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겠으며,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 후반에 역성장이 예상되며,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전망 - 따라서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 하락으로 향후 명목금리하한(zero lower bound)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 - 실질중립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낮을 경우, 명목금리(=실질금리 + 기대인플레이션율)가 낮은 수준에 머무름에 따라 금리 인하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물가 위험뿐 아니라 저물가 위험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통화정책 목표로 추가 설정된 금융안정을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경우 저물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기대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통화정책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 ■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복적인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유의 - 성장세 둔화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는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므로, 생산연령 인구 비중과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환경에서 설계된 제도를 향후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에 의존하기보다 시장실패를 완화하고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 - 아울러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성장세 둔화를 단기적 경기 부진으로 판단하여 경기 부양을 반복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경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에 유의

■ 강달러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소비자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나, 지속성과 파급력은 국내 요인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강달러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은 시간이 지나며 수입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축소되는 반면, 국내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은 그 영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미 달러화 요인과 국내 요인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유사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비교적 크게 확대 ■ 최근의 환율 변동이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달러화 요인의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나리오 분석 결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유의하게 상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1/4분기 대비 최대 0.24%p까지 추가 상승하는 반면, 1,400원까지 하락할 경우에는 1/4분기 대비 최대 0.4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를 기록한 가운데 수요 압력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부근까지 상승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 ■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환율 변동 요인에 따라 다르다는 본고의 분석 결과는 환율변동에 대한 정책 대응에 시사점을 제시해 줌. - 환율 변화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원인에 따른 물가상승률 변동폭과 지속성을 감안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 - 달러화 요인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단기에 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 - 반면, 환율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국내 요인의 영향이 확대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향후 환율 추이와 변동 배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거시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강달러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소비자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나, 지속성과 파급력은 국내 요인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강달러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은 시간이 지나며 수입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축소되는 반면, 국내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은 그 영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미 달러화 요인과 국내 요인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유사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비교적 크게 확대 ■ 최근의 환율 변동이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달러화 요인의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나리오 분석 결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유의하게 상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1/4분기 대비 최대 0.24%p까지 추가 상승하는 반면, 1,400원까지 하락할 경우에는 1/4분기 대비 최대 0.4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를 기록한 가운데 수요 압력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부근까지 상승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 ■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환율 변동 요인에 따라 다르다는 본고의 분석 결과는 환율변동에 대한 정책 대응에 시사점을 제시해 줌. - 환율 변화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원인에 따른 물가상승률 변동폭과 지속성을 감안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 - 달러화 요인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단기에 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 - 반면, 환율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국내 요인의 영향이 확대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향후 환율 추이와 변동 배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거시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기대수명의 가파른 상승으로 지난 20년간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해 왔으며, 이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추세적으로 하회하는 주요인으로 작용 -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애주직장 퇴직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퇴직 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축 성향이 상승(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됨. - 특히 기대수명 증가에 대한 반응이 잔여수명이 짧은 고령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면서, 이들 연령층의 소비성향 하락이 뚜렷하게 관측됨. ■ 반면, 향후에는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되고 초고령층(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점차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0년간 기대수명은 약 6.5세 증가한 반면, 향후 20년간의 기대수명 증가는 절반 수준인 약 3.5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저출생 기조가 지속되며 고령층 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며 성장률이 더욱 하락하는 가운데 소비성향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도 점차 완화될 전망 ■ 지난 20년간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투영되어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하여 은퇴 시점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해소할 필요 - 따라서 연공서열형의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마찰적 요인을 해소하여 고령층 노동 수요를 확대할 필요 - 특히 고령 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확대될 경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대수명의 가파른 상승으로 지난 20년간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해 왔으며, 이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추세적으로 하회하는 주요인으로 작용 -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애주직장 퇴직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퇴직 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축 성향이 상승(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됨. - 특히 기대수명 증가에 대한 반응이 잔여수명이 짧은 고령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면서, 이들 연령층의 소비성향 하락이 뚜렷하게 관측됨. ■ 반면, 향후에는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되고 초고령층(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점차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0년간 기대수명은 약 6.5세 증가한 반면, 향후 20년간의 기대수명 증가는 절반 수준인 약 3.5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저출생 기조가 지속되며 고령층 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며 성장률이 더욱 하락하는 가운데 소비성향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도 점차 완화될 전망 ■ 지난 20년간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투영되어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하여 은퇴 시점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해소할 필요 - 따라서 연공서열형의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마찰적 요인을 해소하여 고령층 노동 수요를 확대할 필요 - 특히 고령 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확대될 경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