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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 #경쟁정책 #시장구조 #기업연구: 기업전략 #시장규제: 진입, 가격, 품질규제

조성익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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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
□ 플랫폼 기업결합은 전통적인 기업결합과는 상당히 구별된다. 전통기업 기업결합에서 우려되는 구매선 봉쇄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여전히 이용자 주문을 간접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용자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자사를 우대하고 경쟁자를 곤란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전이할 수도 있다. 서비스들이 연계 제공되면서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반면, 묶음 상품의 효율성 증진 효과는 플랫폼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만의 고유한 특성을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반영 하여야 할 시점이다. -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논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결합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 관한 논의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 플랫폼 기업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플랫폼 기업결합의 심사방식이나 경쟁제한성 판단방식을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는 심사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 간접적 망외부성은 이용자들을 특정 플랫폼에 묶어 두는 역할을 한다. - 플랫폼들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하여 제공한다. 몇 개의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플랫폼과 연계된 추가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기도 한다. - 플랫폼 기업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활용하며, 핵심 서비스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도 한다. - 플랫폼 기업결합에서 특별히 우려되는 경쟁제한적 행위는 신규 진출 분야에서 자사우대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이다. - 기업결합을 통해 새로운 보완적인 서비스가 추가되면 플랫폼 기업의 핵심 서비스 분야 및 해당 플랫폼 생태계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수직결합을 통해 구매선이나 판매선이 봉쇄되면 시장 경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 - 혼합결합에서는 끼워팔기를 통해 특정 시장의 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다. - 소비자와 중소규모 판매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판매자의 사업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추가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을 구분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 반드시 일어난다. - 플랫폼 기업들도 다른 분야 경쟁자를 봉쇄할 수 있지만, 이는 이용자 주문을 통한 간접적인 봉쇄이다. - 끼워팔기가 아니더라도 경쟁사업자 비용 증대를 통해 핵심 서비스 분야의 지배력을 부가 서비스 분야로 전이시킬 수 있다. - 플랫폼 기업결합의 경우 신규 진입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핵심 서비스 분야, 더 나아가 해당 플랫폼 생태계 전체의 진입장벽도 증대될 수 있다. 애초에 진입장벽의 형성 및 증대 자체가 기업결합의 목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플랫폼 거래에서는 거래 및 탐색 비용 감소 자체가 이용자 후생 증진의 핵심이므로, 묶어서 서비스되는 것의 강점이 특별히 두드러진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효율성 증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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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
□ 플랫폼 기업결합은 전통적인 기업결합과는 상당히 구별된다. 전통기업 기업결합에서 우려되는 구매선 봉쇄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여전히 이용자 주문을 간접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용자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자사를 우대하고 경쟁자를 곤란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전이할 수도 있다. 서비스들이 연계 제공되면서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반면, 묶음 상품의 효율성 증진 효과는 플랫폼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만의 고유한 특성을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반영 하여야 할 시점이다.

-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논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결합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 관한 논의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 플랫폼 기업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플랫폼 기업결합의 심사방식이나 경쟁제한성 판단방식을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는 심사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 간접적 망외부성은 이용자들을 특정 플랫폼에 묶어 두는 역할을 한다.

- 플랫폼들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하여 제공한다. 몇 개의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플랫폼과 연계된 추가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기도 한다.

- 플랫폼 기업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활용하며, 핵심 서비스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도 한다.

- 플랫폼 기업결합에서 특별히 우려되는 경쟁제한적 행위는 신규 진출 분야에서 자사우대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이다.

- 기업결합을 통해 새로운 보완적인 서비스가 추가되면 플랫폼 기업의 핵심 서비스 분야 및 해당 플랫폼 생태계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수직결합을 통해 구매선이나 판매선이 봉쇄되면 시장 경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

- 혼합결합에서는 끼워팔기를 통해 특정 시장의 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다.

- 소비자와 중소규모 판매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판매자의 사업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추가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을 구분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 반드시 일어난다.

- 플랫폼 기업들도 다른 분야 경쟁자를 봉쇄할 수 있지만, 이는 이용자 주문을 통한 간접적인 봉쇄이다.

