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을 지속하는 모습

• 1/4분기 계절조정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1.2%)보다는 낮은 0.7% 증가에 그쳤으나, 기존 성장경로에 근접해가는 완만한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음.

□	지출항목별로는, 내수가 급속한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둔화된 반면,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

• 민간소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회복세가 제약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과 건설자재의 수급 불안 등으로 대폭 감소함.
• 수출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에 따라 자동차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 수요 회복과 함께 공급 측 물가 압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큰 폭으로 상회함.
• 한편, 고용은 비대면 업종 및 정부 일자리 사업과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지속함.

□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향후 우리 경제는 대외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공급망 교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과 투자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국내 인플레이션은 상당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억제되었던 민간소비가 향후 반등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향후 경기 회복의 동력은 민간소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거시경제정책은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완화적인 정책을 점차 정상화하는 한편, 높은 인플레이션과 급증한 부채를 관리하는 정책을 수행할 필요

•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
• 재정정책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은 지속하되, 경기 회복세와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경기 부양책은 지양할 필요
• 금융정책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기 대응 여력을 확보할 필요

□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며 새로운 사회경제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인 경제구조 개혁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

• 현재 우리 경제에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문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기후 위기 등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음.
•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경제주체들의 협력과 이해를 이끄는 리더십이 발휘될 필요
• 이와 함께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제 공조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

Ⅱ. 2022~23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	세계경제는 2022~23년에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제

• 최근 IMF는 2022년 세계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2021년(6.1%)보다 크게 둔화된 3.6% 성장하는 데 그치겠으며, 2023년에도 3.6%의 완만한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함.

□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2022년에 배럴당 105달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후, 2023년에는 92달러 정도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제

□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2022년에 4% 정도 절하된 후, 2023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

□	최근 논의 중인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에 준하는 수준으로 집행될 것으로 전제

2. 2022~23년 국내경제 전망

□	우리 경제는 2022년에 투자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반등하며 2.8% 성장한 후, 2023년에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2.3%로 하락할 전망

•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재정지원의 효과도 반영되면서 올해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한 후, 내년에도 견실한 회복세가 유지될 전망
• 설비투자는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한 급등세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 감소세를 보인 후, 내년에는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투자는 올해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후, 내년에는 건설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되며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과 수입은 국가 간 인적 이동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며 서비스 부문에서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대외 여건의 악화로 상품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

□	경상수지는 수출입 물량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2022년에 작년보다 흑자폭이 크게 축소된 후, 2023년에는 교역조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흑자폭이 소폭 반등하는 데 그칠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22년에 완만한 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2023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세가 완만해질 전망

□	취업자 수는 2022년에 대면서비스업이 회복되면서 60만명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23년에는 양호한 고용 여건은 유지되겠으나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폭이 12만명으로 축소될 전망

• 실업률은 2022년에 작년(3.7%)보다 크게 하락한 3.1%를 기록한 후, 2023년에도 3.3%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3. 전망의 위험요인

□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되거나 중국 경기가 급락하는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

•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서방 측의 갈등이 격화되며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될 경우, 수출과 투자가 제약되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
•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지역을 봉쇄하는 극단적인 방역정책을 지속할 경우, 중국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둔화, 중국에서 조달하는 중간재 수급 차질 등으로 우리 경제에 작지 않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경제기초여건이 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제약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

•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 시장금리 상승으로 파급될 경우 민간소비와 기업투자의 여력이 제약될 수 있음.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	재정정책은 코로나19 위기 중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

•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므로, 그동안 확장적으로 운영했던 재정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할 필요
• 당분간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의 물가상승세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재정부담에는 신중할 필요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은 불가피하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지출은 재정수입의 단기적 변동보다 지출 수요에 기반하여 결정될 필요

•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방역 보강을 위해 편성된 재정지출은 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기반하여 재정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경기 대응 측면에서 바람직함.
• 아울러, 재정지출이 재정수입 규모와 연동되어 정해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여 재정지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필요

2. 통화정책

□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

• 최근 우리 경제 전반에서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대응이 요구됨.
•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추후 경기와 물가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

□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보다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을 그대로 추종하기보다는 이를 포함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가 국내 물가와 경기에 궁극적으로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
• 국내 경제기초여건을 감안하면 주요국의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금융정책

□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민간대출이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며 위기 대응 여력을 확보할 필요

• 민간부채가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은행은 올해 2/4분기 이후 대출태도를 완화할 것으로 조사됨.
• 대출 규모가 높은 수준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향후 신용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함.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건전성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조도 유지할 필요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	The Korean economy is continuing a moderate recovery on improving exports despite weak domestic demand resulting from the COVID-19 spread and global supply disruptions.

