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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KDI 정책연구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May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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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부동산 PF 구조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22년 레고랜드 사태가 발발한 이후 최근까지 부동산 PF는 금융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 전체의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PF 위기는 단발성 위기가 아니며 지난 십수 년간 약 10년 주기로 반복된 위기이다. 2011년 저축은행의 대규모 뱅크런 사태도 부실 PF 대출이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PF 위기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에는 무엇이 있고, 이러한 정책방안의 경제적 효과는 어떠하며, 주요국의 사례나 우리나라의 제도적 상황 및 산업적 상황을 고려할 때 쟁점은 무엇인가? 쟁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종합적인 제도연구 및 실증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부동산 PF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부동산 PF의 구조를 설명하고 문제의 원인이 저자본·고보증 구조에 있음을 진단한 후, 저자본·고보증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PF 사업에서 자기자본이 낮은 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밝히기 위해 부동산 PF 사업장별 자료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PF 사업장별 자료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제2장의 실증분석은 학술적, 정책적 의의가 높다고 판단되나, 여기서 사용된 자료는 PF 사업의 착공 이전 단계에서 시행사가 계획한 재무자료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착공 이후 실제로 PF 사업의 최종적인 성과를 추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미국의 PF 사업장별 자료를 분석하여 자본구조와 최종 단계의 성과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규명함으로써 제2장의 분석 결과를 보완하였다. 제1장부터 제3장에서는 부동산 PF 산업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미시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부동산 PF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변화는 거시적으로 부동산 공급이나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제4장에서는 거시경제모형을 분석하여 부동산 PF 규제 변화가 어떠한 거시경제적 함의를 갖는지 밝힌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각 장을 요약하고 있다.

[제1장]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국내 PF의 가장 두드러진 차별점은 극히 낮은 자기자본비율, 즉 ‘저자본 구조’에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PF는 시행사가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총사업비의 20~40% 수준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를 PF 대출로 충당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자기자본은 약 3% 수준에 불과하며 재무적 투자자 유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에서 금융기관은 시행사의 재무구조를 면밀히 평가하기보다 대형 건설사, 신탁사, 증권사 등이 제공하는 책임준공확약이나 지급보증에 의존하여 대출을 집행한다. 결과적으로 위험 관리의 중심이 시공사 보증에 집중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제1장에서는 국내 부동산 PF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사업성 평가 부실, 묻지마 투자, 변동성 확대를 통해 결국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면서 위험을 사회화한다. 금융기관은 주로 보증에 의존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평가하지 않고 PF 대출을 집행하기 때문에 금리 급등이나 분양시장 침체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여 PF 사업의 사업성이 하락하면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는 보증이라는 채널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시공사로 전이된다. 즉, 금융업과 건설업을 포괄하는 시스템 전반으로 PF발 리스크가 확대되어 소위 시스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시행사와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으로 자본을 투입하고, 연기금·기관투자자 등 장기 자금을 활용하여 자금 조달 구조를 다변화하며, 독립적인 외부 평가와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 사업 건전성을 담보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자기자본이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어 금융기관이 보증보다는 사업성 자체를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저자본 구조와 시공사 보증 의존이 고착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사업성 심사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충격 발생 시 위험이 특정 주체에 집중·전이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향후 제도의 기본 방향은 자기자본 확충과 보증 의존 축소를 중심으로 한 구조 전환에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투입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이연과 자기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시행사가 자발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유인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 역시 핵심 과제이다. 연기금·기관투자가 등 장기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나 쟁점도 존재한다. 적정한 자기자본비율은 무엇인가? 이러한 자기자본비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한가? 자기자본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시행사가 확보한 토지나, 우선주, 후순위채, 시공사의 대여금 등도 자기자본으로 포함해야 하는가? 또한 자기자본 확충을 요구하면 시행사는 소위 에쿼티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자기자본 투입을 위해 사용하는데, 이는 결국 에쿼티를 부채로 조달하는 셈이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에쿼티 대출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자본확충 정책은 의미를 갖는가? 본 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제공한다.

