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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북한의 사회·경제 현실과 분석

2022년 현재 북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현재 북한경제의 상황과 미래에 대해 진단하고자 함

2022.09.30
KDI FOCUS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주식투자의 보편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2022.10.04
Economic Bulletin Economic Bulletin, October 2022

Current Economic Trends, Policy Issue, Economic News Briefing, Statistical Appendices 등 수록

2022.09.29
KDI FOCUS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여 위험을 분담하는 것은 거래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으나, 이를 의무화한다면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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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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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KDI FOCUS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정최고금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과정

Ⅲ.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Ⅳ. 고정형ㆍ연동형 법정최고금리하에서 조달금리 상승의 영향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미래전략연구: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
발간사
요 약

제1장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제1절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과 도전과제
　제2절 코로나19 이후 거시정책의 방향
　제3절 금융정책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

제2장 기술패권경쟁시대의 산업통상전략
　제1절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산업전략
　제2절 혁신생태계의 조성
　제3절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제4절 ESG 평가 결과와 기업의 성과
　참고문헌

제3장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장
　제1절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정책
　제2절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제3절 우리나라의 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개혁
　제1절 생애 근로기간의 연장과 청년 일자리
　제2절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제3절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정책
　제4절 성인기 교육, 훈련의 현황과 과제
　제5절 점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
　참고문헌

제5장 지속가능 복지사회: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이행
　제1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2절 소득지원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제3절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4절 일하는 사람을 위한 디딤돌 복지
　참고문헌

제6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방안
　제1절 세대 간 자산양극화 확대 문제와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제2절 청년의 고용 및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7장 지역균형발전
　제1절 거점형 지역발전
　제2절 지방행정통합
　제3절 지역발전과 지방대학 개혁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
1. 배경: 디지털 지급서비스 시장 개방

2. 긍정적 영향: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가

3. 부정적 영향: 이용자와 채권자의 피해

4. 정책제언: 지급서비스 개방 및 예금자 보호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부실 보험회사 정리회생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발간사
요 약

제1장서 론

제2장 문제제기
　제1절 IFRS 17과 K-ICS의 도입에 따른 보험건전성 약화 전망
　제2절 기존의 부실 보험회사 정리정책의 문제점
　제3절 본 연구의 분석 방향

제3장 암묵적 보증: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면 보험건전성이 약화되는가?
　제1절 가설 도출
　제2절 자 료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소 결
　제5절 (보론) 보험회사에 대한 암묵적 보증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암묵적 보증의미하는가?

제4장 장기보험계약과 고착현상
　제1절 모형경제
　제2절 단기보험 균형
　제3절 장기보험 균형
　제4절 장기보험 균형: 보험계약자의 이탈유인을 고려할 경우
　제5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손실분담형 정리정책과 인슈어런스런
　제1절 기본모형
　제2절 보험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 보험계약 도출
　제3절 보험회사의 부실우려를 고려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계약 취소 행태와보험회사의 수익성 분석
　제4절 보험계약조건의 변경이 보험사의 기대이익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예금보험제도와 구제금융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조사
　제1절 자 료
　제2절 예금보험제도 인지도
　제3절 유사시 정부지원 예상 및 손실분담 의향
　제4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과 예금보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5절 한계 및 추가적인 고려사항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법정최고금리 도입 과정과 주요국의 현황 및 선행연구
　제1절 법정최고금리 도입 배경 및 과정
　제2절 주요국의 법정최고금리 현황
　제3절 선행연구 소개

제3장 기초자료 분석
　제1절 12금융권 신용대출시장 일반 현황
　제2절 법정최고금리 인하 전후 신용대출시장 변화

제4장 실증분석 방법
　제1절 축약형 분석
　제2절 구조모형 분석

제5장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제1절 축약형 분석 결과
　제2절 구조모형 분석 결과
　제3절 반-사실적 분석 결과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주주 유한책임원칙의 예외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유한책임원칙의 예외: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제도
　제1절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제도
　제2절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변천 과정
　제3절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예외
　제4절 해외 사례

제3장 모형분석
　제1절 모형
　제2절 소 결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자료 및 분석 방법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소 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1. 문제제기

2. 부실위험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지도

3.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한계

4.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재정불안이 금융불안을 초래하는 채널
　제1절 보증 관련 채널
　제2절 국채 관련 채널
　제3절 기타 채널
　제4절 (보론) 금융불안이 재정불안을 초래하는 채널

제3장 우리나라 현황 및 가설 도출
　제1절 선진-비기축통화국 분류
　제2절 재정건전성 현황
　제3절 금융건전성 현황
　제4절 재정-금융 연계성 관련 현황
　제5절 대외채무 현황
　제6절 가설 도출

제4장 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절 자 료
　제2절 국가부도 위험이 은행부도 위험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재정-금융 연계성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제4절 Acharya et al.(2014)과의 차이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FOCUS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공기업 부채의 현황

Ⅲ. 공기업 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Ⅳ. 정책 제언

요약 보기

KDI FOCUS Remedies to Korean SOE Debt Problem
Ⅰ. Issues

Ⅱ. Current Status of SOE Debt

Ⅲ. Structural Weakness of SOE Debt

Ⅳ. Policy Sugg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