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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SP 인턴십(Young KSPians) 9기 모집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 있으신가요? KSP(Knowledge Sharing Prgram)에서 활약할 Young KSPians(YKSP) 9기를 모집합니다!

2025.07.11
KDI 경제동향 KDI 경제동향 2025. 7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2025.07.08
언론기고 ‘대출 족쇄’만으로는 뛰는 집값 못 잡는다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려면 가계대출 규제 강화나 보유세 인상과 같은 수요 억제책보다 주택의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

2025.07.07
보도참고 [KDI 인사] 정대희 연구부원장 선임

KDI는 2025년 7월 1일자로 정대희 박사(美 Texas A&M대 경제학)를 신임 연구부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힘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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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시의성있는 경제 ·사회적 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한 시론 성격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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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대중 수입의 전반적 증가와 소수 품목의 대미 수출 확대, 이에 따른 양국 무역의존도 심화로 특징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공급망 리스크 증가, 대중 수입 경쟁 업종 내 실업 확대,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표적화, 거시경제 불안정성 등의 다층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상정책과 무역진흥시책을 병행하여 무역을 적극 다변화하고, 수입 경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면한 대미 통상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지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이 주목받는 동안, 우리나라 무역의 구조적 변화는 간과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 무역은 대중 무역수지의 적자 전환, 대미 무역수지의 흑자 확대,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심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 대중 무역수지 악화는 제조품 전반의 순수입 증가에,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 이러한 수출입 변화로 국가 기준 수입집중도와 품목 기준 수출집중도가 주요국보다 높아졌다. - 미국과 중국의 기술적, 산업적, 정책적 변화와 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우리 무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도 증가는 현재 주력산업은 물론 미래 유망산업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위험이 있다. - 중국 수입품과의 경쟁이 심화된 제조업종에서는 고용 감소와 일자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 대미 수출 증가가 소수 품목에 집중되면서 미국 관세정책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소수 국가 및 품목에 대한 무역의존도 심화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 수출입 다변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경제외교와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CPTPP 가입 추진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 수출입 기업이 교역국과 교역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무역 감시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 기업 및 근로자가 변화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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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대중 수입의 전반적 증가와 소수 품목의 대미 수출 확대, 이에 따른 양국 무역의존도 심화로 특징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공급망 리스크 증가, 대중 수입 경쟁 업종 내 실업 확대,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표적화, 거시경제 불안정성 등의 다층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상정책과 무역진흥시책을 병행하여 무역을 적극 다변화하고, 수입 경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면한 대미 통상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지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이 주목받는 동안, 우리나라 무역의 구조적 변화는 간과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 무역은 대중 무역수지의 적자 전환, 대미 무역수지의 흑자 확대,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심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 대중 무역수지 악화는 제조품 전반의 순수입 증가에,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 이러한 수출입 변화로 국가 기준 수입집중도와 품목 기준 수출집중도가 주요국보다 높아졌다.

- 미국과 중국의 기술적, 산업적, 정책적 변화와 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우리 무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도 증가는 현재 주력산업은 물론 미래 유망산업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위험이 있다.

- 중국 수입품과의 경쟁이 심화된 제조업종에서는 고용 감소와 일자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 대미 수출 증가가 소수 품목에 집중되면서 미국 관세정책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소수 국가 및 품목에 대한 무역의존도 심화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 수출입 다변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경제외교와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CPTPP 가입 추진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 수출입 기업이 교역국과 교역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무역 감시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 기업 및 근로자가 변화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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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점차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보다 가격 상승이 전체 의료비 지출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주치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보완하고 지출 평가체계를 공식화하여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급격한 의료비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지출 통제 방안은 부재하다.

-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는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하다.

-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근거한 지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2009~19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76.7%를 가격 요인이 설명하며, 수량 요인과 인구 요인은 각각 14.6%, 8.6%를 설명한다.

-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확대되고 있다.

- 인구 요인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이나 영향력의 크기는 축소되고 있다.

외래서비스 가격 요인이 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38.7%를 설명해 가장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다.

- 입원서비스 이용 증가가 둔화되고 가격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입원서비스 수량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하락하고 있다.

-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은 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를 설명해 가장 큰 기여 요인으로 확인된다.

- 의원급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량 요인의 기여도 하락이 두드러진다.

-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가 주된 기여 요인인 가운데, 가격 요인의 기여가 확대되고 있다.

- 75세 미만의 전기 고령자를 중심으로 수량 요인의 기여도 하락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세 완화가 확인된다.

- 85세 이상 인구는 인구 요인과 수량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주요 기여 요인으로 확인된다.