[제2장] 이론적으로 저자본 구조는 시행사의 영세성, 사업성 평가 부실, 묻지마 투자 문제, 시스템리스크 확대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 부동산 PF 사업장별 자료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PF 사업은 금융과 부동산의 접점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부처가 일관성 있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상세한 사업장별 정보는 시행사의 영업비밀이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사업장별 자기자본비율이 몇 %인지 통계적으로 확인된 바도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부동산 PF 사업장별 자료를 확보하였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담당하는 대규모 평가기관과 배타적 계약을 맺고 2013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진 약 800개 PF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구득하였다. 자료 조사 결과, 자기자본비율은 중간값이 3%인 것으로 나타나 통상적인 인식에 부합했다.

본 연구는 상기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자본비율이 부동산 PF 사업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동산 PF 사업의 리스크는 다양한데 그중에서 특히 분양 리스크, 금융 리스크, 공사비 리스크가 주요 위험 요소이다.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은 임대나 매각형보다는 분양형이 많은데, 분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개발 수익이 부족하여 부동산 PF 대출을 갚지 못하므로 사업이 실패하고 만다. 금융비용이나 공사비용이 높으면 금리 인상이나 공사비 상승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마찬가지로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이러한 분양 리스크, 금융 리스크 및 공사비 리스크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이 부동산 PF 사업의 총사업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총사업비는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용, 기타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비용이 줄어들수록 아파트, 상업용 빌딩, 물류센터 등 경제적 수요가 있는 부동산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할 때 공사비, 금융비용 및 기타비용이 모두 통계적, 경제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줄어드는 반면 토지비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총사업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내 부동산 PF의 저자본 구조를 해소하면 건전성과 공급비용 측면에서 부동산 PF 사업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다 안전하게 보다 낮은 비용으로 주택 등 중요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당해 분석 결과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PF 자본확충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 본 장은 제2장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부동산 PF 사업장별 자료를 MSCI를 통해 확보하여 재무구조가 부동산 PF 사업의 최종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미국 자료를 이용한 이러한 연구는 (1) 자료상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장점 외에도, (2)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선진화된 PF 시장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비율 지표인 LTV가 증가할수록 PF 사업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론적으로는 LTV와 부실확률 사이에 양의 관계도 음의 관계도 존재할 수 있다. 부채가 많을수록 원리금이 많아져서 상환에 실패하고 부실에 빠질 가능성이 크므로 양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내재적인 위험성이 낮을수록 금융기관은 보다 많은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할 유인이 있으므로, 부실확률은 낮고 부채는 많은 음의 관계도 성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두 번째 실증분석 결과는 LTV가 증가할수록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부실 발생 이후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 부동산 PF 위기로 인해 다수의 사업장이 부실화되면서 금융당국의 주도하에 재구조화, 경공매, 상각,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부실 정리 및 회복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성공하여 부실 사업장이 회복될 수 있다면 금융불안이 줄어들고 실물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 분석 결과는 LTV가 높을수록 부실 후 회복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셋째, 실증분석 결과, LTV가 높을수록 준공 이후 리파이낸싱이나 매각 등 사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사업성이나 위험도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성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이탈(exit)할 수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준공 후 단기 고금리 대출인 PF 대출을 장기 저금리 대출인 영구대출로 리파이낸싱하거나, 사업장을 제3자에게 성공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증분석 결과, LTV가 높을수록 사후 거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부채의존도는 부실확률을 높이고 부실 후 회복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사업 종료 후 성공적인 이탈(exit) 가능성도 낮추는 등 다방면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

[제4장] 한국의 부동산 PF 시장은 극단적인 저자본, 고레버리지 구조와 함께 비은행금융기관(NBFI)에 편중된 신용공급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국내 주택 PF 대출의 약 70%를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등 NBFI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엄격한 자기자본 규제를 받는 은행과 달리 NBFI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 비대칭은 규제 차익을 노린 신용이 감독의 사각지대로 이동하는 배분 왜곡을 초래하였으며, 실제로 2022년 이후 금리 인상 국면에서 전체 금융권 PF 연체율이 0.37%에서 4.39%까지 급등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부동산 PF 규제가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시행될 때 신용배분과 실물경제에 어떠한 거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모형은 Bernanke, Gertler, and Gilchrist(1999)의 금융가속기 틀에 Zhang(2020)의 이원적 금융중개기관 구조를 도입하였으며, 생산 부문을 일반 사업 대출 부문과 주택사업 관련 대출 부문으로 분리하여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였다. 특히 일반 사업에 대한 대출은 주로 은행으로부터 이루어지지만, 주택사업에 대한 대출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NBFI가 활발하게 참여하는 ‘금융-실물 교차구조’를 명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동일한 규제 강화라도 어느 기관을 통해 작동하느냐에 따라 거시경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실물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주로 금융중개기관 간 신용 재배분을 통해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일시적으로 상향될 경우 일반 사업 부문 신용은 위축되는 반면 NBFI를 통한 주택사업 부문 신용은 확대되는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NBFI에 대한 규제 강화는 주택 부문의 신용과 산출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키고 은행을 통한 대체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단기적 관점에서 규제 강화가 총수요를 급격히 축소시키기보다는 신용의 배분 구조를 재조정하는 기제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보다 유의미한 차이는 항구적인 규제 변화가 발생할 때 나타난다. NBFI의 자기자본비율을 항구적으로 상향할 경우, 제도 도입 초기에는 주택사업 부문의 대출과 산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나,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주택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능력이 오히려 개선된다. 