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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고용·실업 #빈곤, 소득 재분배

한요셉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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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 고용안전망의 적용 범위 확대만큼이나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설계도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 고용안전망 보편화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취업자에게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려면 지속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도적 사각지대는 자영업자를, 실질적 사각지대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들 수 있다. - 최근 고용안전망의 가장 큰 변화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이다. - 자영업자는 과거보다 감소하였으며, 특히 진입 측면에서의 비자발적 유입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이유로 자신만의 사업체 경영, 근무시간의 재량성, 독립적 업무처리 등을 들 수 있다. - 자영업 과밀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특히 50대 이후에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퇴장 측면의 문제와 관계된다. -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의 필요성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 사업자등록이 안 된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으며, 소득이나 자산의 의미가 자영업자마다 달라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 직업과 자산 요인이 포함된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층 및 구직자 보호에 유리함을 시사한다. - 기존의 실질적 사각지대 축소 전략은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타기팅하고 있으나, 미가입 상태는 사업장 규모나 임금수준보다도 인사노무관리의 비공식성으로 설명된다. - 비공식 일자리의 취업자 특성을 살펴보면, 20대 초반 이하 청년층에서는 재학생의 단기간 근로가 주로 나타난다. -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가구 내 부가적 소득자 내지 빈곤층 복지수급가구에 속해 있거나, 특고ㆍ프리랜서ㆍ비공식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파악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먼저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 실업부조는 수급기간을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는 편이 바람직하며, 실업부조 수급액의 상향은 자발적 실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향후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 기존의 실질적 사각지대 축소 전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폭 개편이 필요하며, 실업부조의 내실화 및 강화를 통해 실질적 사각지대 축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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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 고용안전망의 적용 범위 확대만큼이나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설계도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 고용안전망 보편화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취업자에게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려면 지속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도적 사각지대는 자영업자를, 실질적 사각지대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들 수 있다.

- 최근 고용안전망의 가장 큰 변화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이다.

- 자영업자는 과거보다 감소하였으며, 특히 진입 측면에서의 비자발적 유입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이유로 자신만의 사업체 경영, 근무시간의 재량성, 독립적 업무처리 등을 들 수 있다.

- 자영업 과밀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특히 50대 이후에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퇴장 측면의 문제와 관계된다.

-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의 필요성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 사업자등록이 안 된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으며, 소득이나 자산의 의미가 자영업자마다 달라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 직업과 자산 요인이 포함된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층 및 구직자 보호에 유리함을 시사한다.

- 기존의 실질적 사각지대 축소 전략은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타기팅하고 있으나, 미가입 상태는 사업장 규모나 임금수준보다도 인사노무관리의 비공식성으로 설명된다.

- 비공식 일자리의 취업자 특성을 살펴보면, 20대 초반 이하 청년층에서는 재학생의 단기간 근로가 주로 나타난다.

-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가구 내 부가적 소득자 내지 빈곤층 복지수급가구에 속해 있거나, 특고ㆍ프리랜서ㆍ비공식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파악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먼저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 실업부조는 수급기간을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는 편이 바람직하며, 실업부조 수급액의 상향은 자발적 실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향후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 기존의 실질적 사각지대 축소 전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폭 개편이 필요하며, 실업부조의 내실화 및 강화를 통해 실질적 사각지대 축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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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 코로나19 위기로 현 사회안전망의 포괄성 및 위기 대응성의 한계가 드러난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근로 연령층 소득보장체계의 경우 고용ㆍ소득 충격에 대한 반응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연령층을 포괄하여 지원하려면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의 강화가 필요하다.

- 코로나19 위기 및 그 이후의 소득불평등 심화 확대에 대한 우려는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재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시장소득 감소는 저소득가구에서 가장 크게, 장기간 관찰되고 있다.

- 현금지원의 2019년 동기 대비 빈곤감소 효과는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지원이 집중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주 가구’에서는 뚜렷하게 증가한 반면, 한시적 지원이 적었던 ‘임시근로자 가구주 가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한 기존 소득지원의 빈곤감소 효과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 수급대상이 넓은 기초연금으로 인해 고령 빈곤가구 대상 소득지원의 포괄성은 높게 평가된다.