- 끼워팔기가 아니더라도 경쟁사업자 비용 증대를 통해 핵심 서비스 분야의 지배력을 부가 서비스 분야로 전이시킬 수 있다.

- 플랫폼 기업결합의 경우 신규 진입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핵심 서비스 분야, 더 나아가 해당 플랫폼 생태계 전체의 진입장벽도 증대될 수 있다. 애초에 진입장벽의 형성 및 증대 자체가 기업결합의 목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플랫폼 거래에서는 거래 및 탐색 비용 감소 자체가 이용자 후생 증진의 핵심이므로, 묶어서 서비스되는 것의 강점이 특별히 두드러진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효율성 증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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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 중산층 축소에 관한 광범위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득 흐름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의 비중과 상대적 경제력은 최근 10~20년간 유지 내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지고 있어, 당장의 소득분배 개선보다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 실용적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위소득 50~150%의 중산층 비중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소폭 증가하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뚜렷하게 확대

- 고령층 가구 비중 증가는 중산층 비중을 감소시키지만, 근로연령층과 고령층 모두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중산층 비중도 증가

- 중산층의 비중은 OECD 평균 수준

- 중위 60%의 소득점유율은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모두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

- 소비 기준 중산층 비중과 중산층의 경제력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며, 소비 기준 중산층 비중은 최근에 다소 상승

-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최근으로 올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계층이동 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은 감소 추이

- 소득이동성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이를 보이며,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 약화

-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상향이동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중산층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

- 중산층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가구 내 추가 취업자 증가가 필수적

- 또한 중산층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함께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재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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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 인구고령화로 인해 2060년에 우리나라의 기준선 국가채무비율은 144.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선 전망에 사용된 인구추계와 재량지출 전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여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내국세수 연결고리를 끊고, 재량지출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며,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경우 2060년에 87%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정책현안 대응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 증가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여건을 악화시킨다.

- 새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여건을 회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를 계획하고 있다.

- 정치적 성향 또는 특정 지출 분야 관계자의 이해를 떠나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2060년의 기준선 국가채무비율은 144.8%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3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보장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연금 기금은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준선 전망의 재량지출에 대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고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14.7%로 유지될 경우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최대 230.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초중고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은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 교육 분야 및 여타 지출 분야에서의 효율적 재원배분이 가능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이 개편되어야 한다.

-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28.2%p 축소되며, 확충된 재정여력은 새로운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조화롭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에 활용될 수 있다.

- 재량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추가적인 재정여력 회복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 2031~60년간 매해 0.023%p씩 경상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축소하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을 추가적으로 10.1%p나 축소할 수 있다.

- OECD 국가들은 인구고령화 시기에 경제의 효율성 왜곡을 고려하여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의존하여 재원을 조달했다.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실효세율 인상과 비과세감면의 정비를 고려해야 한다.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는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전면 개편을 전제하는 것이다.

-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실효세율 1%p 인상과 2021년 기준 2.86조원의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18.9%p 축소될 수 있다.

-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통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전망 결과 대비 57.2%p 감소될 수 있다.

- 미래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리더십과 함께 모두가 재정혁신의 주체로서 거듭나야 하는데, 그 첫걸음은 재정준칙의 법제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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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일반 법인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 나라뿐이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며 관련 자연인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에 불과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로는 소득재분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법인세 중과는 오히려 취약 근로자의 부담을 확대한다. 모든 국민들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의 44% 수준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되는 등 주식투자의 보편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과세표준 200억원 기준 적용 세율이 20%와 22%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개편안은 대기업의 경우 사실상 단일세율,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2단계 세율구조에 가깝다.

- 법인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고, 그 경제주체들의 소득을 창출하여 배분하는 도관에 불과하다.

- 행정의 편의상 부과되는 법인과세는 여러 세목 중에서 가장 큰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 전 세계적 법인세율 인하 추이에 맞추어,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을 하회하도록 조정되어 왔다.

-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원칙에 따라 주요국은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했지만,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추세적으로 확대됐다.

-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며,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서 매출액, 과세표준, 기업의 법적 규모, 주주의 구성 등 여러 기준을 혼합하여 설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감세율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고 그 경제주체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인 법인에 대한 누진과세로는 소득재분배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 “법인세 감세 =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일 뿐이다.