그 결과, 주택 재고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며, 주택 부문의 확장이 일반 사업 부문의 소폭 위축을 상회하여 경제 전체의 총산출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반면, 레버리지 자체에 지속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규제비용 기반 규제는 단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신용공급을 억제하여 총생산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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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경제적 영향과 이주 결정요인 분석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 및 제도 개선이 제안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한 전략적인 이민 정책의 도입이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민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국가별, 시대별, 이민자 수용 방식 및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민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차별적인 이민 확대가 아닌, 국가 현실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민 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수요 예측의 복잡성이다. 외국인 취업비자의 수요를 산정하고 발급량을 정할 때는 내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시기별, 지역별, 산업별, 개인 특성별로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내국인 취약 집단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국적동포 등 취업 목적의 비자는 아니지만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취업비자 수요 예측이 한계에 부딪혔으며, 그 규모와 영향을 정교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절실해지고 있다.

국내 노동시장에는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비자 소지자 55만명 이외에도, 취업제한이 없는 외국인 41만명과 일부 제한 아래 합법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외국인 26만명 및 외국국적동포 55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취업비자 체계에 기반한 고용보다 비취업비자를 통한 근로활동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이민 정책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노동력 부족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확대를 모색하는 상황이지만, 엄밀한 조사와 분석 없이 외국인 근로 허용을 확대하면 노동시장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이주 결정 요인들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세 가지 기여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 연구들이 체류자격을 취업비자 중심으로 한정하고 내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는 외국인의 지역 유입의 영향이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취업비자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과, 외국인의 범위를 외국국적동포와 유학생, 영주 외국인 등 비취업비자 외국인으로 확대할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더 악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비취업비자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외국인의 영향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유입의 크기를 정교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두 번째 기여점은 최근 지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최근 일부 지역과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분절 또는 내·외국인의 불완전한 대체·보완 관계 때문일 수 있음을 밝혔다. 도구변수 접근법을 활용한 엄밀한 인과관계 모델과 기존 이민 관련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행정통계 기반의 소득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분석의 정밀성과 신뢰도를 한층 제고하여 새로이 발견한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지역별 유입이 내·외국인 각각의 노동시장 성과(근로일수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도구변수 접근법을 활용한 인과관계 모델로 분석하였다. 국가데이터처의 취업활동 통계등록부를 사용하여 229개의 시군구와 2016~23년의 개별 연도 단위에서 체류자격 유형별로 변이-할당 도구변수(shift-share instrument: SS-IV)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역 인구 대비 1% 증가함에 따라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하는지 분석하였다. 지역 노동 수요의 변동을 반영하는 수요 변동요인(demand shifter)과 도구변수의 시차변수, 성별, 연령, 근속기간, 종사상 지위, 기업체 규모, 산업 등 다양한 요소들을 통제하여 교란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엄밀한 인과 추론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취업 목적 외국인의 지역 유입이 1%p 증가하면, 내국인의 근로일수는 약 0.1% 증가하는 반면, 외국인의 근로일수는 4.9% 감소한다. 그리고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은 약 5.7% 감소했다. 이는 외국인들 서로가 대체 및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외국인의 유입은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의 노동시장 결과에 더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코로나19 이후에는 취업 목적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소득을 2.2% 감소시킨다는 결과이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는 취업·유학·정주 목적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소득을 1.2% 상승시켰지만, 최근에는 이들의 유입이 내국인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바, 외국인 근로자 유치 과정과 외국인의 지역 이동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내국인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 도시에서 외국인마저 유입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내국인이 그 자리를 대체하지 않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내국인이 외국인이 근로하는 산업과 직종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면 그 자리를 내국인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외국인 이탈로 인한 이러한 수준의 임금 상승은 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세 번째 기여점은 외국인의 이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금융활동, 이주비용이라는 다양한 이주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이주 원인이 높은 소득 때문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외국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높다 낮다를 떠나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소득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내국인은 외국인의 소득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지만, 또 일부 외국인은 소득 차별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때때로 불필요한 사회 갈등과 혐오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내·외국인 간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개별 근로자 단위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특성들을 통제한 후 내국인의 소득 프리미엄을 계산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이 양의 프리미엄을 얻고 있었으나, 이는 내·외국인 간 언어나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른 생산성 차이와 실제적 차별로 인한 차이를 모두 포함하므로, 어느 주장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다만,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통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이에 기반한 대화 및 논의에 작은 기여를 더하고자 하였다.