- 고령 빈곤가구의 소득지원 이전 빈곤 정도가 심각하기에 기초연금 위주로 수급하는 경우 소득지원 이후에도 빈곤 정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근로연령층의 경우 평상시에는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나, 경제적 어려움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정책의 경기대응 효과가 중요하다.

- 지역 및 가구 단위 분석 결과, 소득지원제도 중 실업급여에서 지역별 실업률 상승에 따라 급여지출액 및 수급 확률이 증가하는 경기대응성이 관찰되었다.

-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소득보장제도의 경기대응 효과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가구주의 가구에서는 뚜렷하게 관찰된 반면, 그렇지 않은 가구주의 가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중이 49%라는 점은 기존 사회안전망이 경기대응 기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며, 이는 코로나19 위기 시 드러난 한계이다.

-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 연계 시 생계급여 탈수급 직전 구간에서 한계세율이 97%까지 증가하여 자립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근로장려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시 근로 유인은 양호하나, 근로소득이 낮은 구간에서의 소득보장성이 낮게 관찰된다.

- 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고령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충분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체계의 경기대응성 강화를 위해서는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의 강화가 필요하다.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와 함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근로빈곤층 지원의 경기대응성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 주기 축소와 재산 기준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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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교육분야 내의 재원배분 뿐만 아니라 전반적 재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문제를 조망해야 한다. 현재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 인구팽창기에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축소사회의 합리적 재원배분에 적합하지 않다.

-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재원조달의 책무성이 결여된 불완전한 자치이다.

- 일본의 중앙정부 부담은 교원인건비의 1/3과 약간의 시설정비 비용에 한정되어 있다.

- 미국의 경우 교육행정 자율성의 대가로 재원조달의 책무성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 교육재정을 비롯하여 국가재정 전체적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2060년 1인당 교부금액은 2020년의 5.5배로 급증하며, 소득과 물가 상승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행 교육재정교부금제도와 고등교육정책은 1인당 소득 대비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하위권, 초중등 교육 투자는 세계 1위 수준이라는 기형적 재원배분의 결과를 낳았다.

-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문제 중 교육문제를 1순위로 뽑은 응답률은 2009년 11.8%에서 2018년 7.5%로 축소되어, 교육분야 투자의 중요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래재원 마련을 위해서 재정적자나 증세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교육지자체와 교육계는 추가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식해야 한다.

- 교육재정교부금 총량은 국가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소득증가와 물가상승 범위 내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 교부금 산정방식은 교육수요자의 절대적 규모, 즉 학령인구 수가 더욱 감소하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도록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안은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을 1인당 경상GDP의 27% 수준으로 지원하는 매우 안정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 일반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교육성과 제고 및 일반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자체의 교부금 배분기준에 성과평가에 기초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부세와 교부금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 보다 완전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지자체에 과세권한을 부여하고, 재원조달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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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 최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플랫폼 반독점법안은 소수의 빅테크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응한 경쟁당국의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플랫폼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력 집중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전통적 경쟁법 집행으로 다루기 어려운 플랫폼 경제의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미국 하원에서 거대 플랫폼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반독점법안 패키지가 발의되었다.

- 플랫폼 반독점법안은 규모가 크고 핵심 거래 파트너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상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겨냥한다.

-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은 플랫폼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고 타사에 불이익을 주는 식의 차별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은 플랫폼이 이해상충을 일으킬 만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여 사업 분리를 요구한다.

- “서비스 전환 활성화를 통한 경쟁과 호환성 증진 법률”은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

-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률”은 경쟁제한성 입증책임을 경쟁당국에서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 우리나라의 경쟁당국인 공정위는 플랫폼 반독점 규제에 있어 미국에 비해 다소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 지난 10년간 GAFA로의 경제력 집중은 꾸준히 심화되어 왔다.

- GAFA는 개별 상품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나 이들로의 경제력 집중이 미국만큼 지속적이고 공고하다고 보기 어렵다.