- 상장법인 주식투자의 저변 확대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경영 환경 및 기업실적 개선은 전 국민의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이다.

- 중산ㆍ서민층의 자산형성과 모든 소득계층의 고령자 연금소득에서 주식투자의 기여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 법인세 감세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다

- 실질적으로 법인세는 법인이 아닌 근로자, 주주, 자본가 등에 의해서 부담된다.

-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근로자, 특히 시간제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부담하는 법인세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는 여러 변수들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 3%p의 최고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0.6%, 중장기적으로는 3.39%의 경제성장 효과와 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침체기의 법인세율 인하가 고용과 노동소득 증대에 더 효과적이라는 기존 연구도 있다

-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다 회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 보다 완전한 단일세율 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세금”이라는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일반세율 구조보다 더 복잡한 최저한세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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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여 위험을 분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으나, 이를 의무화한다면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이를 회피하는 전략을 쓴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오히려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유인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 원자재 가격과 그 변동성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 관계특수적 투자가 중요한 경우 장기계약이 유용하다.

- 계약기간이 길어지면 원자재 가격 변동과 연관된 위험이 커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가연동조항을 이용할 수 있다.

-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크고 관계특수적 투자가 중요할수록 장기계약에 단가연동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투자를 촉진하는 효율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 공공조달에서 단가연동조항을 도입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의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대신 입찰 경쟁이 심화되어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다.

-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위험이 큰 상황에서 거래당사자들은 단가연동조항을 통해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 위험을 분담하되 최초 계약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상호 이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다.

- 단가연동조항은 상호 이로운 계약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단가연동조항이 의무화되면 시장참여자들의 선택이 왜곡되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 협상력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가연동을 강제할 경우, 원사업자가 위험을 분담해 주는 대가로 낮은 단가를 요구하는 등 계약조건이 달라질 우려가 있다.

- 공공조달은 정부가 거래당사자라는 점에서 기업 간 거래와 중대한 차이가 있다.

- 기업 간 거래에서 단가연동이 의무화되면 오히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규모가 작은 원사업자의 경우 큰 손해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 공공조달에서는 정부가 최종소비자이지만, 기업 간 거래의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상승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 가격에 대한 규제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이미 단가연동조항이 도입되어 있는 공공조달에서의 현황 및 효과 분석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경제적 유인이 부족할 경우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

- 단가연동조항의 의무화보다는 협상력 격차 완화, 남용 행위 규율, 표준 연동계약서 지원, 선물ㆍ보험 등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같은 시장친화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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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 노인연령을 현재와 같이 65세로 유지할 경우, 2054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부양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구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부터, 건강상태 개선속도를 감안하여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2100년에 노인연령은 73세가 되고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60%가 되어 현행 65세 기준 대비 36%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폭과 시기는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개선속도를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민간의 기대 형성과 행태 변화 그리고 사회적 제도의 조정기간을 고려하여 노인연령 상향 조정 계획을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 예고하고, 노인연령 상향에 따른 정책적 보완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합계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어, 전체 인구규모가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아직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5년 이후부터는 주요국과 유사하거나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업의 대상 연령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연령 기준을 준용하여 65세 이상을 주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기대수명의 증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주요국들은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늦추고 있으며, 실효은퇴연령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 노인연령의 조정 속도가 기대여명의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연금 및 노인복지 수급기간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의 기대여명 15년 기준 노인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22년에 73세가 되었으며, 이후로도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의 건강조정 기대여명 15년 기준 노인연령은 10년에 2.7세씩 증가하여 2016년에 68세가 되었고, 이는 OECD 평균 대비 약 2배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 성별 격차와 추정오차를 감안한 2016년의 건강조정 기대여명 95% 신뢰구간 하한 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남성 노인연령은 64세로, 현행 노인연령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다.

