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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AI 기술,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교육, 의료,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효과성 향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함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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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KDI 경제동향 KDI 경제동향 2022. 6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됨

2022.06.09
KDI 정책포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불균형한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함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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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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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미래전략연구: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
발간사
요 약

제1장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제1절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과 도전과제
　제2절 코로나19 이후 거시정책의 방향
　제3절 금융정책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

제2장 기술패권경쟁시대의 산업통상전략
　제1절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산업전략
　제2절 혁신생태계의 조성
　제3절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제4절 ESG 평가 결과와 기업의 성과
　참고문헌

제3장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장
　제1절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정책
　제2절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제3절 우리나라의 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개혁
　제1절 생애 근로기간의 연장과 청년 일자리
　제2절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제3절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정책
　제4절 성인기 교육, 훈련의 현황과 과제
　제5절 점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
　참고문헌

제5장 지속가능 복지사회: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이행
　제1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2절 소득지원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제3절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4절 일하는 사람을 위한 디딤돌 복지
　참고문헌

제6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방안
　제1절 세대 간 자산양극화 확대 문제와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제2절 청년의 고용 및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7장 지역균형발전
　제1절 거점형 지역발전
　제2절 지방행정통합
　제3절 지역발전과 지방대학 개혁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FOCUS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Ⅰ. 고용안전망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

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현황과 향후 과제

Ⅲ. 제도적 사각지대의 축소

Ⅳ. 실질적 사각지대의 축소

Ⅴ. 결론 및 정책방향

요약 보기

KDI FOCUS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Ⅰ. 현황

Ⅱ. 코로나19 위기 시 소득 추이 및 소득지원 효과

Ⅲ. 현 소득보장체계 평가

Ⅳ. 정책제언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방향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참고문헌

제2장 소득보장제도 한계와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 사회 위기와 소득보장제도
　제3절 현행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한계
　제4절 소득보장 강화 방안
　참고문헌

제3장 과세소득 파악과 사회안전망 설계
　제1절 특수고용직 관련 조세제도 현황
　제2절 특수고용직 관련 사회보험제도 현황
　제3절 특수고용직 종사자 현황: 국세통계를 중심으로
　제4절 특수고용직 계약구조 조사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한국사회에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의 차이점
　제3절 기본소득의 의의
　제4절 기본소득의 문제점
　제5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근로빈곤가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고용안전망의 현황
　제3절 분석 방법 및 자료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6장 근로장려금제도 발전방향
　제1절 근로장려금 제도 운영현황
　제2절 근로장려금제도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제7장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양극화의 대응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코로나19 전후의 교육격차 현황
　제3절 코로나19 교육 양극화의 대응방안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투입방향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참고문헌

제2장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아동학대 피해자의 개념
　제3절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피해자의 현황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제4절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의 현황
　제5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문제점
　제6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3장 아동학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외국의 아동학대 전문가 교육 운영체계
　제3절 국내 아동학대 전문가 양성 관련 법률 및 정책 변화 현황
　제4절 아동학대 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현황
　제5절 현행 아동학대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
　제6절 아동학대 전문가 양성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추계
　제7절 제 언
　참고문헌

제4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효과성 강화 방안: 서비스 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현황
　제3절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 현황
　제4절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제5절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제5장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대를 위한 재정투입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아동과 아동학대 현황
　제3절 아동학대 대응체계
　제4절 학대피해아동 쉼터 현황과 특성
　제5절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제6장 학대피해아동 가정위탁보호 확대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보호대상아동 가정위탁 현황
　제3절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가정위탁보호제도
　제4절 가정위탁보호 재정지원사업 현황
　제5절 학대피해아동 가정위탁보호 확대 위한 과제
　제6절 가정위탁보호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개선방안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선
제1장 총 론
　제1절 노후소득보장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책과제
　제2절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노후소득보장체계 혁신을 위한 중기재정운용방향
　제4절 중장기 재정운용 개선사항과 단계적 정책추진방향
　제5절 주요사업별 개선방향

제2장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절 고령화 시대의 기초연금제도
　제2절 기초연금제도의 개요 및 쟁점사항
　제3절 기초연금제도 정책 시뮬레이션
　제4절 정책제언

제3장 국민연금 개혁 과제
　제1절 머리말
　제2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제3절 국민연금 소득심사
　제4절 맺음말

제4장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절 서론
　제2절 퇴직연금의 이론, 현황 그리고 문제점
　제3절 노후소득보장 강화측면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방안
　제4절 결론