- 미국 내 거대 플랫폼이 지난 10년간 수백 건의 인수합병을 통해 지배력을 확장 및 이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혁신을 위해 오히려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미국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에 미국과 같은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플랫폼 분야에서는 착취남용에 대한 규율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접근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 온라인플랫폼법은 대체로 적절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규율 대상의 조정 및 실태조사의 적절한 설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더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

- 플랫폼 경제 이슈가 복잡함을 고려하면, 쟁점을 줄임으로써, 예컨대 엄밀한 시장획정을 요구하지 않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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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Public Deliberation in Korean Society: Where It Stands and Should Head toward
□ Public deliberation has demonstrated its potential as a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through deliberative discourses on Shin-Kori nuclear power plant units 5 and 6 and the college admissions reform. However, these deliberative processes revealed some flaws in representativeness, inclusiveness, and the derivation of social consensus building through deliberation. In light of growing efforts to incorporate it into public decision-making, there is also an increasing need for proficiencies in systematic planning, support, and oversight.

- Public deliberation on Shin-Kori NPP (units 5 and 6) in 2017 showed its potential as a new mechanism for conflict resolution.

- In a public survey on the wide use of public deliberation, 75.9% are satisfied while a mere 4.7% remain worried, but still, there are both expectations and concerns.

- Discussions on the pros and cons of public deliberation need to be based on objective evaluations of respective cases.

- Deliberative democracy is a complementary system to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unlike participatory democracy, it undertakes a debate process to check on public opinions and attempts to make decisions based on the confirmed opinion.

- Deliberative democracy gives legitimacy to the decision made by ordinary citizens and their representatives through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 Public deliberation can be assessed and evaluated under three frameworks of planning,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 Citizen participants must be able to fully represent and include the general public who will be affected by their collective decisions and policies.

- A proportional extraction of population is not enough to fully ensure the representativeness of deliberative discourses (principle of inclusiveness).

- Preliminary public surveys and deliberation groups showed a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regarding conflicting policy issues.

-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f citizen participants, supporters of nuclear phaseout in the Shin-Kori case and those prioritizing school records in the college admissions case were overrepresented.

- Among preliminary survey respondents who had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ublic deliberation, citizen participation groups were selected using the stratified extraction method.

- Politically apathetic or conservative citizens tend to be systematically less willing to participate in public deliberation.

- By the criteria of inclusiveness, the final sampling of participants was biased towards amplifying the shortcomings of representativeness.

- The deliberation group for Shin-Kori NPP Units 5 and 6 got more and more right answers in knowledge quizzes with each survey.

- Valuing safety and the environment tipped the scales toward construction suspension, and stressing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tilted it to resumption.

- A shift in preference among debate participants most strongly demonstrates reflective deliberation.

- In the deliberative process, 32.7% formed opinions, 7.0% changed viewpoints, and 58.6% maintained initial positions.

- After public deliberation, the Shin-Kori NPP construction transformed from a contest between 29% for suspension vs. 37% for resumption to a debate between 41% vs. 56%.

- Knowledge gain functioning as the primary driver of preference shifts supports that such changes are more likely when the level of understanding improves.

- In the college admissions reform deliberation, the completion rate of online lectures by debate participants surpassed 97%, and the number of correct answers to knowledge questions gradually increased over time throughout the deliberative process.

- A factor analysis narrowed down eight opinion bases into two perspectives: ① fair opportunities in education and ② efficiency of the education system.

- The tendencies became clear to favor Agenda 1 and 4 as more supportive of fair opportunities in education and Agenda 2 and 3 with a higher value on efficiency and safety of the overall education system

- In the college admissions deliberation, twothirds of participants experienced a shift in preference.

- The college admissions reform case also shows that knowledge gain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preference shift.

- The factor analysis extracted a single common factor (metaissue) that runs through four agendas.

- In light of the correlation with each agenda, the meta-issue translates as preferences for CSAT.

- Potential preferences for CSAT tend to be more scattered after the deliberative process.

- The deliberative process might have reinforced the divide among participants rather than closing it, and perhaps agendasetting was not properly designed to capture key agenda issues.

- Regarding participation, the criteria of demographic representation were satisfied, but the discourses were neither representative nor inclusive enough.

- As for deliberation,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better participants understand the debate issue, the more likely they form a reasonable opinion.

- However, public deliberation came short of building a social consensus through its process.

- A deeper analysis is necessary as to what caused the dispersion of viewpoints in the case of college admissions reform.

- The design of the admissions reform debate was unnecessarily complex.