- 전기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점진적 하락은 건강한 고령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보완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행위별 수가제의 보완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차의료 역할 수행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전기 고령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 8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연명치료 이용 등 생애 말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 건강보험 재정지출 평가체계의 공식화를 통해 재정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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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K-콘텐츠의 비상(飛上): 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문화콘텐츠산업은 콘텐츠 품질 향상, 디지털 생태계 발전, 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며, 높은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하는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콘텐츠 기업 지원 체계 전반에서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연관 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본고는 콘텐츠산업의 성장 추이와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성장 요인을 분석한다.

- 콘텐츠 제작의 디지털화와 유통의 온라인화를 중심으로 사업체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 콘텐츠산업의 매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는 지식정보업으로 나타났다.

- 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5억 달러로, 통계 집계 이후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 콘텐츠의 해외 의존도가 줄고 자체 제작 역량이 강화되면서 순수출이 증가하고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했다.

- 콘텐츠산업의 자기산업 투입계수는 일부 제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비스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 콘텐츠산업은 CPND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발전해 왔다.

- 콘텐츠산업에서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하면 전체 산업에서 1.572배의 생산이 창출되는데, 이 중 64%는 내부에서, 36%는 타 산업에서 발생한다.

-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의 총 생산 유발 효과는 113.7조원에 달하였다.

- 콘텐츠산업의 영향력 계수는 33개 산업 중 19위로 나타나 중위권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콘텐츠산업의 감응도가 평균보다 높으므로 외부 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적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

- K-콘텐츠는 높은 완성도와 작품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 CPND 관련 요인의 변화도 콘텐츠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저작권은 11.6%의 매출 증가 효과를 보이며, 창작물 보호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수익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발전도 콘텐츠산업의 성장에 유의하게 기여하였다.

- 판매처 확대는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고객에 대한 노출을 늘려 수요를 확대하며, 특히 해외 판매처 증가는 소비층 확대와 수익 구조 안정화에 기여한다.

- 콘텐츠 기업과의 거래는 비콘텐츠 기업과의 거래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매출 증대 효과를 보였다.

- 저작권 확보 및 보호 기능이 콘텐츠 기업 지원 체계 전반에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

-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적응력 강화가 중요한 정책적 방향이 될 수 있다.

- 정부는 K-콘텐츠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권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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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현재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방식은,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노인빈곤율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노인 계층 내에서의 일정 비율 대신 전체 국민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되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한 노인형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은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수급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어 노인의 개선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하게 되었다.

- 본고에서는 현행 선정방식인 ‘노인 중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노인 계층 내에서도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빈곤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 국민연금 또한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수급률과 수급액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노인빈곤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 이러한 추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노인빈곤율은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준중위소득은 그 대표성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다양한 공공부조제도의 자격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 본고에서는 선정방식을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조정하는 방안과 기준중위소득을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수행한다.

- ‘기준중위소득 100% 안’과 ‘100% → 50% 안’에 따르면, 2070년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 규모는 각각 노인의 57%, 3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준중위소득 100% 안’과 ‘100% → 50% 안’에 따르면, 2070년의 재정지출은 각각 현행 대비 19%, 47%가량 감소하게 된다.

-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할 경우, 절감되는 재정지출을 활용하여 기준연금액을 높여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로 조정하여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 기준에서 빈곤한 노인들로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통합한 하나의 노인 범주형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다만,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준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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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챔피언으로 가는 길: 중소·중견 기업 지원정책의 전환방안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매출액과 생산성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승자선정의 위험’에 기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소 · 중견 기업의 성장 도약을 지원하는 정책의 유인구조를 개편하여, 기존의 단순한 보조금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민간투자, 컨설팅, 네트워크를 활용해 함께 해결하는 비스포크(bespoke)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의 책임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원 내역과 성과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선진국들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적 산업정책을 다시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 우리나라는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대상 기업에 상당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 중이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사업 운영방식을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인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정부기관 중심의 선별 과정을 통해 연간 30~56개 기업을 선별하여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 고성장기업 비중 감소로 월드클래스300 사업의 매출액 성장률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크게 줄어 지원대상 기업을 찾기 어려워졌다.

