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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SP 인턴십(Young KSPians) 9기 모집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 있으신가요? KSP(Knowledge Sharing Prgram)에서 활약할 Young KSPians(YKSP) 9기를 모집합니다!

2025.07.11
KDI 경제동향 KDI 경제동향 2025. 7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2025.07.08
언론기고 ‘대출 족쇄’만으로는 뛰는 집값 못 잡는다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려면 가계대출 규제 강화나 보유세 인상과 같은 수요 억제책보다 주택의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

2025.07.07
보도참고 [KDI 인사] 정대희 연구부원장 선임

KDI는 2025년 7월 1일자로 정대희 박사(美 Texas A&M대 경제학)를 신임 연구부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힘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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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검색결과 : 5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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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주택 보유과세의 귀착과 시사점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주택 보유과세
　제1절 주택 보유과세에 대한 논의
　제2절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과세
　제3절 해외의 보유세와의 비교

제3장 주택 공시가격과 임대가격
　제1절 자료
　제2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
　제3절 임대가격과 공시가격의 관계
　제4절 RD 실증분석 결과

제4장 종합부동산세가 임대가격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자 료
　제2절 실증모형
　제3절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선행연구

제2장 양도소득세와 주택 소유
　제1절 양도소득세
　제2절 주택 소유와 다주택자
　제3절 양도소득세와 주택거래

제3장 양도소득세 규제의 효과
　제1절 부동산등기 자료
　제2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 효과
　제3절 양도소득세 강화의 효과

제4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인구고령화 시대의 조세구조에 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구고령화 시기의 재원조달 방식 국제비교
　제1절 재정총량 비교
　제2절 주요 수입항목별 비교

제3장 인구고령화를 고려한 조세구조 실증분석
　제1절 세수변동성경제성장형평성의 추이
　제2절 인구고령화를 고려한 조세구조 실증분석 결과
　제3절 시사점

제4장 3대 기간 세목의 유형별 강화 사례
　제1절 주요 선진국의 3대 기간 세목의 세율 변화 개관
　제2절 주요 선진국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강화 사례
　제3절 요약

제5장 향후 조세정책 방향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FOCUS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Ⅰ. 들어가며

Ⅱ. 건강보험 지출 구성 요소별 기여도 변화 분석

Ⅲ. 유형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기여도 분석

Ⅳ. 건강한 고령화의 가능성

Ⅴ. 결론 및 정책 대응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소득지원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한 거시경제모형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구조모형

제3장 기준경제
　제1절 구조모형의 수량화
　제2절 기준경제 분석

제4장 모의정책실험
　제1절 보편적 소득지원제도 도입
　제2절 선별적 지원의 강화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연구
제1장 서 론(이강구·김도헌·신승룡)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참고문헌

제2장 캐나다 연금 개혁의 시사점(김도형)
　제1절 연구 동기
　제2절 캐나다 공적연금제도
　제3절 1996년 이전의 개혁
　제4절 1997년 C/QPP 재정안정화 개혁
　제5절 2016~18년 CPP 개혁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북유럽과 일본의 연금운영 현황과 시사점: 연금운영 현황과 연금개혁 과정 중심으로(윤석명)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EU 회원국들의 연금제도 장기 전망: 노인 부양비와 공적연금 지출 추이 변화 중심으로
　제3절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연금제도 운영 현황
　제4절 일본의 연금제도 운영 현황
　제5절 주요 국가들의 연금 개혁 과정: 영국 블레어 정부, 일본, 스웨덴의 사례 중심으로
　제6절 주요 내용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이 처한 현실 직시와 이를 고려한 연금개편 방향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연금 노후소득 보장 효과의 국제 비교(김태일신영민)
　제1절 연구 목적과 분석 대상
　제2절 기본 현황 정리
　제3절 분석자료 설명
　제4절 노후빈곤과 경제활동 상태 분석
　제5절 소득계층과 성별 노후소득 분석
　참고문헌

제5장 기초연금의 입법재정적 쟁점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유희수)
　제1절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2절 외국의 기초연금 사례
　제3절 기초연금제도 관련 논의
　제4절 기초연금 재정전망
　참고문헌

제6장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형평성 제고: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성혜영)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해외 사례
　제3절 개선방안 검토와 논의
　제4절결 론
　참고문헌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공적연금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이강구)