- Without a step closer to public opinion formation, public deliberation is just another form of majority rule with some deliberation process.

- Now is the time to build resources, capacities,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more systematically designed and managed public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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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우리 사회의 공론화: 현재의 위치와 나아갈 방향은?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및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및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새로운 갈등해결 기제로서 공론화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담론의 대표성과 포괄성에 일부 결함이 발견되며,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컨센서스의 도출, 즉 공론 형성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공적 의사결정에서 공론화 방식 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원ㆍ관리할 시스템과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해 보인다.

- 2017년의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는 새로운 갈등해결 기제로서 공론화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국민의 75.9%는 공론화의 확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인 인식은 4.7%에 불과했으나, 공론화에 대한 찬반 쟁점에 대하여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 공론화를 둘러싼 찬반 논의는 개별 공론화 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 체제로서, 숙의를 토대로 한 공론(公論)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참여민주주의와 구별된다.

- 숙의민주주의는 ‘참여’와 ‘숙의’라는 두 장치를 통해 시민들과 그들의 대표자들이 내린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 공론화는 기획, 참여, 숙의라는 세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 시민참여단은 집단적 결정이나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일반 시민을 충분히 대표하고 포괄해야 한다.

- 모집단을 비례적으로 모사하는 것만으로는 담론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포괄성 원칙).

- 쟁점사안에 대한 견해에서 대국민 사전조사와 시민참여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는 탈원전 성향의 시민들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학생부위주전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과다대표되었다.

- 시민참여단은 사전조사에서 프로세스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층화추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 정치 무관심층과 보수정당 지지자의 공론화 참여의향이 체계적으로 낮다.

- 포괄성 기준에서 볼 때 최종 참여단 표집은 대표성 결함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참여자의 지식문항 정답 수는 조사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였다.

- 공론화 참여자의 의견은 안전성ㆍ환경성을 중시할수록 ‘건설 중단’으로, 경제적ㆍ산업적 측면을 중시할수록 ‘건설 재개’로 기울었다.

- 성찰적 숙의의 가장 유력한 증거는 숙의 참여자의 선호 전환이다.

- 공론화를 거치면서 참여자의 32.7%가 자기 의견을 갖게 됐고 (의견 형성), 7.0%는 견해를 바꾸었으며, 공론화 후에도 당초 의견이 유지된 경우는 58.6%였다.

- 공론화 결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재개 의견은 당초 29% 대 37%에서 41% 대 56%의 구도로 벌어졌다.

- 선호 전환에 ‘지식 이득’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은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이해도가 높아질 때 선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의 온라인강좌 이수율은 97% 이상이며, 지식 문항 정답 수도 공론화 과정에서 점차 증가했다.

- 판단근거의 요인분석 결과, ① 공정한 교육기회를 중시하는 관점과 ② 교육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는 관점으로 압축되었다.

- 공정한 교육기회를 중시할수록 1안과 4안을, 시스템적 효율성을 중시할수록 2안과 3안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 참여자의 약 3분의 2가 선호 전환을 경험하였다.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서도 지식 이득이 선호 전환의 가능성을 높였다.

- 요인분석 결과, 4개 의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잠재요인 (메타쟁점)이 도출되었다.

- 각 의제와의 상관관계에 비추어 이는 ‘수능에 대한 선호도’로 해석된다.

- 참여자의 잠재적 수능선호도 분포는 공론화를 거치면서 오히려 갈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 숙의과정이 차이를 좁혀가기보다는 상호 강화되는 과정이 되었을 수 있고, 의제 설정이 사안의 쟁점을 적절히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 참여 측면에서, 인구통계학적 대표성은 충족되었으나 담론의 대표성과 포괄성에서 결함이 존재했다.

- 숙의 측면에서는 참여자의 사안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합리적 의견 형성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 그러나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컨센서스의 도출, 즉 공론 형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노정했다.

- 특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의 경우 의견이 분산된 원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의 경우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되었다.

- 공론 형성보다 다수 의견 확인에 집착한다면, 숙의성이 가미된 또 다른 형태의 다수결주의에 불과할 것이다.

