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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AI 기술,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교육, 의료,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효과성 향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함

2022.06.14
공지사항 KDI 인스타그램 GRAND OP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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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KDI 경제동향 KDI 경제동향 2022. 6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됨

2022.06.09
KDI 정책포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불균형한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함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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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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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미래전략연구: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
발간사
요 약

제1장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제1절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과 도전과제
　제2절 코로나19 이후 거시정책의 방향
　제3절 금융정책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

제2장 기술패권경쟁시대의 산업통상전략
　제1절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산업전략
　제2절 혁신생태계의 조성
　제3절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제4절 ESG 평가 결과와 기업의 성과
　참고문헌

제3장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장
　제1절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정책
　제2절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제3절 우리나라의 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개혁
　제1절 생애 근로기간의 연장과 청년 일자리
　제2절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제3절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정책
　제4절 성인기 교육, 훈련의 현황과 과제
　제5절 점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
　참고문헌

제5장 지속가능 복지사회: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이행
　제1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2절 소득지원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제3절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4절 일하는 사람을 위한 디딤돌 복지
　참고문헌

제6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방안
　제1절 세대 간 자산양극화 확대 문제와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제2절 청년의 고용 및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7장 지역균형발전
　제1절 거점형 지역발전
　제2절 지방행정통합
　제3절 지역발전과 지방대학 개혁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
1. 배경: 디지털 지급서비스 시장 개방

2. 긍정적 영향: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가

3. 부정적 영향: 이용자와 채권자의 피해

4. 정책제언: 지급서비스 개방 및 예금자 보호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부실 보험회사 정리회생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발간사
요 약

제1장서 론

제2장 문제제기
　제1절 IFRS 17과 K-ICS의 도입에 따른 보험건전성 약화 전망
　제2절 기존의 부실 보험회사 정리정책의 문제점
　제3절 본 연구의 분석 방향

제3장 암묵적 보증: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면 보험건전성이 약화되는가?
　제1절 가설 도출
　제2절 자 료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소 결
　제5절 (보론) 보험회사에 대한 암묵적 보증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암묵적 보증의미하는가?

제4장 장기보험계약과 고착현상
　제1절 모형경제
　제2절 단기보험 균형
　제3절 장기보험 균형
　제4절 장기보험 균형: 보험계약자의 이탈유인을 고려할 경우
　제5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손실분담형 정리정책과 인슈어런스런
　제1절 기본모형
　제2절 보험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 보험계약 도출
　제3절 보험회사의 부실우려를 고려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계약 취소 행태와보험회사의 수익성 분석
　제4절 보험계약조건의 변경이 보험사의 기대이익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예금보험제도와 구제금융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조사
　제1절 자 료
　제2절 예금보험제도 인지도
　제3절 유사시 정부지원 예상 및 손실분담 의향
　제4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과 예금보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5절 한계 및 추가적인 고려사항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1. 문제제기

2. 부실위험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지도

3.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한계

4.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재정불안이 금융불안을 초래하는 채널
　제1절 보증 관련 채널
　제2절 국채 관련 채널
　제3절 기타 채널
　제4절 (보론) 금융불안이 재정불안을 초래하는 채널

제3장 우리나라 현황 및 가설 도출
　제1절 선진-비기축통화국 분류
　제2절 재정건전성 현황
　제3절 금융건전성 현황
　제4절 재정-금융 연계성 관련 현황
　제5절 대외채무 현황
　제6절 가설 도출

제4장 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절 자 료
　제2절 국가부도 위험이 은행부도 위험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재정-금융 연계성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제4절 Acharya et al.(2014)과의 차이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FOCUS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공기업 부채의 현황

Ⅲ. 공기업 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Ⅳ. 정책 제언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기업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인 및 국내 금융시장 내 시장규율 분석: 기업규모와 신용평가 간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현황과 시사점

제3장 이론분석: 기업규모가 신용평가기관의 유인구조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모 형
　제2절 벤치마크: 유일기업 경제(a single-firm economy)
　제3절 균형분석: 차별적 신용평가 기준 설정

제4장 실증분석: 기업규모와 회사채 신용등급 산정 간 상관관계
　제1절 가설 수립
　제2절 분석대상 통계자료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고찰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참고문헌

제2장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 분석
　제1절 논의 배경
　제2절 금융규제 샌드박스 현황
　제3절 금융규제 샌드박스 해외 사례
　제4절 국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
　제5절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선과제
　참고문헌

제3장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법적 검토
　제1절 규제샌드박스의 의미와 법적 논의의 필요성
　제2절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근거
　제3절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행정작용법상 쟁점
　제4절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조직법적 검토
　제5절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
　제6절 권리구제
　제7절 향후 논의 필요 사항
　제8절 결 어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투자와 경기변동: 기업의 투자의사결정 모형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업의 투자와 경기변동의 관계
　제1절 기업투자의 의사결정
　제2절 기업의 투자조정비용함수
　제3절 기업투자와 경기변동
　제4절 한국의 기업투자와 경기변동

제3장 기업의 투자모형 및 실증분석 방법론
　제1절 기업의 투자결정모형
　제2절 실증분석 자료
　제3절 실증분석 방법론: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제4장 실증분석 결과: 투자와 경기변동
　제1절 투자조정비용함수의 추정
　제2절 투자조정비용함수와 경기변동
　제3절 실증분석과 Simulation의 비교
　제4절 Digression: 산업별 투자조정비용함수 및 Q이론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결론 및 한계점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효과 및 정책과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정 및 선행연구
　제1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정
　제2절 선행연구 소개

제3장 은행권 신용대출시장의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은행 대출시장의 일반 현황
　제2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전.후 신용대출시장 변화

제4장 연구가설 및 실증분석 방법 소개
　제1절 연구문제의 소개
　제2절 계량모형 소개
　제3절 자료의 소개 및 기초통계량

제5장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제1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금융포용 증가
　제2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은행 신용대출상품에 미친 영향
　제3절 종합 및 소결

제6장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인터넷전문은행의 최근 영업실적
　제2절 중금리대출 실적 평가
　제3절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성 평가
　제4절 정책제언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