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2022 상반기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경제전망 -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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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2 상반기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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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2022년에 투자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반등하며 2.8% 성장한 후,
2023년에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2.3%로 하락할 전망

  •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재정지원의 효과도 반영되면서 올해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한 후, 내년에도 견실한 회복세가 유지될 전망
  • 설비투자는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한 급등세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 감소세를 보인 후, 내년에는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는 올해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후, 내년에는 건설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되며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수출과 수입은 국가 간 인적 이동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며 서비스 부문에서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대외 여건의 악화로 상품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
2022~23년 경제전망
  1. 전제01
    세계경제 성장률 (2021년 6.1%)

    2022년 3.6%  2023년 3.6% 

  2. 전제02
    원유 도입단가 (두바이유 기준)

    2022년 $105 2023년 $92 

  3. 전제03
    원화가치 (실질실효환율)

    2022년 4% 절하 2023년 변동없음

  4. 전제04
    추가경정예산안(2회)

    정부안대로
    집행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을 지속하는 모습
  • 1/4분기 계절조정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1.2%)보다는 낮은 0.7% 증가에 그쳤으나, 기존 성장경로에 근접해가는 완만한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음.
지출항목별로는, 내수가 급속한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둔화된 반면,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
  • 민간소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회복세가 제약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과 건설자재의 수급 불안 등으로 대폭 감소함.
  • 수출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에 따라 자동차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 수요 회복과 함께 공급 측 물가 압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큰 폭으로 상회함.
  • 한편, 고용은 비대면 업종 및 정부 일자리 사업과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지속함.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향후 우리 경제는 대외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공급망 교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과 투자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국내 인플레이션은 상당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억제되었던 민간소비가 향후 반등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향후 경기 회복의 동력은 민간소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거시경제정책은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완화적인 정책을 점차 정상화하는 한편, 높은 인플레이션과 급증한 부채를 관리하는 정책을 수행할 필요
  •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
  • 재정정책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은 지속하되, 경기 회복세와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경기 부양책은 지양할 필요
  • 금융정책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기 대응 여력을 확보할 필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며 새로운 사회경제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인 경제구조 개혁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
  • 현재 우리 경제에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문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기후 위기 등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음.
  •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경제주체들의 협력과 이해를 이끄는 리더십이 발휘될 필요
  • 이와 함께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제 공조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

Ⅱ. 2022~23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세계경제는 2022~23년에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제
  • 최근 IMF는 2022년 세계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2021년(6.1%)보다 크게 둔화된 3.6% 성장하는 데 그치겠으며, 2023년에도 3.6%의 완만한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함.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2022년에 배럴당 105달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후, 2023년에는 92달러 정도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제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2022년에 4% 정도 절하된 후, 2023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

최근 논의 중인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에 준하는 수준으로 집행될 것으로 전제

2. 2022~23년 국내경제 전망


우리 경제는 2022년에 투자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반등하며 2.8% 성장한 후, 2023년에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2.3%로 하락할 전망
  •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재정지원의 효과도 반영되면서 올해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한 후, 내년에도 견실한 회복세가 유지될 전망
  • 설비투자는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한 급등세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 감소세를 보인 후, 내년에는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투자는 올해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후, 내년에는 건설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되며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과 수입은 국가 간 인적 이동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며 서비스 부문에서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대외 여건의 악화로 상품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
경상수지는 수출입 물량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2022년에 작년보다 흑자폭이 크게 축소된 후, 2023년에는 교역조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흑자폭이 소폭 반등하는 데 그칠 전망

소비자물가는 2022년에 완만한 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2023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세가 완만해질 전망

