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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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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KDI 경제동향 KDI 경제동향 2022. 6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됨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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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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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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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2 상반기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 미국은 높은 물가상승세와 견고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한국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국 금리인상의 요인과 한국의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 미국 수요 증가 충격은 미국과 한국에 물가와 경기에 대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 모두 금리인상으로 대응함.

- 미국 금리인상 충격에 대해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 경제에 경기 둔화가 그대로 파급되는 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경우 일시적인 물가상승 외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음.

-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미국 금리에 동조하는 정책보다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따라 운용하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효용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통화정책은 자본유출입과 환율변동을 용인하며,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맞게 운용할 필요

-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을 보면, 물가안정목표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됨.

- 그러나 미국과 한국 간의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

- 한편, 환율변동은 국가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외 충격을 흡수하는 기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취지에 맞게 환율변동을 용인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지양할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에서 경험하였듯이,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경우 미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

- 이와 함께 거시건전성 유지는 대외 충격을 견뎌내는 핵심 요인이므로, 코로나19 위기 회복 국면에서 거시건전성을 강화해온 기조를 당분간 지속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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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2 상반기 대외 불확실성이 환율 및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 대외 불확실성의 상승은 자본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환율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나, 2014년 이후 그 영향은 이전에 비해 축소됨.

- 대외 순자산국으로 전환된 2014년 이후 불확실성 충격에 따른 환율 상승(절하)폭과 자본유출 규모는 그 이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변화는 기업경쟁력과 거시정책 운용에 대한 대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한국 국고채가 다른 국가의 외환보유액에 편입되어 있는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810억달러 규모로, 미국 달러화 외의 기타 통화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

■ 대외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환율 및 자본유출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갑작스러운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해야 할 것임.

-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급격한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 외환건전성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및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국가채무의 급증을 관리하는 정책은 한국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임.

-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규제시스템을 개혁하고 인프라 투자를 통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여 우리 화폐 가치의 근간인 거시경제 펀더멘털을 개선할 필요성

- 이와 함께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중장기적인 노력도 지속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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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2 상반기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는 그 자체로 국내 실물경제 전반에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며, 내수보다는 수출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 분석 결과, 최근 확대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전산업생산 증가율이 1.4%p 하락하며 상당한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축소되는 경우 에도 0.3%p 하락하며 우리 실물경기에 작지 않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함.

- 미국 통화정책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내수보다 수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 투자와 밀접한 한국의 주력 업종에서 충격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됨.

■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경제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주요 불확실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활용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

-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은 경제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핵심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수급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하방 위험이 실현되더라도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

-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력한 방역조치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어, 주요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입선 다변화를 비롯한 공급망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이와 같은 대응체계의 구축은 위험이 실현되기 이전에도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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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1 하반기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고금리업권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높아짐.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업 방지와 매출·고용 확대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정부지원금을 받은 직후 폐업한 업체에서는 개인 신용이 악화되는 현상도 나타남.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 악화를 겪은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

■ 한편,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게는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채 누증을 방지하고, 이후의 재기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간 확산으로 누적된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자영업의 장기적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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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1 하반기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
■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 등 비대면 근로의 가능 여부에 따라 고용 충격이 차별적이었으며, 비대면 근로의 가능 여부는 산업보다 직업 측면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

■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대면 중심 직무를 대체하는 기술이 발전하는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단순노무·서비스직의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단순노무·서비스업에는 저숙련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어, 코로나 이후의 고용구조 변화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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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1 하반기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 최근 민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융불안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요구됨.

■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이와 동시에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결정할 필요

■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조합(policy mix)을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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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1 상반기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활동 제약과 대면소비에 대한 기피는 전체 가계소비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비대면소비는 오히려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됨.

■ 가계소비는 코로나19 집단면역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완화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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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1 상반기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위축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경제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단기에서의 재정 대응의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됨.

■ 반면, 중기 재정계획에서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계획된바, 경기 전망이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경기 수축기에 확장적으로 운용되었던 재정을 경기 회복기에는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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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1 상반기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 격차와 시사점
■ 코로나19 위기에서 대면서비스업 등 여성종사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자녀돌봄 부담 가중 등으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제한되면서 과거 위기와 달리 고용충격은 남성보다 여성에 집중됨.

■ 코로나19 위기에서 부각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여성 노동공급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수행될 필요

■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에서 대면서비스업 등 노동수요 충격을 크게 받은 부문의 실직자들에 대한 고용지원도 병행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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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1 상반기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 유가 상승은 그 자체로 원유 수입국인 한국경제에 가계 구매력 감소와 기업 생산비용 증가를 유발하며, 경제주체별 영향은 기업의 증가한 생산비용이 비석유제품가격으로 전가되는 정도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유가 변동의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최근의 유가 상승은 2021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인 개선은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며 아직까지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필요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경감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하고, 기후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원유 및 석유제품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