- 좀 더 체계적으로 공론화를 기획ㆍ관리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 그리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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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Improving Elementary Childcare System in Women’s Growing Economic Participation
□ Despite women's growing economic participation, female employment rates vary considerably across age groups. Women in their 30~40s exhibit the lowest rates, mainly due to the lack of policy support targeting women with dependent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The Korean government has sought to address this by expanding public childcare, but problems like childcare void and high dependence on private education persist. Amid rising social demands for childcare services, taking policy actions to enhanc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public childcare and overhaul its legal framework is of vital importance and requires immediate attention.

- By design, Korean childcare support policy mainly targets younger children, and the relative shortage of elementary childcare services is a hurdle to economic activity for women with dependent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 Policy efforts for better elementary childcare services are vital to properly respond to women’s growing economic participation

- As elementary childcare classes focus on caring and after-school programs on learning, educational benefits among students differ.

- So far, Korea has no clear policy direction for childcare and a fragile legal foundation for elementary childcare services.

- It is important to figure out why participation in private education rapidly rises after 3 p.m. while it is low in elementary childcare classes.

- Suppose short regular school hours are extended to equip better schools as care providers and induce students to sue public childcare after dismissal. In addition to solving the lack of childcare, it may be possible to reduce dependence on private education with additional educational opportunities.

- If the discussion on increasing regular class hours is to focus on resolving the childcare gap, there should be an in-depth analysis of the use of after-school hours.

- Childcare policies in major countries have progressed in the direction of incorporating learning from supporting child's wellbeing.

- Korea’s care policy needs a proper legal basis and social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 When children attend elementary childcare classes, mothers are 7.8%p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y and work for extra 4.7 hours per week on average, while they are 8.5%p less likely to use private education.

- On the other hand, among the users of afterschool program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were observed in terms of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working hours, and the use of private institutes.

- Extended hours of the regular curriculum may not deter the use of private institutes.

- In order to achieve the intended effect of longer regular school hours, authorities need to take policy actions for a significant quality upgrade of school childcare services.

- The function of care services needs to be redefined by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operating elementary childcare classes and after-school programs within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 Elementary childare services need to stay open for longer hours and more applicants.

- Elementary childcare services need a quality upgrade.

- The approach of strengthening the childcare function of schools by increasing the regular school hours needs to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the current c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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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고 있지만,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30~40세 연령대에서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데, 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도 돌봄 공백, 사교육 의존 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 양적 확대 그리고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 돌봄 지원에 대한 정책이 영유아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초등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따른다.

- 늘어나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등 돌봄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 초등돌봄교실은 돌봄, 방과후학교는 학습 위주로 운영되어, 학생들 간 교육 서비스 수혜의 차이가 발생한다.

-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부재하고, 초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

- 3시 이후 사교육 이용이 급증하는 이유와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이 낮은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 부족한 정규수업시수를 늘려 학교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방과 후에는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면 돌봄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해 교육 증가로 인한 사교육 이용 감소도 가능하다.

- 다만, 정규수업시수 연장에 관한 논의가 돌봄 공백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면, 방과 후 시간 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동반되어야 한다.

- 해외 주요국의 돌봄 정책은 아동복지를 위한 지원에서 학습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 돌봄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해당사자들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이 7.8%p,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7시간 증가 하고, 사교육 참여 확률은 8.5%p 감소한다.

- 반면, 방과후학교 이용에 있어서는 여성의 근로 참여, 평균 근로시간, 사교육 참여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 정규수업시수가 증가하더라도 사교육 이용을 줄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정규수업 연장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초등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및 대상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 초등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 정규수업시수 확대를 통한 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는 현 돌봄 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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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 공기업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자체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항상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공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고 정부는 때때로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에 산입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자본비율 규제와 더불어 ‘채권자-손실분담형’(베일인) 공사채를 도입하여 공기업 부채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2020년 상반기 한국석유공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 다른 공기업들도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추세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연구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공기업의 부채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공기업 부채가 유독 많다.

- 우리나라는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 부채보다는 공기업 부채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주로 공사채를 발행해 부채를 일으킨다.

- 담보가 필요한 은행대출과 달리 공사채는 신용도만 높으면 발행할 수 있어 부채를 쉽게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다.

- 공기업은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져도 정부의 지원 가능성에 힘입어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공사채는 민간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에 발행되는데, 이로 인한 금리할인 효과는 연간 4조원 정도이다.