- 월드클래스 300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부가가치, 생산성에서 지원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의도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우리나라는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 및 수출 촉진을 통한 성장동력과 일자리 확충을 주요 목적으로 국가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선별적 지원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에 자원이 집중될 경우 경제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경우 ‘거래적 지원’보다는 ‘관계적 지원’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 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활동에 한정한 지원보다는 개별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구 사항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

-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을 정부 주도로 기업을 선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기업 수요를 함께 해결하는 비스포크 수행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선별방식, 지원수단 등 사업 전반을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정책의 책임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원 내역과 성과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정부 지원사업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의 유인이 낮기 때문에 독립적인 평가를 사업개선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신규 정책 시행 시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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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금융혁신을 통해 출시된 가상자산, 간편결제 등 신종 금융상품은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지만 고객자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고객자금 별도관리 규제가 존재하나 파산 위기에 처한 업체가 이를 온전하게 지킬 가능성은 낮다. 본고는 신종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보상재원 마련의 부담이 적은 새로운 보호방안을 제안한다.

- 금융혁신을 통해 출시된 신종 금융상품은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지만, 고객자금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 신종 금융상품 보호체계를 마련하면 안정적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

-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에는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이 있다.

-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은 현재 18조원 수준으로 적지 않고, 향후에도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업체가 유용했다가 파산한 사례가 많다.

- 고객자금 별도관리 규제가 존재하나, 파산이 임박한 업체는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그 밖에 여러 한계가 있다.

- 별도관리 규제는 사전 예방책인데, 예방을 아무리 잘해도 사고가 터질 수 있으므로 사후 보호제도가 필요하다.

- 직접보호제도에서는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업체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을 보호한다.

- 직접보호제도에서는 별도예치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율이 부과되는데, 이는 위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 간접보호제도에서는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은행 파산 시 은행에 별도예치된 자금만 공사가 보호한다.

- 간접보호제도에서는 별도예치금만 보호하기 때문에 별도관리 위반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수 없어 보호의 실효성이 낮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은행에 별도예치된 고객자금은 간접보호하고, 그 외 고객자금은 직접보호하는 제도이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고객자금 전체를 보호하므로 보호의 실효성이 높고, 업체가 고객자금 대부분을 은행에 별도예치할 것이므로 업체와 고객의 보험료 부담이 적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은행 실패가 업체 실패를 초래하는 위험전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에서는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업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 간접보호제도는 쉽게 실행할 수 있으나,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기존 제도에서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므로 즉시 실행하기는 어렵다.

- 최근 주요 선진국은 안정적인 금융혁신을 위하여, 예금보험 기구의 보호대상을 예금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유사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 본고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염두에 두고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고에서 제시한 보호제도는 어떤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이를 포섭할 수 있으므로, 향후 금융혁신을 위한 포괄적 보호체계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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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는 여러 행위 유형들을 포괄하는데, 모든 경우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하는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온라인 환경과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 온라인 플랫폼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플랫폼은 급격히 성장해서 거대한 규모에 도달했다.

-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관련 경쟁정책에 대한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주요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자사우대 행위가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본고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경쟁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 자사우대는 플랫폼이 자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 · 서비스를 경쟁사업자 대비 우대하여 취급하는 행위로, 플랫폼의 이중지위에서 비롯된다.

- 자사우대는 여러 이질적인 행위 유형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적절한 규율을 위해서는 유형화,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본고에서는 자사우대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 첫째, 비공개 알고리즘에 의한 배치 우대 유형은 검색 결과 순위나 기타 현저한 배치에 있어서 자사상품을 우대하는 경우이다.

- 둘째, 식별 가능한 배치 우대 유형은 플랫폼이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전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본으로 설정하는 경우이다.

- 셋째, 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별 유형은 플랫폼이 비공개 데이터를 자사상품을 제공하는 데 단독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 넷째, 기타 투입요소 및 시장에 대한 접근 차별 유형은 플랫폼이 자사상품에 투입요소 및 시장 자체에 대한 우월한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 자사우대가 경쟁 이용사업자에게 일차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행위 유형에 따라서 거래 기회를 감소시키거나, 혁신 유인을 약화시키거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로 인해 결국에는 인접 시장에서의 가격 · 품질 및 혁신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

- 배치 우대 행위의 경우에는 착취적 남용의 성격 또한 가진다.

- 반면, 자사우대 행위는 상품가격 인하, 품질 유지 · 개선, 소비자 탐색비용 감소, 상품 다양성 증가, 경쟁 · 혁신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 또한 가질 수 있다.

- 자사우대 행위는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고, 전체적인 효과도 일의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는 적절히 규율되어야 한다.