취업자 수는 2022년에 대면서비스업이 회복되면서 60만명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23년에는 양호한 고용 여건은 유지되겠으나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폭이 12만명으로 축소될 전망
  • 실업률은 2022년에 작년(3.7%)보다 크게 하락한 3.1%를 기록한 후, 2023년에도 3.3%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3. 전망의 위험요인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되거나 중국 경기가 급락하는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
  •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서방 측의 갈등이 격화되며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될 경우, 수출과 투자가 제약되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
  •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지역을 봉쇄하는 극단적인 방역정책을 지속할 경우, 중국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둔화, 중국에서 조달하는 중간재 수급 차질 등으로 우리 경제에 작지 않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경제기초여건이 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제약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
  •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 시장금리 상승으로 파급될 경우 민간소비와 기업투자의 여력이 제약될 수 있음.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코로나19 위기 중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
  •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므로, 그동안 확장적으로 운영했던 재정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할 필요
  • 당분간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의 물가상승세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재정부담에는 신중할 필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은 불가피하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지출은 재정수입의 단기적 변동보다 지출 수요에 기반하여 결정될 필요
  •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방역 보강을 위해 편성된 재정지출은 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기반하여 재정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경기 대응 측면에서 바람직함.
  • 아울러, 재정지출이 재정수입 규모와 연동되어 정해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여 재정지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필요

2.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
  • 최근 우리 경제 전반에서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대응이 요구됨.
  •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추후 경기와 물가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보다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을 그대로 추종하기보다는 이를 포함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가 국내 물가와 경기에 궁극적으로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
  • 국내 경제기초여건을 감안하면 주요국의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금융정책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민간대출이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며 위기 대응 여력을 확보할 필요
  • 민간부채가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국내 은행은 올해 2/4분기 이후 대출태도를 완화할 것으로 조사됨.
  • 대출 규모가 높은 수준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향후 신용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함.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건전성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조도 유지할 필요

Ⅰ. Current Economic Conditions


The Korean economy is continuing a moderate recovery on improving exports despite weak domestic demand resulting from the COVID-19 spread and global supply disruptions.

  • It maintains a moderate recovery nearing the existing growth path, even as the seasonally adjusted GDP grew at a slower pace of 0.7% in Q1 than the previous quarter (1.2%).

By expenditure item, domestic demand slowed on the rapid spread of COVID-19 and strained global supply chains, but exports continued high growth, led by semiconductors.

  • The recovery in private consumption was limited by the coronavirus spread, while equipment and construction investment plunged on lingering instability in global supply for auto parts and construction materials.
  • Exports grew fast on continued improvements in semiconductors despite the contraction in automobiles caused by global supply chain disruptions.
  • As the supply-side price pressure, coupled with the recovery in domestic demand, rippled through the economy, the expected inflation increased, and headline and core inflation far exceeded the target range.
  • Employment remained solid, with huge growth mainly in non-face-to-face businesses and industries closely tied to the government’s job projects.

Given the overall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t play, the Korean economy is likely to continue a modest recovery led by private consumption despite external risk factors.

  • Domestic inflation is under strong upward pressure from persistent high energy and food prices amid deteriorating export and investment from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economic slowdown worldwide.
  • However, the service industry will fuel a gradual recovery to continue as private consumption returns from suppressed spending during the pandemic.
  • After the COVID-19 crisis, Korea is expected to see a gradual slowdown in exports, with private consumption emerging as a new growth engine to bolster the economic recovery.

Macroeconomic policy needs to gradually normalize its accommodative stance in light of the pace of recovery and, simultaneously, tame high inflation and ballooning debt.

  • Monetary policy should slowly raise the base rate to keep the expected inflation within the target range.
  • While retaining policy support for the vulnerable groups, fiscal policy should refrain from stimulus measures considering the recovery pace and high inflation.
  • Financial policy needs to prepare for effective risk response while maintaining a tough stance on macro-prudential regulations.

New political and economic challenges meet the Korean economy coming out of the COVID-19 crisis, and they require special attention to medium- to long-term structural reform of the economy.

  • Korea is confronted with multiple structural problems demanding immediate action, including demographic changes, polarization, global value chain reconstruction, and the climate crisis.
  • Since those structural issues involve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stakeholders, their resolution requires leadership to bring out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among economic actors.
  • At the same time, effort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continue to work on structural problems facing the globe.

Ⅱ. Domestic Economic Outlook for 2022~2023


1. Assumptions o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The global economy is assumed to rapidly decelerate in 2022~2023.

  • The IMF recently forecasts global economic growth at a much slower pace of 3.6% in 2022 than 6.1% in 2021 due to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growth will be moderate(3.6%) in 2023.

Crude oil prices (Dubai) will remain high at $105 per barrel in 2022 and slide a little to $92 in 2023.