-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성별·지역별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 소득별 격차는 다소 확대되고 있으나, 격차의 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 기대여명의 개선 추이를 고려할 때 장기에 걸쳐 노인연령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부터 10년마다 약 1세씩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에 73세 기준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60%가 되어 65세 기준 대비 36%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적으로 노인부양률이 증가하면 일반정부 사회보호 지출 비중도 확대되지만 국가별 대응방식에 따라 지출 비중 확대의 속도가 조정될 여지가 있으며, 향후 노인연령 샹항 조정을 통해 지출 비중의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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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2금융권의 조달금리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법정최고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던 가구들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 주로 취약계층이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시장에 참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임을 고려할 때,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 계층의 롤오버(roll-over)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높은 부채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低금리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등 재정을 통한 보조를 지속해야 한다.

- 세계 주요국에서 높은 물가상승률이 나타남에 따라, 각국의 중앙은행은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 고금리(18~20%) 신용대출 이용 가구의 84.8%가 취약가구이며, 48.6%가 다중채무자이다. 따라서 이들의 롤오버(roll-over)가 제약되면 他 금융권까지 연체가 파급될 수 있다.

- 법정최고금리는 금융업 및 대부업 등에 적용되는 대부업법과 사인 간 대부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으로 규정된다.

- 법정최고금리 제도는 정부의 인ㆍ허가권에 의해 일부 용인된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이 협상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에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시장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대부업법은 2002년 10월에 제정되었고, 법정최고금리는 총 7차례의 시행령 개정을 거치며 최초 66%에서 현재의 20%까지 인하되었다.

-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일부 가구의 금리가 인하되는 긍정적 효과와, 소득수준이 낮은 일부 가구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정적 효과 모두를 야기한다.

- 하지만 긍정적 효과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폭에 비해 부정적 효과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폭이 훨씬 크므로 전체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 법정최고금리를 18%로 인하하면 약 65.9만명, 5.9조원 규모의 신용대출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난다. 이들이 원활한 롤오버를 하지 못하면, 최대 33.2조원까지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정최고금리 인하폭이 확대될수록 더욱 심화된다.

-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던 차주에게는 금리를 인상할 수 없으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대출 공급을 중단하게 된다.

- 2021년 말 대비 조달금리가 약 2%p 상승함에 따라 약 69.2만명의 차주, 6.3조원 규모의 2금융권 신용대출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차주들의 롤오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최대 35.3조원까지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기준금리가 인상될수록 더욱 심화된다.

-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 연동형으로 변경하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

-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취약가구의 대출시장 배제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 조달금리는 변동성이 크므로 정책금융을 통하여 조달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를 도입하여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차주의 롤오버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

- 일반적인 신용대출 만기와 유사한 통안증권(1년물), 국고채(2년물) 등에 연동한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금리 인상기에 상환부담 증가로 필수 소비가 제약되는 등의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에는 저금리 정책금융을 공급하거나 재정을 통한 보조를 지속해야 한다.

- 적정 법정최고금리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하며, 법정최고금리 수준별로 대출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가구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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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
□ '한국형 상병수당'이 아픈 근로자의 안전망으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병가제도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취약사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상병수준에 따른 수당의 차등화를 통해 소득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증을 강화하고 근로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이 상병수당 제도에 포함되어야 한다.

- 코로나19 경험으로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이 추진되고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나, 아픈 근로자에 대한 실효적 안전망으로서 미흡한 점이 있다.

- 상병수당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서는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병가 및 질병 휴직 등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중 72.2%가 병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반면, 3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중 병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비율은 7.1%에 그쳐, 사업체 규모와 고용 안정성에 따라 병가 제도의 적용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 일자리에 따라 병가 제도에 대한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건강 격차가 나타나며,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른 체계적 건강 격차가 존재한다.

- 근로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근로환경 노출 정도는 근로자 집단 내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 상병수당이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실효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득 보장뿐 아니라 병가 제도의 정비와 근로자 건강 지원 및 근로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 입원 경험으로 정의한 건강 충격을 겪은 근로자는 건강 충격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용과 소득 감소를 경험한다.

- 특히 장기간의 소득 감소는 아픈 근로자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근로자 집단에서 나타나, 소득 지원 외에 노동시장 참여 지속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상병의 중증도에 따라 고용과 소득 감소 효과의 크기는 차별적이다. 따라서 보다 실효적인 안전망 마련을 위해서는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상병수당의 이원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무급 병가를 법제화하고, 상병수당 이용으로 발생하는 고용 비용을 지원해 고용주의 제도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 상병수준별 소득대체율을 차등화해 단기간의 경미한 질환으로 상병수당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통제하고 중증 질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의료인증을 강화해야 한다.

