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개 - 연구 분야 - 글로벌경제연구실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인기 검색어

HOT ISSUE

북한경제리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초기 성과와 향후 전망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통일부 관계자의 설명 논문과 더불어 지난 1년간 이의 성과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2023.05.31
Economic Bulletin Economic Bulletin, June 2023

Current Economic Trends, Policy Issue, Economic News Briefing, Statistical Appendices 등 수록

2023.05.26
인사이드 2023년 경제전망 심층분석｜경제성장률 1.5%의 의미는?

2023~2024년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님, 천소라 KDI 전망총괄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3.05.23
기타보고서 KDI 글로벌경제리뷰 2023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신흥개도국의 부채 문제, 디지털 및 기후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G20 등 다자기구를 중심으로 중장기 정책과제들이 논의됨.

2023.05.24
BACK
HOME
BACK

글로벌경제연구실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와 핵심 현안에 대한 조사, 국제기구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수행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글로벌 거버넌스 및 프레임워크,
구조개혁 관련 국내외 정책변화 관련 연구를 수행합니다.

Global
Economy

주요 연구 분야

글로벌경제
연구실

연구진 소개

조직도 바로가기
구자현KOO, Jahyun 

 실장

자본시장, 통화, 국제금융, 기업금융

윤덕룡YOON, Deokryong 

 초빙연구위원

최성일CHOI, SEONG IL 

 초빙연구위원

주요 연구 성과

최근 자료
담당자
미디어운영팀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확인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확인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확인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역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의 역할: 진입·퇴출 활성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금융시장 정책이 기업의 진입⋅퇴출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창업 및 성장,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업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국책은행을 통한 구조조정 등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나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정부기관의 인센티브 문제, 부실한 정책관리 등 정책 설계 및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개입보다 오히려 열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른바 ‘정부실패’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정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모험자본의 창업기업에 대한 멘토링 등 보육⋅육성 기능은 후속투자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모험자본의 멘토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설계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워크아웃 등 기존의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채무관계의 복잡성 증가, 산업 부실의 확산 등으로 최근 들어 기업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워크아웃제도와 법정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새로운 구조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근로능력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근로능력빈곤층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소득지원정책을 평가함으로써 관련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근로능력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은 소득지원과 함께 근로⋅자립 유인 제고라는 다소 상충될 수 있는 두 개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현황 및 현 정책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근로능력빈곤층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지원하면서도 이들의 경제적 상향이동을 장려할 수 있는 소득지원정책 설계의 필요성이 크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일을 하고 있으나 빈곤한 근로빈곤층과, 근로능력이 있으나 빈곤가구에 속한 근로능력빈곤층의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빈곤과 근로능력빈곤은 고령층과 장년층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층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능력빈곤가구 중 고령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근로빈곤 지속성에 있어서도 고령 및 장년 가구주 가구에서 근로빈곤을 경험한 가구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근로빈곤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층 및 장년 가구주 가구의 근로빈곤이 심각하게 나타남에 따라 근로빈곤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이거나 자녀가 없이 배우자만 있는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령 및 장년 가구주 1인가구에서 근로빈곤 및 근로능력빈곤 가구의 비중이 높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근로능력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한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함께 이들의 근로유인 제고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빈곤층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근로능력빈곤층을 포괄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도입된 만큼 근로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과 함께 근로능력빈곤층 또한 상당 부분 포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지원과 함께 이들의 자립 유도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두 제도 모두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지원과 함께 이들의 자립 또는 근로유인 제고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제4장에서는 소득지원 및 자립⋅근로 유인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을 각각 평가하고 있다. 우선 각 제도의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고령가구주 가구와 단독가구의 수급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비중도 상당한 편이나 유자녀 또는 유배우자 가구의 비중이 더 높게 관찰되고 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고령 및 장년 가구주 가구의 수급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소득지원효과에 있어서는 급여수준이 높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자녀 장려금보다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독가구 및 고령가구주 가구에서 소득지원효과가 큰 반면, 근로장려금은 유자녀가구 및 중장년가구주 가구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단독가구에서의 빈곤개선효과는 미미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소득지원효과는 근로능력빈곤층으로 한정하여 살펴본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자립유인효과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 행태를 분석한 결과,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들이 포함된 가구에서 탈수급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능력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마련된 공공일자리사업의 경우 오히려 탈수급 및 자립과 부정적인 관계가 관찰되어 자립을 지원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는 근로빈곤이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단독가구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단독가구 가구주로 한정하여 분석함으로써 가구유형 및 가구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노동공급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 2012년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고령 가구주 단독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근로장려금 수급이 뚜렷이 증가하였으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저학력 및 저소득⋅저자산 고령층에서 노동공급 증가가 관찰되었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근로빈곤층을 위한 소득지원정책의 정책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은 고령 및 장년 단독가구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근로빈곤층을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소득지원효과는 이러한 가구유형에 대해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가족가구 중심으로 근로장려금이 확대되어 왔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근로빈곤 상황과는 다소 괴리된 측면이 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책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제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최근 근로장려금 개편안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단독가구에 대한 혜택과 수급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빈곤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근로빈곤층을 위한 소득지원정책의 정책대상을 명확히 설정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빈곤층 소득지원정책들 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해 갈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무능력층과 근로능력빈곤층을 수급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정지출을 통한 복지제도인 반면, 근로⋅자녀 장려금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근로빈곤층을 수급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세지출을 통한 제도이다. 현재 각기 다른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두 제도의 수급가구 소득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두 제도가 동일한 근로빈곤가구에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라는 시각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설계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근로능력빈곤층과 근로무능력빈곤층을 함께 포괄하고 있어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함께 근로유인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장려금과 연계됨에 따라 오히려 근로장려금을 통한 근로유인 제고라는 정책목표가 약화될 우려 또한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근로빈곤층의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 간의 제도 설계를 달리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근로능력가구에 대해 근로 및 자립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소득지원정책과 함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실제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요약 보기