In terms of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the Korean won is assumed to depreciate by about 4% in 2022 and remain little changed in 2023.


It is assumed that the second supplementary budget bill currently under discussion will be executed as planned in the government’s draft.


2. Domestic Economic Activity Outlook

The Korean economy is forecast to grow 2.8% in 2022 on shrinking investment and rebounding private consumption but 2.3% in 2023 on slower exports.

  • Private consumption is expected to maintain a solid recovery in 2023 after rebounding mainly in service consumption in 2022, owing to the lifting of social distancing rules and the effect of financial support.
  • Equipment investment is expected to recede in 2022 as the semiconductor-driven surge enters an adjustment phase, followed by moderate growth in 2023.
  • Construction investment is expected to contract in 2022 due to rising construction costs, followed by a gradual moderation in 2023 as supply conditions for construction materials improve.
  • Exports and imports are expected to slow in growth, mainly in the goods sector, due to worsening external conditions. However, the service sector will improve as the cross-border movement of people gradually restarts.

The current account surplus is expected to narrow sharply in 2022 from the previous year due to deteriorating terms of trade amid slowing exports and imports in volume terms. In 2023, it will rebound slightly as service imports will increase significantly despite the terms of trade improving.


Headline inflation is expected to rise fast in 2022 led by gradual economic recovery and soaring oil prices and moderate in 2023 as oil prices stabilize.


The number of employed persons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by about 600,000 in 2022 as face-to-face services are back. The favorable growth will continue into 2023 with a reduced increase to 120,000 due to the base effect.

  • The unemployment rate is expected at 3.3% in 2023 after recording 3.1% in 2022, sharply down from the previous year (3.7%).

3. Risks

In case raw material supply shortage and global supply chain disruptions drag out long-term, or the Chinese economy takes a nosedive, the Korean

  • The unemployment rate is expected at 3.3% in 2023 after recording 3.1% in 2022, sharply down from the previous year (3.7%).

economic growth may take a hit, especially on exports.

  • Amid the prolonged war in Ukraine, assuming the tension between Russia and the West escalates further, driving up raw material prices with global supply chain disruption extended, it may constrain Korea’s exports and investment to the point of economic contraction, mainl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 If China extends extreme COVID lockdowns, the Korean economy may be exposed to considerable downside risk, such as export contraction due to waning demand from China and supply disruptions for intermediate goods procured from China.

In case the US interest rate hike accelerates and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is limited, especially in emerging countries with weak economic fundamentals, it is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recovery of the Korean economy.

  • Moreover, if the US rate hike leads to pushing up the domestic market interest rate, it may limit the capacity of private consumption and corporate investment.


Ⅲ. Policy Recommendations


1. Fiscal Policy

Fiscal policy should gradually normalize the sharp widening of the fiscal deficit and the surge of sovereign debt during the COVID-19 crisis.

  • Since the COVID-19 spread is coming under control and the Korean economy is gearing up for recovery, the fiscal stance should gradually move toward normalization from the current expansionary measures.
  • The need for fiscal stimulus to support the economy is not strong for the time being, and putting an additional fiscal burden calls for careful consideration and weighing on recent inflation dynamics and fiscal conditions.

Compensating damages resulting from COVID-19 measures is unavoidable, but the demand for public spending should dictate government expenditure rather than short-run government revenue fluctuations for fiscal sustainability.

  • The second supplementary budget for 2022 contains fiscal expenditure earmarked to compensate for damages to small businesses and reinforce public safety measures, which are of great need.
  • Deciding on the size of fiscal spending based on the needs and priorities is desirable in ensuring fiscal sustainability and counter-cyclicality.
  • In addition, authorities should improve fiscal soundness and legitimacy of government expenditure by reforming systems for local grants and education subsidies, in which tax revenues determine their budgets.

2. Monetary Policy

Monetary policy should gradually increase the base interest rate for stable expected inflation.

  • As inflation remains persistently elevated in the overall economy, monetary policy action is needed to stabilize inflation.
  • While maintaining the stance to raise the base rate for the time being, flexibility is required to respond effectively to changes in economic and inflation dynamics.

Korea’s monetary policy should put more emphasis on domestic inflation and economic conditions as compared to US monetary policy.