한편, 한국은 생산성이 높은 고숙련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주 조건의 핵심인 금융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인들도 갑작스러운 소득 변동에 대응하고, 정주를 위한 주택 구매 등 생활 기반 마련에 필요한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요구된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금융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도 있으므로, 체계적인 이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분석 결과,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소액 대출상품은 높은 금리 부담과 함께 금융 취약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고숙련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상품의 확대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만하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고숙련 외국인을 중심으로 저금리 정책금융 대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지원 프로그램 및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우대 혜택 확대 등을 지원할 경우 그들의 경제활동과 가족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투기적 주택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실거주 의무 강화, 보유기간 제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 장치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비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해외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얼마나 매력적인 취업 및 거주지로 인식하는가는 소득 등의 편익뿐 아니라, 실제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이주비용은 타국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인의 해외 근로 도착국별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외국인의 기대소득이 높은 국가이지만, 이주비용 또한 높은 편이다. 따라서 현행 단기 체류 중심의 이민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주비용 대비 총기대소득을 낮추어 외국인 인력 유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체류기간 연장을 통한 장기 체류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종별로 필요한 언어 능력 수준을 차별화하는 등 요구 조건을 세분화하여, 불필요한 진입 장벽과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서구권 국가에 비해 비교적 짧은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민의 경험과 관련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인 점은 최근 다양한 연구와 조사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민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경험들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도 이러한 노력에 일조하여 외국인 인력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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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도시공간 개발 및 교통시설 공급 정책에 따른 통근통행의 효율성 분석
주거지와 직장을 연결하는 통근통행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통행으로, 노동시장 접근성, 생산성, 사회적 삶의 질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부는 주거시설과 고용시설 간의 공간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고용밀집 지역 주변에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거공급을 확대함으로써 통근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공간 개발 및 교통시설 공급 정책이 통근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시·군·구 (이하 시군구) 단위의 평균 및 외부 통근시간, 외부 통근비율, 외부 통근 시 승용차 이용률 등을 통근 효율성 지표로 설정하고, 시군구별 도시공간 개발 및 철도의 상이한 공급 시점을 고려한 순차적 이중차분모형을 구축하여 도시공간 개발 및 공급 시차에 따른 통근 효율성 개선 효과의 이질성을 분석하였다.

철도 및 택지 공급 간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순차적 이중차분모형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지난 20년간 도시공간 개발,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물리적 기반시설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통근통행의 효율성 제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전국 시군구의 평균 통근시간은 2000년 23.02분에서 2020년 24.18분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외부 시군구로의 통근 시 승용차 이용률도 전국 시군구 기준 2000년에는 54.61%였으나, 2020년에는 69.69%로 오히려 상승하였다. 외부 통근비율도 전국 시군구 기준 2000년 23.18%에서 2020년 24.75%로 소폭 증가하였다.