- 공기업은 자체 펀더멘털이 아무리 나빠도 국내 초일류 기업보다 0.20%p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은 공기업과 정부의 이중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 첫째, 공기업이 펀더멘털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유인이 없다.

- 둘째, 정부는 때때로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할당하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서 이를 추진하도록 요구한다.

- 결국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공기업의 부채는 많아지는데 부채를 감내해야 할 공기업의 체력은 약화된다.

- 공기업 부채의 태반을 차지하는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에 공식 산입하고, 위험에 연동하는 보증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 공기업에 자본규제를 도입하여 재무건전성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 유사시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공사채를 발행하도록 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공기업 규율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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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대규모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 유통기업과의 거래에서 특약매입으로 납품하는 비중이 증가할 때 납품업체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불이익제공행위가 빈발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 더 밑바탕에는 유통ㆍ납품 업체 간의 협상력 격차가 자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거래유형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거래선 다변화와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강화 등으로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대등한 협상력은 직매입 확대와 유통 거래 공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예년보다괜찮은 실적을 거두었으나, 소비자의아쉬움과 참여 업체의 고충은 이번에도 여전했다.

- 코세페를 둘러싼 논란은 유통ㆍ납품 업체 간 거래유형에서 비롯된다.

- 본고는 거래유형의 현황과 거래유형 선택의 결정 요인, 거래유형이 납품 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언한다.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47%가 직매입으로 이루어졌고 이어서 특약매입(21%), 위수탁(18%), 매장임대차(14%) 순으로 나타났다.

- 대형마트와 SSM에서는 68%와 90%가, 편의점에서는 거의 전 물량 (99%)이 직매입으로 거래된다.

- 백화점과 아웃렛에서는 매출액의 95% 이상이 특약매입과 매장임대차 거래로 발생한다.

- 온라인쇼핑과 TV홈쇼핑에서는 위수탁 비중이 압도적이다.

- 직매입 거래는 평균거래액이 큰 만큼 거래상지위 불균형 및 협상력 격차가 다른 거래유형에 비해 덜할 수 있다.

- 생식품ㆍ신선식품, 가공식품, 사무문구완구, 주방욕실위생용품의 필수소비재들에서는 직매입이 우세하다.

- 유아용품, 화장품, 스포츠여가, 의복액세서리, 가구인테리어에서는 특약매입 비중이 높다.

- 거래유형은 업태 및 상품 특성,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 ‘유통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직매입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 유통사의 매입시스템이 발달할수록 직매입 비중이 높아진다.

- 매장 내 별도 인테리어나 판매사원이 필요할수록 직매입 비중이 낮아진다.

- 납품업체가 거래하는 유통기업 수가 많을수록, 거래유형이 납품업체의 제안에 따른 것일수록 직매입 비중이 증가한다.

- 마진율 및 수수료가 유통업자의 제안에 따라 결정될수록 직매입 비중이 낮아진다.

- 특약매입 비중이 1%p 증가하면 주력 상품의 매출액이 2.6억원 감소한다.

- 유통업자가 수취하는 마진율 및 수수료율은 직매입에서 가장 낮고 특약매입에서 가장 높다.

- 특약매입 거래에서는 납품업자가 협상력 열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유통ㆍ납품 업자 간 협상력 차이가 특약매입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존재하여 수수료율 증가와 매출액 감소로 이어진다.

- 공정위의 유통분야 의결서 (1998~2020)를 토대로 거래유형과 불공정거래행위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 특약매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빈도는 타 거래유형들의 2~3.5배에 달한다.

- 특약매입에서 빈발했던 사안들 중 하나는 불이익제공행위의 금지였는데, 특약매입의 매출 감소 효과와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 직매입거래에서는 상품의 반품 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 유통ㆍ납품 업자 간의 분쟁은 초기 계약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수행할 시 거래유형의 관점에서 거래 양상과 법위반 혐의들이 파악 되도록 질문 항목과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은 ‘계약변경의 부당성’도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정책적으로 특정 거래유형이 선택되도록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직매입 유도는 유효한 기저 요인인 납품업자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코리아세일페스타는 판매 여건과 구매성향에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행사 콘셉트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