  • Instead of following suit with aggressive rate hikes in the US, how domestic inflation and economic conditions affect the changing economic landscape, both internal and external, including the impact of US monetary policy, should be considered in managing monetary policy.
  • Given its economic fundamentals, a rate hike in a major country is not likely to lead to a massive capital flight in Korea.

3. Financial Policy

Since the surge in private loans in the aftermath of COVID-19 can threaten financial instability, financial policy should maintain its tough stance on macro-prudential regulations and prepare for effective risk responses.

  • Private debt has shot up since 2020, and domestic banks are expected to relax their lending attitudes from Q2 2022.
  • The current trend of rate hikes amid the rapid growth in loan volume suggests higher credit risks in the foreseeable future.
  • To avoid a future crisis and secure the capacity to respond, the financial policy needs to gradually tighten the regulations on banks’ financial soundness and to keep a strong debt service ratio (DSR).
요 약

제 1 부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Ⅱ. 2022~23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2. 2022~23년 국내경제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3. 금융정책

제 2 부 경제현안 분석
 Ⅰ.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Ⅱ. 대외 불확실성이 환율 및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Ⅲ.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제 3 부 국내외 경제동향
 Ⅰ. 국내경제 동향
  1. 국내총생산
  2. 경 기
  3. 소 비
  4. 설비투자
  5. 건설투자
  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7. 수출입 및 국제수지
  8. 노동시장
  9. 물 가
  10. 금융시장
  11. 재 정
 Ⅱ. 세계경제 동향
  1. 개 괄
  2. 주요 국가별 경제상황
  3. 환율 및 금리
  4. 원자재 가격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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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제전망) 2022~2023년 경제전망 인포그래픽

KDI가 바라본 2022~2023년 경제전망, 인포그래픽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우리 경제는 2022년에 투자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반등하며 2.8% 성장한 후, 2023년에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2.3%로 하락할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22년에 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4.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2023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2.2%로 상승률이 하락할 전망

○ 취업자 수는 2022년에 대면서비스업이 회복되면서 60만명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23년에는 양호한 고용 여건은 유지되겠으나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폭이 12만명으로 축소될 전망

표지
인사이드 미국의 빅스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혼란 속 2022-23년 한국 경제성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극단적 봉쇄,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을 맡고 계신 허진욱 박사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망+소비]
Q1. 최근 경제전망을 발표하셨는데, 이번에는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더욱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전망이 쉽지 않지만 이번 전망은 특히 변수가 많았습니다.)

    자, 성장률부터 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전망 때 올해 성장률을 3.0%로 전망하셨었는데, 이번에 2.8%로 수정하셨네요. 어떤 요인이 반영된 것일까요?
네, 1/4분기에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으로 소비가 부진했던 부분이 반영되었고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국의 금리인상,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수출의 증가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민간소비가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살아나면서 회복세가 유지되고, 향후 집행될 추경에 따른 효과도 반영되어 경제성장률을 0.2%p만큼 소폭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Q1-1. 네, 그런데 내년 성장률은 2.3%로 전망하셨습니다. 올해보다 0.5%p나 떨어진다면 많은 분들이 경기가 침체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년 성장률이 그 정도로 낮아진다고 해서 경기 부진을 예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는 2020년에 코로나19 발생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이후 완만하게 회복되는 단계에 있는데요, 특별히 경기가 나쁘지 않더라도 충격 이전의 기존 성장경로로 회복될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내년에도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소비]
Q2. 민간소비가 살아난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앞으로 재정지원 효과가 반영되면서 올해 소비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회복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내년에도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2022년 3.7%, 2023년 3.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용]
Q3.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억제되었던 소비, 특히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개선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서비스업 일자리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대면서비스업이 회복되면서 취업자수는 2022년에 작년보다 60만명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내년에도 양호한 고용 여건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올해 워낙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다 보니 증가폭은 12만명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실업률은 작년에 3.7%였는데 올해에는 이것보다 크게 하락한 3.1%를 기록하고, 2023년에도 3.3%의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수출+투자]
Q4. 그러면 대외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IMF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3.6%에 그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특히 수출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1/4분기에 수출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자동차가 부진했지만 반도체는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빠르게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수출 전체를 봤을 때는 대외여건 개선세가 약화되면서 올해는 작년 9.9%보다는 낮은 5.1% 증가하고요. 2023년에는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Q4-1.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는군요. 그 영향이 투자에도 미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반도체산업의 투자가 급등하면서 전체 투자도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네, 말씀하셨듯이 작년 설비투자는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작년에 투자가 많았다보니 올해는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고, 대외 여건도 안 좋아  -4.0%의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2023년에는 다시 2.4% 정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
네, 정리해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소비가 살아나지만 대외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수출과 투자는 둔화되는 영향을 받게 되고, 내년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2% 성장할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로 수출이 이끌어왔었는데, 앞으로는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내년까지는 경기 회복의 동력이 민간소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
Q5. 그럼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물가를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1/4분기에도 물가안정목표인 2%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심상치 않은 모습인데요. 소비자물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급측 상승 요인이 당분간 지속되고, 또 민간소비 회복으로 수요 측 상승 요인도 더해져서 올해 소비자물가는 4.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는 공급 측 요인이 점차 축소되면서 2.2% 상승할 전망입니다. 