모형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향후 통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통 및 택지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교통수요관리와 도시공간 구조 개선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혼잡통행료 부과, 주차요금 현실화,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승용차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의 요금체계, 환승 편의성, 접근성, 신뢰성 등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통근 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주근접형 복합용도 도시공간 개발을 통해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통근 효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통근통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핵도시 구조 조성을 통해 특정 지역으로의 통근 집중을 완화하고, 혼합용도 개발을 통해 도보와 자전거 기반의 통근 생활권을 마련하며, 철도 및 지하철 역세권 중심의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직주근접성도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원격근무, 유연근무제, 분산형 사무공간, 시차 출퇴근제 등을 통해 통근 자체의 필요성을 줄이거나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도시 통근시간의 효율성은 단순히 택지 및 교통시설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향상되지 않는다. 통근시간에는 교통수요의 유발, 직주 불균형, 이동행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와 고용 기회의 공간적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교통시설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교통수요 관리와 도시구조 개선에 중심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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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세대 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 교육이동성을 중심으로
기회의 평등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목표이다. 기회의 평등은 일반적으로 사회이동성 개념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사회이동성이 높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이동성에 대한 여러 설문조사 결과, 사회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매우 낮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계층이동이 정체되어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OECD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연구는 주관적 인식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교육 이동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주관적 인식과 실제 연구 결과간 괴리에 대해 설명하고 더 나아가 정책적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세대 간 교육이동성은 OECD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세대 간 교육이동성은 주로 부모와 자녀 간의 학력 상관관계를 이행행렬로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특성으로는 부모보다 자녀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는 상향이동성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자녀의 학력이 부모보다 낮아지는 하향이동성은 매우 드물다. 서울, 경인권, 5대 광역시, 기타 지방과 같이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상향이동성과 계층 불변 비율의 추이는 유사하나 그 수준은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변화인 높은 대학진학률 등 고학력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고학력화 현상은 세대 간 교육이동성 분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출생 코호트별 대학 진학률은 1946년생의 6.3%에서 1989년생의 76.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절대적 이동성(교육 수준 자체의 변화)만으로 세대 간 이동성을 분석할 경우 상향 이동성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대학의 순위를 바탕으로 한 상대적 이동성(사회 내 교육 수준의 순위 변화)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상향 이동성은 감소하고 하향 이동성이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특히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상위 대학 진학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상위 대학 진학 비율도 상승한다.

우리나라에서 부모 소득은 자녀 교육 성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동일하여도 부모가 고소득층인 경우 자녀의 상위 대학 진학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물론, 고소득층 부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이 높은 경향이 있어 이들의 자녀가 상위 대학 진학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상위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인적자본에 의한 영향을 제외한 순수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해해보았다. 분해 결과, 최근 들어 순수한 부모의 소득 효과가 보다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결국 우리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교육 격차로 이어져, 세대 간 불평등 구조를 강화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취약 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의 연결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입시제도는 획일화된 시험 성적들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것보다는 대학이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개인의 교육적 성취가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닌 부모의 경제적 배경만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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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플랫폼 담합 규율 방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담합과 플랫폼 담합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첫째, 플랫폼 담합에서는, 전통적인 담합에서는 흔치 않았던, 유력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일부 사업자만 가담하는 부분 담합이 형성될 수 있다. 둘째, 이 부분 담합은 유력 경쟁사업자와의 경쟁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경쟁이 강화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의 후생이 개선되는 효율성 증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플랫폼 담합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진 가능성과 경쟁 촉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는 이론 모형 분석을 통해 위 결과들을 도출한다. 사업자 간 이질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설계하는 경우, 전통적인 단면시장 상황에서도 부분 담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 담합은 자신들 간의 경쟁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경쟁상 대응할 목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부분 담합이 형성되면, 시장 내 실효 경쟁자 수가 줄어 우위 사업자와의 경쟁도 오히려 약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양면성과 간접적 망외부성이 도입되면, 부분 담합이 반대 면에서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고 1위 플랫폼과 담합 가담 플랫폼 사이의 점유율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그 결과, 반대 면 이용자들의 후생이 개선되는 효율성 증진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담합이 없었을 때 반대 면 경쟁에서 1위 플랫폼에 뒤처졌던 담합 가담 플랫폼들이 이제 담합을 활용해 반대 면 경쟁을 강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제3장에서는 플랫폼 담합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따로 살펴보아야 할 기존 경쟁법 규제들을 조사한다. 