• It maintains a moderate recovery nearing the existing growth path, even as the seasonally adjusted GDP grew at a slower pace of 0.7% in Q1 than the previous quarter (1.2%).

□	By expenditure item, domestic demand slowed on the rapid spread of COVID-19 and strained global supply chains, but exports continued high growth, led by semiconductors.

• The recovery in private consumption was limited by the coronavirus spread, while equipment and construction investment plunged on lingering instability in global supply for auto parts and construction materials.
• Exports grew fast on continued improvements in semiconductors despite the contraction in automobiles caused by global supply chain disruptions.
• As the supply-side price pressure, coupled with the recovery in domestic demand, rippled through the economy, the expected inflation increased, and headline and core inflation far exceeded the target range.
• Employment remained solid, with huge growth mainly in non-face-to-face businesses and industries closely tied to the government’s job projects.

□	Given the overall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t play, the Korean economy is likely to continue a modest recovery led by private consumption despite external risk factors.

• Domestic inflation is under strong upward pressure from persistent high energy and food prices amid deteriorating export and investment from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economic slowdown worldwide.
• However, the service industry will fuel a gradual recovery to continue as private consumption returns from suppressed spending during the pandemic.
• After the COVID-19 crisis, Korea is expected to see a gradual slowdown in exports, with private consumption emerging as a new growth engine to bolster the economic recovery.

□	Macroeconomic policy needs to gradually normalize its accommodative stance in light of the pace of recovery and, simultaneously, tame high inflation and ballooning debt.

• Monetary policy should slowly raise the base rate to keep the expected inflation within the target range.
• While retaining policy support for the vulnerable groups, fiscal policy should refrain from stimulus measures considering the recovery pace and high inflation.
• Financial policy needs to prepare for effective risk response while maintaining a tough stance on macro-prudential regulations.

□	New political and economic challenges meet the Korean economy coming out of the COVID-19 crisis, and they require special attention to medium- to long-term structural reform of the economy.

• Korea is confronted with multiple structural problems demanding immediate action, including demographic changes, polarization, global value chain reconstruction, and the climate crisis.
• Since those structural issues involve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stakeholders, their resolution requires leadership to bring out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among economic actors.
• At the same time, effort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continue to work on structural problems facing the globe.

Ⅱ. Domestic Economic Outlook for 2022~2023

1. Assumptions o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	The global economy is assumed to rapidly decelerate in 2022~2023.

• The IMF recently forecasts global economic growth at a much slower pace of 3.6% in 2022 than 6.1% in 2021 due to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growth will be moderate(3.6%) in 2023.

□	Crude oil prices (Dubai) will remain high at $105 per barrel in 2022 and slide a little to $92 in 2023.

□	In terms of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the Korean won is assumed to depreciate by about 4% in 2022 and remain little changed in 2023.

□	It is assumed that the second supplementary budget bill currently under discussion will be executed as planned in the government’s draft.

2. Domestic Economic Activity Outlook

□	The Korean economy is forecast to grow 2.8% in 2022 on shrinking investment and rebounding private consumption but 2.3% in 2023 on slower exports.

• Private consumption is expected to maintain a solid recovery in 2023 after rebounding mainly in service consumption in 2022, owing to the lifting of social distancing rules and the effect of financial support.
• Equipment investment is expected to recede in 2022 as the semiconductor-driven surge enters an adjustment phase, followed by moderate growth in 2023.
• Construction investment is expected to contract in 2022 due to rising construction costs, followed by a gradual moderation in 2023 as supply conditions for construction materials improve.
• Exports and imports are expected to slow in growth, mainly in the goods sector, due to worsening external conditions. However, the service sector will improve as the cross-border movement of people gradually restarts.

□	The current account surplus is expected to narrow sharply in 2022 from the previous year due to deteriorating terms of trade amid slowing exports and imports in volume terms. In 2023, it will rebound slightly as service imports will increase significantly despite the terms of trade improving.

□	Headline inflation is expected to rise fast in 2022 led by gradual economic recovery and soaring oil prices and moderate in 2023 as oil prices stabilize.

