분포가 현실경제에 근접하도록 기준경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기준경제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제도, 기초연금제도, 근로자녀장려금제도를 각각 폐지하고 그 재원을 보편소득제도로 전환하는 정책실험과, 위의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보편소득제도로 전환하는 총 다섯 가지 정책 시나리오의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선별적 소득지원제도 전체를 폐지하고 보편소득제도로 일괄 전환한 시나리오에서는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사회후생의 감소폭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선별적 소득보장체계가 보험 기능 측면에서 보편적 소득제도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별 제도에 대한 평가는 제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아동수당제도는 보편소득제도로 전환하는 정책에 비해 높은 사회후생을 보장한 반면, 기준경제의 기초연금제도는 그렇지 못하였다. 기준경제의 근로자녀장려금제도는 효과적으로 경제구성원의 소득안정성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정책실험을 통해 정책목표와 실행방법에 따라 선별적 소득지원제도와 보편적 소득지원제도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았다. 그러나 선별요건이 경제구성원의 필요에 부합하게 고안될 수 있다면, 선별적 지원제도가 효율성 측면에서 보편적 소득지원제도보다 앞선 위치에 서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장기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판단된다.

한편, 모의정책실험에서 보편소득 도입 시 기초생활보장과의 관계 설정 방식에 따라 그 영향이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 소득지원제도가 추가적인 소득지원 형태로 도입된다면 기존 소득보장체계의 기능과 목적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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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공공조달의 전략적 이용에 관한 연구
사회적 약자 배려나 혁신 촉진과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다른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공공조달을 설계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공조달을 부수적 목표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전략적 공공조달”이라 부르고, 이와 연계된 잠재적 비용과 편익에 주목한다. 특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중심으로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우대하는 식의 전략적 조달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혁신을 위한 조달의 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근거는 찾을 수 있었으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달과 관련하여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찾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