우선 담합이 효율성을 증진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구매담합과 대항 카르텔을 살펴보았다. 두 가지 모두 이론적학술적으로는 효율성 증진 가능성이 깊이 검토되었으나,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효율성 효과가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플랫폼 담합은 전통 담합과는 효율성 증진 효과의 본질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도 정비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효율성 효과를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동의 의사 조율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공동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공동의 거래거절 규제를 조사하였다. 합의에 이르지 않은 공동의 의사 조율에 대한 규제는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았다. 향후 이 규제의 활용 폭 확대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 적용 가능성을 미리 연구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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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제약 산업에서의 정부 정책 효과 분석과 시사점
본 연구는 정부의 간접출자 정책인 모태펀드(Fund of Funds)가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의 혁신 성과와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2000~23년 기간의 기업 단위 벤처투자·재무·특허 데이터를 통합하여,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설계와 이중차분법을 통해 벤처캐피탈협회의 정부 출자 VC(모태펀드)와 비모태펀드 간 차이를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 모태펀드 투자는 특허 인용 관계를 통해 기술적으로 연결된 바이오텍 기업의 혁신 및 기업공개(IPO)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모태펀드는 민간 자본을 대체하기보다 후속 투자 유발(crowding-in)과 관련성이 있고, 특히 업력 7년 미만의 초기 기업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기술적으로 연결된 기업들의 민간 투자와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태펀드 투자가 혁신 생태계의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VC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1) 재무적 제약이 큰 초기 기업에의 투자 유도 방안, 2) 정보비대칭성 완화 기제 마련, 3) 추가적인 규제 완화, 4)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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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 설계
오늘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공정 확산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신성장 동력 확보와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국내 산업 육성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산업 육성 정책은 가격 신호 왜곡과 자원배분 비효율, 통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해, 국내 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과 에너지 시장 설계의 상호작용이 기업의 시장 참여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기업 간 비용과 경쟁력 격차를 전제로 비대칭 경매 모형을 구축한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등 시장 진입 비용을 낮추는 수평적 지원정책과 함께, 국내 기업이 낙찰될 때 조건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과 비가격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시장과 연계하는 수직적 지원정책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균형 분석을 수행한 결과, 진입 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조건부 보조금이 시장 연계 방식보다 시장 참여를 덜 위축시켜서 자원배분 효율을 높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평적 지원과 수직적 지원의 정책 조합은 국산 제품 사용 비중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왜곡을 줄이고 경쟁을 확대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지원 대상과 수준을 설정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비가격 배점을 포함한 시장 연계 방식의 설계,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평가체계 등 핵심 정책 설계 원칙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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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본 연구는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이 되는 제도적 구조를 정리하고, 연구 주제를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핵심 내용·초기 판례 동향 및 기존 논의를 정리한다. 이후 노동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이 안전 투자와 고용량을 선택하는 간단한 모형을 이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연구 주제를 도출한다. 이론 모형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 투자 수준을 증가시켜 사고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되지만, 또한 노동수요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에는 제2장에서 도출한 이론적 예측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제3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충된 모습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향상은 제한적인 징후 역시 관찰되었다.

제4장부터 제6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관한 인과적 분석 내용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안전 관련 투자의 투입 요소인 안전관리인력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지역별 고용조사(B형) 자료와 통제집단합성 이중차분법(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인력의 고용량을 증가시켰으며, 그 효과는 2022년에서 2024년에 걸쳐 더 커졌다. 그러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2022년 하반기에 뚜렷하게 나타난 이후 점차 사라져, 2024년 하반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안전관리인력의 공급이 탄력적으로 늘어났음을 뜻한다.

제5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업재해현황 자료와 산업 간 위험 정도의 차이를 이용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은 3대 재래형 사고를 감소시켰으나 그 외 사고에는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제6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위험 직업의 노동수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직업별 위험 노출 정도를 추정하고, 이 결과를 지역별 고용조사(B형) 자료와 결합하였다. 연속적 처치집단 이중차분법(Continuous Treatment 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위험 노출도가 더 높은 직업의 고용량이 위험 노출도가 더 낮은 직업의 고용량에 비하여 감소했음을 발견하였다.