제2장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과 추계 결과 (이강구/김도헌)
　제1절 국민연금제도 현황
　제2절 국민연금 추계모형 구축
　제3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4절 구조적 개혁방안 적용
　제5절 국민연금의 재정부족분 산출
　제6절 소 결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기초연금 개혁방안과 추계 결과 (김도헌/이강구)
　제1절 서 론
　제2절 기초연금제도의 개요
　제3절 기초연금제도의 개혁 방향
　제4절 기초연금 추계모형과 정책 시나리오
　제5절 기초연금 재정전망
　제6절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중첩세대모형을 통한 DC형 국민연금제도 분석 (신승룡)
　제1절 서 론
　제2절 모 형
　제3절 인구환경 고령화와 연금제도 분석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방향 (이강구/김도헌/신승룡)
　제1절 국민연금 개혁의 법률적 쟁점 검토
　제2절 공적연금 개혁의 사회적 합의방안
　제3절 공적연금 개혁방안의 타당성 및 보완방안 검토
　제4절 공적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지원 정책방향
제1장 서 론 (김도헌)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참고문헌

제2장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의 종단 패턴 분석 (노법래)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3절 연구 결과
　참고문헌

제3장 장애인 취업지원정책의 현안 진단 (김원호)
　제1절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지원정책의 제도적 기반
　제2절 하향식(Top-Down) 전달체계의 한계
　제3절 장애인 취업 관련 부처 간 대내외적 협력의 한계
　제4절 장애인 취업지원정책 내실화를 위한 국내외 실정 비교
　참고문헌

제4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실태쟁점 및 개선방안 (조혁진)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현황
　제3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동자의 노동조건 현황
　제4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현황
　제5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저임금 개선방안
　제6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결 론 (김원호노법래조혁진)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교사 전문성 및 학습지원 제고를 통한 초등교육의 개선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교사 자격 및 승진제도 개편방안
　제1절 교원 자격 및 승진 제도의 현황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교원 자격 및 승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제4절 교원의 전문적 역량 향상을 위한 교원자격제도 및 승진제도에 관한 현장 의견 분석
　제5절 교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 및 승진 제도 개편방안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초등임용시험제도 개선방안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초등임용시험제도 개관
　제3절 초등임용시험제도의 문제점
　제4절 미래 사회 교육환경 변화와 초등교원의 역량
　제5절 국가의 초등교육 양성 및 임용 정책의 방향 및 변화
　제6절 초등임용시험 내실화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운영시스템 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기초학력의 개념
　제3절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과 과정
　제4절 기초학력 보장 정책 현황
　제5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운영시스템 개선방안
　제6절 요약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5장결 론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한국 경제 특수성을 반영한 거시재정모형에 대한 고찰
제1장 서 론(신승룡)

제2장 재정승수 분석을 위한 거시구조이론모형에 관한 논의(김태봉)
　제1절 서 론
　제2절 실증분석 문헌: VAR모형 중심으로
　제3절 DSGE모형 내에서의 재정승수
　참고문헌

제3장 조세부담률과 조세함수를 반영한 구조적 거시재정모형(마은성)
　제1절 조세부담률을 고려한 구조 거시/재정 모형의 개관
　제2절 소득세: 최적 소득세를 중심으로
　제3절 이전지출, 부의 소득세 및 기본소득

제4절 소비세와 자본(소득)세
　제5절 생애주기/가족 모형 및 경기변동
　제6절 조세함수
　제7절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조모형
　제8절 소 결
　참고문헌

제4장 거시재정모형 구축을 위한 기업동학모형(이윤수)
　제1절 기업동학모형의 소개
　제2절 기본 기업동학모형의 소개
　제3절 투자와 경기변동: Clementi and Palazzo 모형
　제4절 통화정책의 효과 분석: Ottonello and Winburry(2020) 모형
　제5절 법인세와 기업의 반응
　참고문헌

제5장 한국에 어울리는 Strucutural 거시재정모형에 관한 논의:건강보험을 중심으로(한종석)
　제1절 건강보험 제도 및 재정 현황
　제2절 건강보험 재정 전망 모형
　제3절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위한 구조모형 선행연구
　제4절 소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