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경제전망 - 현안분석 KDI 한국개발연구원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인기 검색어

HOT ISSUE

북한경제리뷰 북한의 사회·경제 현실과 분석

2022년 현재 북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현재 북한경제의 상황과 미래에 대해 진단하고자 함

2022.09.30
KDI FOCUS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주식투자의 보편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2022.10.04
Economic Bulletin Economic Bulletin, October 2022

Current Economic Trends, Policy Issue, Economic News Briefing, Statistical Appendices 등 수록

2022.09.29
KDI FOCUS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여 위험을 분담하는 것은 거래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으나, 이를 의무화한다면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2022.09.27
BACK
HOME
BACK

현안분석

Analysis of pending issues

검색결과 : 278 건

12345678910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KDI 경제전망, 2022 상반기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 미국은 높은 물가상승세와 견고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한국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국 금리인상의 요인과 한국의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 미국 수요 증가 충격은 미국과 한국에 물가와 경기에 대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 모두 금리인상으로 대응함.

- 미국 금리인상 충격에 대해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 경제에 경기 둔화가 그대로 파급되는 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경우 일시적인 물가상승 외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음.

-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미국 금리에 동조하는 정책보다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따라 운용하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효용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통화정책은 자본유출입과 환율변동을 용인하며,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맞게 운용할 필요

-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을 보면, 물가안정목표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됨.

- 그러나 미국과 한국 간의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

- 한편, 환율변동은 국가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외 충격을 흡수하는 기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취지에 맞게 환율변동을 용인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지양할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에서 경험하였듯이,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경우 미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

- 이와 함께 거시건전성 유지는 대외 충격을 견뎌내는 핵심 요인이므로, 코로나19 위기 회복 국면에서 거시건전성을 강화해온 기조를 당분간 지속할 필요

요약 보기

KDI 경제전망, 2022 상반기 대외 불확실성이 환율 및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 대외 불확실성의 상승은 자본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환율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나, 2014년 이후 그 영향은 이전에 비해 축소됨.

- 대외 순자산국으로 전환된 2014년 이후 불확실성 충격에 따른 환율 상승(절하)폭과 자본유출 규모는 그 이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변화는 기업경쟁력과 거시정책 운용에 대한 대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한국 국고채가 다른 국가의 외환보유액에 편입되어 있는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810억달러 규모로, 미국 달러화 외의 기타 통화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

■ 대외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환율 및 자본유출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갑작스러운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해야 할 것임.

-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급격한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 외환건전성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및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국가채무의 급증을 관리하는 정책은 한국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임.

-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규제시스템을 개혁하고 인프라 투자를 통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여 우리 화폐 가치의 근간인 거시경제 펀더멘털을 개선할 필요성

- 이와 함께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중장기적인 노력도 지속할 필요

요약 보기

KDI 경제전망, 2022 상반기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는 그 자체로 국내 실물경제 전반에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며, 내수보다는 수출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 분석 결과, 최근 확대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전산업생산 증가율이 1.4%p 하락하며 상당한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축소되는 경우 에도 0.3%p 하락하며 우리 실물경기에 작지 않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함.

- 미국 통화정책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내수보다 수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 투자와 밀접한 한국의 주력 업종에서 충격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됨.

■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경제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주요 불확실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활용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

-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은 경제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핵심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수급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하방 위험이 실현되더라도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

-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력한 방역조치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어, 주요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입선 다변화를 비롯한 공급망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이와 같은 대응체계의 구축은 위험이 실현되기 이전에도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요약 보기

KDI 경제전망, 2021 하반기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고금리업권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높아짐.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업 방지와 매출·고용 확대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정부지원금을 받은 직후 폐업한 업체에서는 개인 신용이 악화되는 현상도 나타남.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 악화를 겪은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

■ 한편,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게는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채 누증을 방지하고, 이후의 재기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간 확산으로 누적된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자영업의 장기적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음.

요약 보기

KDI 경제전망, 2021 하반기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
■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 등 비대면 근로의 가능 여부에 따라 고용 충격이 차별적이었으며, 비대면 근로의 가능 여부는 산업보다 직업 측면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

■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대면 중심 직무를 대체하는 기술이 발전하는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단순노무·서비스직의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단순노무·서비스업에는 저숙련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어, 코로나 이후의 고용구조 변화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행할 필요

요약 보기

KDI 경제전망, 2021 하반기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 최근 민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융불안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요구됨.

■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이와 동시에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결정할 필요

■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조합(policy mix)을 활용할 필요

요약 보기

KDI 경제전망, 2021 상반기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활동 제약과 대면소비에 대한 기피는 전체 가계소비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비대면소비는 오히려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됨.

■ 가계소비는 코로나19 집단면역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완화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할 필요

요약 보기

KDI 경제전망, 2021 상반기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위축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경제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단기에서의 재정 대응의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됨.

■ 반면, 중기 재정계획에서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계획된바, 경기 전망이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경기 수축기에 확장적으로 운용되었던 재정을 경기 회복기에는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요약 보기

KDI 경제전망, 2021 상반기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 격차와 시사점
■ 코로나19 위기에서 대면서비스업 등 여성종사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자녀돌봄 부담 가중 등으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제한되면서 과거 위기와 달리 고용충격은 남성보다 여성에 집중됨.

■ 코로나19 위기에서 부각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여성 노동공급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수행될 필요

■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에서 대면서비스업 등 노동수요 충격을 크게 받은 부문의 실직자들에 대한 고용지원도 병행될 필요

요약 보기

KDI 경제전망, 2021 상반기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 유가 상승은 그 자체로 원유 수입국인 한국경제에 가계 구매력 감소와 기업 생산비용 증가를 유발하며, 경제주체별 영향은 기업의 증가한 생산비용이 비석유제품가격으로 전가되는 정도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유가 변동의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최근의 유가 상승은 2021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인 개선은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며 아직까지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필요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경감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하고, 기후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원유 및 석유제품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