제7장에서는 기존의 분석 결과를 노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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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적 필요도는 낮지만 요양 필요도가 높은 노인이 고비용의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현상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돌봄 수요 증가와 삶의 질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도입 초기의 3등급 체계에서 경증 치매 노인을 포괄하는 6등급 체계로 개편되었다. 아울러 시설 중심의 급여 제공 방식에서 재가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재가급여의 보장성도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코호트 DB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대체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료 이용 대체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각 등급 기준점 근방에서 시설 및 재가 급여 비용이 외생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사형 회귀불연속설계(Fuzzy Regression Disontinuity Design)와 사건사 분석(Event Study Design)을 활용하였다.
각 등급 기준점 근방의 신규 등급인정 신청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중증도가 높은 1~2등급에서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의 확대가 의료시설 이용과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유형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서의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이용 형태별로는 입원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5등급에서는 재가급여의 확대가 의료시설 이용이나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사건사 분석 결과,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지원등급에서는 재가급여 확대가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가 등급별로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3~5등급의 경우 재가급여 서비스의 질과 양이 충분하지 않고, 의료와 요양의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노인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다른 등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증 질환을 가진 인지지원등급 노인의 경우 신체적 제약이 크지 않기에 주·야간보호센터와 같은 비교적 저비용의 돌봄서비스를 장시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가급여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2026년도부터 도입 예정인 통합돌봄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중간형 요양시설의 도입, 의료, 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방안, 인구 소멸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통합돌봄 인력 확충 방안, 그리고 노인의 의료기관 퇴원 이후 재가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입원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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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모바일 생태계의 경쟁에 대한 연구: 앱마켓의 시장지배력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자세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앱마켓 관련 시장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앱마켓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간 그리고 앱마켓 내 주요 앱들의 경쟁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되, 해외 주요국의 시장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의 전반적인 시장 규모를 무료앱/유료앱, 일반앱/게임앱, 카테고리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다. 국가별로 어느 앱마켓이 더 우세한지에 있어서는 꽤 큰 차이가 발견되는데, 국내에서는 구글플레이의 다운로드 수/매출 점유율이 2023년 기준으로 70%를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주요국에서 무료앱이 다운로드와 매출 측면 모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해서 최근에는 98%를 상회할 정도로 절대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앱마켓의 수익 모델이 유료앱의 판매보다는 인앱결제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일반앱과 게임앱을 나누어 시장 규모를 비교했을 때는, 게임앱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구글플레이가 93%, 앱스토어가 71%에 달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게임앱의 매출 비중이 유독 높을 뿐만 아니라, 일부 상위 카테고리로의 집중도 역시 현저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상위 1,000개 앱에 대한 개별 앱 수준의 성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앱마켓 내 상위 앱으로의 집중도를 분석했는데, 다운로드와 매출 측면 모두에서 집중도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0개 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이고,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6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상위 1,000개 앱의 성과가 Pareto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한 형태 매개변수의 값을 카테고리별로 비교했을 때는, 많은 경우(특히 무료 다운로드) 추정치가 1 미만이어서 성과가 극단적으로 최상위 앱에 치우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 분포의 경우에는 게임앱이 일반앱보다 전반적으로 더 불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각 앱의 성과 순위가 얼마나 변동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특히 최상위 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성과 순위를 여러 그룹으로 나눈 뒤 순위 그룹 간 월별 전환 행렬을 구해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다음 달에도 동일한 순위 그룹에 머무르는 경향이 발견됐는데, 특히 높은 순위 그룹일수록 그룹이 유지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매출에 기반한 성과 순위가 다운로드 기준 순위에 비해 변동성이 상당히 작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앱마켓 시장이 경쟁적 병목 상황에 가까워서 플랫폼의 앱 개발자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데다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의 사용자 그룹이 이질적이어서 싱글호밍을 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앱마켓 간의 경쟁 또한 제한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다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게임앱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데다가, 인기 카테고리(특히 인앱구매가 활발한 게임 카테고리)로의 집중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 앱마켓의 입장에서는 인기 게임앱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다른 한편으로 앱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앱마켓의 차트 순위나 피처링 등 마케팅 수단이 중요해진다. 즉, 앱마켓 관련 주요 경쟁 사건인 인앱결제 강제, 피처링을 활용한 다른 앱마켓의 배제, 자사우대 행위 등의 유인이나 효과가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이므로 경쟁당국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