Q5-1. 소비자물가를 4.2%로 전망하셨는데 내년 2.2%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보셨습니다. 물가가 안정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올해 소비자물가가 4.2%로 높게 나타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요 측 요인도 있겠지만 주로 유가상승과 같은 공급 측 요인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유가가 연평균으로 70달러 내외였는데 지금 거의 110달러 정도까지 더 오른 상태고, 다른 곡물이나 원자재가격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내년에는 유가가 연평균 90달러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전제했기 때문에, 상승률로 보았을 때는 마이너스로 전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원자재가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또 물가상승에 대응해서 기준금리도 인상되면서 물가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Q6. 네, 그렇군요. 기준금리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인상할 것 같은데,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보시나요?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의 물가나 경기 여건에 맞춰서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미국은 최근에 8% 넘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경기 회복세도 우리보다는 더 견실하게 받춰주고 있다 보니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물가상승세나 경기회복세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만큼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은 현재로써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물가상승률이 4% 후반까지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제 말씀은,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도 따라야 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을 주로 감안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정책]
Q7. 미국과 우리는 경제규모와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니 사정에 맞게 금리인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민간부채가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상황이라서 금리인상으로 신용위험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20년 이후 민간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상황인데요, 시장금리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신용위험이 더욱 높아지면서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건전성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와 같은 거시건전성강화기조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정책]
Q8. 최근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경안은 53.3조 규모로 대규모 추경이 예상됩니다. 추경이 집행되면 소비가 늘어나 물가와 경기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테고 이런 점을 이번 전망에도 반영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과세수가 클 것이기 때문에 추경 규모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 집행되면 재정건전성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네, 우선 최근에 제출된 2회 추경안을 보면, 지출의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이나 방역 보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대부분 필요한 지출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지출의 경우에, 지출 규모가 세수가 얼마나 더 걷히느냐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지출이라면 세금이 안 걷히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것이 맞고요, 반면에 불필요한 지출이라면 아무리 세금이 많이 걷히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출 규모가 재정수입의 단기적인 변동보다는 지출 수요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출은 일시적으로만 집행해야 하겠고, 앞으로 고착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겠고요, 또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 회복세가 나타난다면 그동안 확장적으로 운영했던 재정정책 기조를 점차 긴축적으로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전망 위험요인]
Q9.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줄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대외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 여건에 따라 우리 경제상황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되거나 중국 경기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출과 투자가 악화되면서 제조업이 위축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 경제기초여건이 약한 신흥국의 경우에는 회복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이렇게 세계경제 회복세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약해질 것으로 봅니다.


네, 허진욱 박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최근 대외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 영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표지
브리핑 KDI 경제전망, 2022~2023년 한국경제 전망 (수어통역)

우리 경제는 2022년에 투자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반등하며 2.8% 성장한 후, 2023년에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2.3%로 하락할 전망. 소비자물가는 2022년에 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4.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2023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2.2%로 상승률이 하락할 전망. 취업자 수는 2022년에 대면서비스업이 회복되면서 60만명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23년에는 양호한 고용 여건은 유지되겠으나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폭이 12만명으로 축소될 전망.

경제 현안 분석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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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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