□	The number of employed persons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by about 600,000 in 2022 as face-to-face services are back. The favorable growth will continue into 2023 with a reduced increase to 120,000 due to the base effect.

• The unemployment rate is expected at 3.3% in 2023 after recording 3.1% in 2022, sharply down from the previous year (3.7%).

3. Risks

□	In case raw material supply shortage and global supply chain disruptions drag out long-term, or the Chinese economy takes a nosedive, the Korean

• The unemployment rate is expected at 3.3% in 2023 after recording 3.1% in 2022, sharply down from the previous year (3.7%).

□	economic growth may take a hit, especially on exports.

• Amid the prolonged war in Ukraine, assuming the tension between Russia and the West escalates further, driving up raw material prices with global supply chain disruption extended, it may constrain Korea’s exports and investment to the point of economic contraction, mainl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 If China extends extreme COVID lockdowns, the Korean economy may be exposed to considerable downside risk, such as export contraction due to waning demand from China and supply disruptions for intermediate goods procured from China.

□	In case the US interest rate hike accelerates and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is limited, especially in emerging countries with weak economic fundamentals, it is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recovery of the Korean economy.

• Moreover, if the US rate hike leads to pushing up the domestic market interest rate, it may limit the capacity of private consumption and corporate investment.

Ⅲ. Policy Recommendations

1. Fiscal Policy

□	Fiscal policy should gradually normalize the sharp widening of the fiscal deficit and the surge of sovereign debt during the COVID-19 crisis.

• Since the COVID-19 spread is coming under control and the Korean economy is gearing up for recovery, the fiscal stance should gradually move toward normalization from the current expansionary measures.
• The need for fiscal stimulus to support the economy is not strong for the time being, and putting an additional fiscal burden calls for careful consideration and weighing on recent inflation dynamics and fiscal conditions.

□	Compensating damages resulting from COVID-19 measures is unavoidable, but the demand for public spending should dictate government expenditure rather than short-run government revenue fluctuations for fiscal sustainability.

• The second supplementary budget for 2022 contains fiscal expenditure earmarked to compensate for damages to small businesses and reinforce public safety measures, which are of great need.
• Deciding on the size of fiscal spending based on the needs and priorities is desirable in ensuring fiscal sustainability and counter-cyclicality.
• In addition, authorities should improve fiscal soundness and legitimacy of government expenditure by reforming systems for local grants and education subsidies, in which tax revenues determine their budgets.

2. Monetary Policy

□	Monetary policy should gradually increase the base interest rate for stable expected inflation.

• As inflation remains persistently elevated in the overall economy, monetary policy action is needed to stabilize inflation.
• While maintaining the stance to raise the base rate for the time being, flexibility is required to respond effectively to changes in economic and inflation dynamics.

□	Korea’s monetary policy should put more emphasis on domestic inflation and economic conditions as compared to US monetary policy.

• Instead of following suit with aggressive rate hikes in the US, how domestic inflation and economic conditions affect the changing economic landscape, both internal and external, including the impact of US monetary policy, should be considered in managing monetary policy.
• Given its economic fundamentals, a rate hike in a major country is not likely to lead to a massive capital flight in Korea.

3. Financial Policy

□	Since the surge in private loans in the aftermath of COVID-19 can threaten financial instability, financial policy should maintain its tough stance on macro-prudential regulations and prepare for effective risk responses.

• Private debt has shot up since 2020, and domestic banks are expected to relax their lending attitudes from Q2 2022.
• The current trend of rate hikes amid the rapid growth in loan volume suggests higher credit risks in the foreseeable future.
• To avoid a future crisis and secure the capacity to respond, the financial policy needs to gradually tighten the regulations on banks’ financial soundness and to keep a strong debt service ratio (DSR).

요 약

제 1 부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Ⅱ. 2022~23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2. 2022~23년 국내경제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3. 금융정책

제 2 부 경제현안 분석
　Ⅰ.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Ⅱ. 대외 불확실성이 환율 및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Ⅲ.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제 3 부 국내외 경제동향
　Ⅰ. 국내경제 동향
　　1. 국내총생산
　　2. 경 기
　　3. 소 비
　　4. 설비투자
　　5. 건설투자
　　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7. 수출입 및 국제수지
　　8. 노동시장
　　9. 물 가
　 10. 금융시장
　 11. 재 정
　Ⅱ. 세계경제 동향
　　1. 개 괄
　　2. 주요 국가별 경제상황
　　3. 환율 및 금리
　　4. 원자재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