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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초기 성과와 향후 전망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통일부 관계자의 설명 논문과 더불어 지난 1년간 이의 성과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2023.05.31
Economic Bulletin Economic Bulletin, June 2023

Current Economic Trends, Policy Issue, Economic News Briefing, Statistical Appendices 등 수록

2023.05.26
인사이드 2023년 경제전망 심층분석｜경제성장률 1.5%의 의미는?

2023~2024년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님, 천소라 KDI 전망총괄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3.05.23
기타보고서 KDI 글로벌경제리뷰 2023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신흥개도국의 부채 문제, 디지털 및 기후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G20 등 다자기구를 중심으로 중장기 정책과제들이 논의됨.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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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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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Global Issue Brief 2022년 07월 창간호 | 글로벌 복합 위기와 세계 경제
■ 高부채의 위험성과 부채 관리
■ 복합위기 상황에서의 거버넌스와 전략
■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질서 : 러시아의 시각
■ 팬데믹 이후 바람직한 세계화
■ 기술혁신과 경제 성장
■ 탄소중립 시대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
■ 불평등 : 현황과 과제
■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 개혁 프랑스의 경우

[글로벌 싱크탱크 : Brookings Institution]
국가를 넘어 세계를 리드하는 세계최고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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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Global Issue Brief 2023년 02월호 | 세계화의 재구성
[세계화의 재구성]
■ 세계화의 상징에서 脫세계화의 주역으로:
　최근 글로벌 반도체 투자 흐름과 함의
■ 글로벌 무역 침체: 파편화된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
■ The globalisation myth

[동향과 관점]
■ (사회) 펜데믹이 국제사회 성평등에 미친 영향과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에의 시사점
■ (인프라)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향방:
The Belt and Road, Where To?
■ (외교) 아브라함 협정과 UAE-이스라엘 경제협력의 확대
■ (행정) 레그테크를 활용한 규제관리의 해외 현황

[글로벌 싱크탱크]
■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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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Global Issue Brief 2022년 10월호 | 글로벌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특집: 연금개혁]
■ 2000년대 이후의 영국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핀란드 공적연금 개혁
■ 강도 높은 연금개혁: 그리스 사례
■ 캐나다 연금개혁 동향

[동향과 관점]
■ (경제산업기술) 미국과 유럽의 산업 및 기술정책
■ (사회교육노동) 코로나19 이후의 국제보건안보-국제보건규칙
　 개정과 팬데믹 조약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인프라)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 (외교안보) 한반도의 예정된 미래? 새로운 전략을 위한 전제와 인식
■ (거버넌스) 이민전담기구 신설의 쟁점과 과제

[글로벌 싱크탱크]
유럽연합 브뤼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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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Global Issue Brief 2022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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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Global Issue Brief 2022년 12월호 | 2023 글로벌 이슈 전망
[역동적 경제]
■ (경제)2023년 세계경제, 긴축과 파편화 속에 억눌린 회복
■ (노동)노동시장 변화와 인적자원관리 트렌드
■ (에너지)2023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전개방향

[담대한 미래]
■ (기술) 2023년판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 (환경)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동향
■ (교육)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역할

[글로벌 중추국가]
■ (외교·안보)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관계
■ (행정·거버넌스) 행정글로벌 트렌드 2023: 디지털 정부로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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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Global Issue Brief 2023년 01월호 | 인공지능(AI)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과제
[인공지능(AI)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 (정책) 주요국의 AI R&D 투자와 국제협력 정책동향
■ (규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규제 동향
■ (노동) AI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일자리
■ (공공) 공공영역에서의 AI: 이슈와 쟁점 그리고 입법과제
■ (보건) 의약품 개발 및 규제정책에서의 AI 활용 동향과 시사점
■ (벤처 캐피탈) AI에 대한 VC투자 동향
■ (무역) 디지털 무역환경의 변화와 주요국의 디지털 정책 대응
■ (교육) AI 시대,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글로벌 싱크탱크]
■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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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Global Issue Brief 2023년 03월호 | 글로벌 불평등 시대의 난민과 이민자
[글로벌 불평등 시대의 난민과 이민자]
■ 난민 위기의 특징과 글로벌 난민 레짐의 변화
■ 유럽의 우크라이나 난민교육과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 난민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 환경난민? 환경이주민? 환경실향민?
■ 한국의 난민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탐구
■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 방안의 모색

[동향과 관점]
■ (기술) 유럽과 한국의 R&D 패러독스 논의 동향
■ (경제) The globalisation myth
■ (외교)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과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

[글로벌 싱크탱크]
■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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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Global Issue Brief 2022년 09월호 |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슈와 진단
[특집: 인플레이션]
■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황과 한국에의 영향
■ 유럽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동향과 전망
■ 미국 노동시장 동향과 물가 동향

[동향과 관점]
■ (경제산업기술) 임무중심 혁신정책의 귀환
■ (사회교육노동) The Changing Global Distribution of Highly
Educated Manpower, 1950-2040
■ (인프라) 유럽의 천연가스 위기와 대응 전략
■ (거버넌스) 데이터기반 행정과 법제 변화의 글로벌 트랜드
■ (외교안보)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전방위 외교의 추진

[글로벌 싱크탱크 : The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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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디지털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
　1.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해외 제도 사례

제3장 (중장기적 관점) 지급결제의 중요성: 전면적 은행업의 출발점
　1. 역사적 관점: 금세공업 은행(Goldsmith Banker)
　2. 해외 지급결제 핀테크가 은행으로 성장한 사례
　3. 지급결제 사업자의 수익모델,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제4장 (당면과제 관점) 지급결제 사업자, 은행인가? 비은행 사업자인가?
　1. 지급결제 사업자의 정체성과 당면과제의 연관성
　2. 당면과제, 금융안정인가? 금융소비자 보호인가?

제5장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현황
　1. 국가별 비교 현황
　2. 우리나라의 디지털 지급결제 현황

제6장 지급결제 개방의 기대효과
　1. 금융·기술의 융합을 통한 편의성 증대와 결제수수료 절감
　2. 결제성 자금 경쟁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로 소비자 후생 증가

제7장 지급결제 개방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
　1. 이용자 자금 보호 문제
　2. 이자지급 금지조항에 대한 문제
　3. 이용자와 일반채권자 보호 문제: 우선변제 이슈
　4. 기타 문제
　5. (보론) 자금중개 제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
　6. 은행지점 축소 추세의 가속화 문제

제8장 정책제언
　1.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2. 별도예치 의무 존치
　3. 별도예치 방식에 대한 고려: 중개형 예금을 중심으로
　4. 오프라인 지급결제 인프라에 대한 보편적 역무 규제의 도입 필요성 검토

제9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FOCUS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정최고금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과정

Ⅲ.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Ⅳ. 고정형ㆍ연동형 법정최고금리하에서 조달금리 상승의 영향

Ⅴ.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