- 상병수당 의료인증에 근로능력 평가를 포함함으로써 근로복귀를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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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 고용안전망의 적용 범위 확대만큼이나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설계도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 고용안전망 보편화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취업자에게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려면 지속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도적 사각지대는 자영업자를, 실질적 사각지대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들 수 있다.

- 최근 고용안전망의 가장 큰 변화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이다.

- 자영업자는 과거보다 감소하였으며, 특히 진입 측면에서의 비자발적 유입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이유로 자신만의 사업체 경영, 근무시간의 재량성, 독립적 업무처리 등을 들 수 있다.

- 자영업 과밀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특히 50대 이후에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퇴장 측면의 문제와 관계된다.

-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의 필요성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 사업자등록이 안 된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으며, 소득이나 자산의 의미가 자영업자마다 달라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 직업과 자산 요인이 포함된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층 및 구직자 보호에 유리함을 시사한다.

- 기존의 실질적 사각지대 축소 전략은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타기팅하고 있으나, 미가입 상태는 사업장 규모나 임금수준보다도 인사노무관리의 비공식성으로 설명된다.

- 비공식 일자리의 취업자 특성을 살펴보면, 20대 초반 이하 청년층에서는 재학생의 단기간 근로가 주로 나타난다.

-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가구 내 부가적 소득자 내지 빈곤층 복지수급가구에 속해 있거나, 특고ㆍ프리랜서ㆍ비공식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파악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먼저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 실업부조는 수급기간을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는 편이 바람직하며, 실업부조 수급액의 상향은 자발적 실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향후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 기존의 실질적 사각지대 축소 전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폭 개편이 필요하며, 실업부조의 내실화 및 강화를 통해 실질적 사각지대 축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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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 코로나19 위기로 현 사회안전망의 포괄성 및 위기 대응성의 한계가 드러난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근로 연령층 소득보장체계의 경우 고용ㆍ소득 충격에 대한 반응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연령층을 포괄하여 지원하려면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의 강화가 필요하다.

- 코로나19 위기 및 그 이후의 소득불평등 심화 확대에 대한 우려는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재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시장소득 감소는 저소득가구에서 가장 크게, 장기간 관찰되고 있다.

- 현금지원의 2019년 동기 대비 빈곤감소 효과는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지원이 집중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주 가구’에서는 뚜렷하게 증가한 반면, 한시적 지원이 적었던 ‘임시근로자 가구주 가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한 기존 소득지원의 빈곤감소 효과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 수급대상이 넓은 기초연금으로 인해 고령 빈곤가구 대상 소득지원의 포괄성은 높게 평가된다.

- 고령 빈곤가구의 소득지원 이전 빈곤 정도가 심각하기에 기초연금 위주로 수급하는 경우 소득지원 이후에도 빈곤 정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근로연령층의 경우 평상시에는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나, 경제적 어려움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정책의 경기대응 효과가 중요하다.

- 지역 및 가구 단위 분석 결과, 소득지원제도 중 실업급여에서 지역별 실업률 상승에 따라 급여지출액 및 수급 확률이 증가하는 경기대응성이 관찰되었다.

-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소득보장제도의 경기대응 효과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가구주의 가구에서는 뚜렷하게 관찰된 반면, 그렇지 않은 가구주의 가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중이 49%라는 점은 기존 사회안전망이 경기대응 기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며, 이는 코로나19 위기 시 드러난 한계이다.

-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 연계 시 생계급여 탈수급 직전 구간에서 한계세율이 97%까지 증가하여 자립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근로장려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시 근로 유인은 양호하나, 근로소득이 낮은 구간에서의 소득보장성이 낮게 관찰된다.

- 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고령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충분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체계의 경기대응성 강화를 위해서는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의 강화가 필요하다.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와 함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근로빈곤층 지원의 경기대응성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 주기 축소와 재산 기준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