KDI FOCUS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 코로나19 위기로 현 사회안전망의 포괄성 및 위기 대응성의 한계가 드러난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근로 연령층 소득보장체계의 경우 고용ㆍ소득 충격에 대한 반응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연령층을 포괄하여 지원하려면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의 강화가 필요하다. - 코로나19 위기 및 그 이후의 소득불평등 심화 확대에 대한 우려는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재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시장소득 감소는 저소득가구에서 가장 크게, 장기간 관찰되고 있다. - 현금지원의 2019년 동기 대비 빈곤감소 효과는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지원이 집중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주 가구’에서는 뚜렷하게 증가한 반면, 한시적 지원이 적었던 ‘임시근로자 가구주 가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한 기존 소득지원의 빈곤감소 효과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 수급대상이 넓은 기초연금으로 인해 고령 빈곤가구 대상 소득지원의 포괄성은 높게 평가된다. - 고령 빈곤가구의 소득지원 이전 빈곤 정도가 심각하기에 기초연금 위주로 수급하는 경우 소득지원 이후에도 빈곤 정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근로연령층의 경우 평상시에는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나, 경제적 어려움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정책의 경기대응 효과가 중요하다. - 지역 및 가구 단위 분석 결과, 소득지원제도 중 실업급여에서 지역별 실업률 상승에 따라 급여지출액 및 수급 확률이 증가하는 경기대응성이 관찰되었다. -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소득보장제도의 경기대응 효과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가구주의 가구에서는 뚜렷하게 관찰된 반면, 그렇지 않은 가구주의 가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중이 49%라는 점은 기존 사회안전망이 경기대응 기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며, 이는 코로나19 위기 시 드러난 한계이다. -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 연계 시 생계급여 탈수급 직전 구간에서 한계세율이 97%까지 증가하여 자립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근로장려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시 근로 유인은 양호하나, 근로소득이 낮은 구간에서의 소득보장성이 낮게 관찰된다. - 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고령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충분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체계의 경기대응성 강화를 위해서는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의 강화가 필요하다.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와 함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근로빈곤층 지원의 경기대응성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 주기 축소와 재산 기준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KDI 직원 정보 확인

정보의 무단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inform@kdi.re.kr

확인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확인

연구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