부 록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비대면사회 필수 안전망 보강
제1장 비대면 사회의 도래와 전망
　참고문헌

제2장 비대면 사회 전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비대면 사회 전환의 생산·고용 파급효과
　제2절 비대면 사회 전환의 지속가능성
　제3절 소결
　참고문헌

제3장 비대면 사회의 주요 이슈 및 분야
　참고문헌

제4장 원격교육
　제1절 논의의 필요성
　제2절 원격교육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제3절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
　제4절 정부 재정 투자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참고문헌

제5장 원격의료
　제1절 서론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4절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6장 비대면 금융
　제1절 비대면 금융의 현황과 전망
　제2절 비대면 금융으로 인한 부작용
　제3절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4절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과제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정책연구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February 2021
How do Export Pioneers Emerge and How are They Related to Product Creators? / Chin Hee Hahn
　Ⅰ. Introduction
　Ⅱ. Data, Definition, and Some Basic Facts
　Ⅲ. From Product Creation to Imitation
　Ⅳ. The Emergence of Export Pioneers
　Ⅴ. Further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for Policy
　Ⅵ.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Measuring the Impact of a Trade Dispute with a Supply-side Shock Using a Supply-driven Input-Output Analysis: Korea-Japan Dispute Case / Dongseok Kim
　Ⅰ. Introduction
　Ⅱ Motivation and Literature
　Ⅲ. Methodology
　Ⅳ. Data
　Ⅴ. Results
　Ⅵ. Conclusion
　REFERENCES

Trade Liberalization and Manufacturing Productivity Changes in Korea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 Yeongkwan Song
　Ⅰ. Introduction
　Ⅱ The Econometric Model
　Ⅲ. Empirical Results
　Ⅳ. Conclusion
　REFERENCES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고령화시대에 노인돌봄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분담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노인돌봄 관련 제도 개괄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2절 노인돌봄서비스
　제3절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3장 노인돌봄 제공 현황 및 추이
　제1절 횡단면 분석
　제2절 코호트 분석

제4장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 간의 대체
　제1절 기존 문헌
　제2절 연구 설계
　제3절 데이터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소결

제5장 비공식 돌봄의 비용
　제1절 경제활동에 대한 비용
　제2절 삶의 질 감소 비용
　제3절 소결

제6장 비공식 돌봄과 장기요양보험비용 추계
　제1절 비용 추계방식
　제2절 기초통계량
　제3절 비용 추계 결과
　제4절 소결

제7장 비공식 돌봄 지원정책 개선방향
　제1절 기존 비공식 돌봄 지원정책
　제2절 비공식 돌봄 지원정책 개선방향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구조개혁 방안
발간사
요 약

제1장 인구구조 변화의 역사적 추이와 정책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인구 변천의 일반적 추이
　제3절 우리나라의 인구 변천
　제4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참고문헌

제1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제2장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 및 개선방향
　제1절 고령층 노동시장과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제2절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과 추세
　제3절 정년 연장이 생애 주직장 퇴직, 재취업 및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국민연금 소득심사제도와 고령층 노동공급
　제1절 머리말
　제2절 소득심사(earnings test)
　제3절 분석방법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평생학습바우처 지원의 효과와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
　제3절 제도적 배경
　제4절 실증분석
　제5절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생산성 제고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분석
　제3절 실증분석 1: OECD 국가패널 분석
　제4절 실증분석 2: 사업체패널조사 분석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2부 지속가능한 정부의 역할 수행

제6장 노인복지정책의 연령 기준 조정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노인복지사업 수급연령 현황
　제3절 기대수명 연장을 고려한 노인연령 자동조정방식
　제4절 사례분석: 교통시설 경로우대제도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7장 학령인구 감소와 초⋅중등 교원수급정책
　제1절 서 론
　제2절 학령인구 감소와 주요 교육지표 추계
　제3절 학급규모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제4절 학급규모와 학교생활 및 비인지능력의 관계
　제5절 정책 검토
　제6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8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
　제1절 문제 제기 및 주요 현황
　제2절 고령화와 지방재정에 관한 실증분석
　제3절 지방교육재정 현황 분석
　제4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9장 인구구조 변화와 국방인력 제도
　제1절 서 론
　제2절 환경적 요인
　제3절 저출산과 병역자원의 변화
　제4절 병역제도 선택모형
　제5절 병역제도의 선택
　제6절 결론 및 정책대안
　참고문헌

제10장 대안적 재원 마련: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인구고령화와 장기재정여건 및 세수구조
　제3절 인구고령화와 부가가치세
　제4절 새로운 세원 발굴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