- 지나친 규제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으므로, 자사우대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의 경쟁법 집행에 큰 변화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에 지나친 엄밀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사전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효율성 효과가 제한적이고 집행이 어려운 일부 행위 유형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자사우대를 금지행위로 명시할 경우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 집행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쟁당국이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보관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경쟁당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로 전환할 경우 일부 행위 유형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동의의결제가 경쟁법 집행의 좋은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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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은 크게 구매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구분된다. 과거 4년간(2019~22년)의 신규등록차량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기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 수요를 전반적으로 키울 수 있는 충전인프라 보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큰 폭의 보급대수 증가가 요구되며,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누적보급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나 아직 세계 평균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 또한 최근 들어 전기차 신규보급대수 증가 추이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 정부의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사업은 구매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이 주를 이룬다. 해당 지원을 위한 지출액 규모는 그간 가파르게 증가해 왔으며, 2023년 기준 관련 예산은 환경부 전체 예산의 25.3%를 차지한다.

- 전체 전기승용차의 충전기 탄력성과 보조금 기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신규등록대수는 약 1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금으로 차량가격이 10% 낮아지면 신규등록대수가 약 15.8% 높아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또한 관용 및 영업용 차량보다 자가용 차량이 충전기 수 및 가격의 변화에 덜 탄력적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 2019~22년간의 전체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차 보급대수 24만대 중 보조금 지급에 기인해 보급된 물량은 약 27.4%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보급 효과를 만약 충전기 확충을 통해 달성했다면 더 적은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직접적인 사회적 편익 규모는 대체로 비용에 못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고, 이는 보조금 수준이 과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보다는 충전인프라 보강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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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부동산PF는 지난 십수 년간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였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주체가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에 의존하여 부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다. 주요 선진국 중 어떤 나라에서도 이러한 구조는 찾아볼 수 없다. 향후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PF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부동산PF는 지난 십수 년간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였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PF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업주체가 극히 적은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제3자의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총사업비 대부분을 부채로 조달하는 데 있다.

- 우리나라는 사업주체의 자기자본비율이 3% 수준에 불과하나 주요 선진국은 모두 30% 이상이다.

- 주요국에서는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공사비만 대출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브릿지론의 본PF 차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처럼 시행사가 아닌 제3자가 PF대출을 보증하는 경우는 주요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시행사의 영세화를 초래한다.

-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사업성 평가를 부실화시키고, 묻지마 투자를 일으키며, 대출의 거시적 변동성을 확대시킨다.

-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모든 위험을 사업주체가 아닌 국민경제에 전이시킨다.

- 선진국에서는 PF의 원칙에 맞게 사업성과 재무구조에 기초해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체의 자본확충이 대출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PF 도입 당시 시행사 규모는 작고 건설사 규모는 상대적으로 컸던 상황에서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나타났으며, 선분양 관련 제도로 인해 이러한 구조가 강화되었다.

- 부동산PF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본확충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 자본확충 규제가 도입되면 주택공급의 양은 일부 위축될 수 있으나, 주택공급의 안정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대형화가 불리한 환경에서도 소규모로 출발해 재벌로 성장한 대형 시행사가 존재하고, 대기업 계열 시행사도 존재한다

- 자본확충에 참여할 지분투자자의 저변도 좁지 않다.

- 리츠는 개발이익을 사회화 하고 이미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리츠의 지분투자를 활성화하거나 리츠를 직접적 시행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과도기적으로는, 자본확충을 장려하는 지원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PF는 관련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현황 파악조차 어렵고 위기 시 땜질 처방만 가능할 뿐, 상시 모니터링이나 조기 위기 감지가 불가능하다.

- 사업장별·회사별 재무 및 사업 정보를 공식 통계로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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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령에 따른 직무 분석 결과, 취업자들은 청년기에 자료분석, 조직관리 등 전문적 업무를 주로 수행하다가 중년기 이후 육체적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중장년 취업자가 생애 주직장을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직무 단절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장년층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하여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젊은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며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 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중장년 인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양적으로 급증한 중장년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무 분석을 수행하였다.

- 취업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 사회, 서비스 직무성향은 낮아지고 반복, 신체 직무성향은 높아진다.

- 생애주기로 보았을 때 취업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숙련 · 저임금인 반복, 신체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 연령별 직무성향의 차이는 실직, 퇴직 등의 이유로 기존 일자리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때 나타나는 직무 단절에 기인한다.

- 젊은 연령대에서 이직했을 때는 기존 일자리와 직무 구성이 비슷한 일자리로 재취업했으나, 50세 이후에 이직한 경우 기존 일자리보다 분석, 사회 직무 비중이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관찰되었다.

- 직무 단절 현상은 중장년 근로자가 경험하는 고용 불안정성 및 재취업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중장년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중장년층에 대한 수요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하여 중장년층이 이직 과정에서 겪는 직무 단절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