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경제는 2025년에 건설업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로 0.8% 성장하는 데 그친 후, 2026년에는 통상분쟁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으로 1.6% 성장할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25년에 경기 둔화 및 유가 하락으로 1.7% 상승한 후, 2026년에는 국제유가 하락폭이 축소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1.8% 정도 상승할 전망
- 민간소비는 금년에도 1.1% 내외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겠으나, 정국 불안의 영향이 완화되고 금리 인하도 반영되면서 내년에는 1.6%의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설비투자는 높은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냄에 따라 금년(1.7%)과 내년(1.6%)에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투자는 작년(-3.0%)에 이어 금년(-4.2%)에도 감소세를 지속하겠으나, 건설수주 개선의 영향이 점차 반영되며 내년에는 2.4% 정도 증가하면서 부진이 완화될 전망
- 수출은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는 교역조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으로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
- 취업자 수 증가폭은 작년 16만명에서 금년 9만명, 내년 7만명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
- ·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하였으며,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4분기 연속 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정체되는 모습
- ·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세도 둔화
- □ 내수는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
- · 소비자심리 위축으로 숙박⋅음식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
- · 설비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심리가 위축되는 등 투자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확대되며 부진이 심화
- · 경기 부진에 따라 물가상승세가 2% 내외를 지속한 가운데, 고용증가세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감소세가 심화되면서 완만한 수준에 머무름.
- · 한편, 그동안 내수경기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왔던 고금리 기조와 건설수주 부진이 일부 해소되고 있어 향후 시차를 두고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
- □ 수출은 최근까지 반도체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의 부진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미국 관세인상으로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
- · 상품수출(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경기 부진으로 상품수입(물량) 증가세도 둔화
- ·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지속되고 순대외자산 규모도 GDP 대비 6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모습
- · 4월 들어 미국이 관세를 대폭 인상하였으며, 통상 관련 불확실성도 급격히 상승
- · 최근 IMF는 통상분쟁의 부정적 영향을 반영하여 세계경제 성장률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로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임.
- □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 내수가 여전히 미약한 증가세에 머물러 있으나, 금리 하락세, 소비심리 개선 및 건설 수주 증가 등이 반영되면서 향후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 그러나 미국이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 가운데, 관련 불확실성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대되며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
- □ 이러한 경기 둔화 흐름을 감안하여 거시정책은 완화적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 · 대내외 수요 둔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물가 하방 압력을 축소하기 위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 · 재정정책은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86.4조원, GDP 대비 3.3%)를 감안하면 이미 어느 정도 완화적 기조로 편성되어 있는바, 정부지출 추가 확대에는 신중하게 접근
- □ 이와 함께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감안하여,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 · 금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 내외까지 하락할 전망
- · 따라서 진입장벽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 · 이와 함께 거시정책 기조도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설정할 필요
Ⅱ. 2025~26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 □ 2025~26년 세계경제는 국제 무역이 위축됨에 따라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제
- · 최근 IMF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한 통상환경 악화로 2025년 세계경제가 2024년(3.3%)보다 낮은 2.8%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6년에도 3.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 · 미국 관세정책은 기본관세 10%와 현재의 품목별 관세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제
- □ 2025년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수요 부진에 기인하여 2024년(배럴당 80 달러)보다 낮은 69달러를 기록한 후 2026년에는 66달러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제
- □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
2. 2025~26년 국내경제 전망
- □ 우리 경제는 2025년에 건설업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로 0.8% 성장하는 데 그친 후, 2026년에는 통상분쟁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으로 1.6% 성장할 전망
- · 민간소비는 금년에도 1.1% 내외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겠으나, 정국 불안의 영향이 완화되고 금리 인하도 반영되면서 내년에는 1.6%의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 설비투자는 높은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냄에 따라 금년(1.7%)과 내년(1.6%)에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 건설투자는 작년(-3.0%)에 이어 금년(-4.2%)에도 감소세를 지속하겠으나, 건설수주 개선의 영향이 점차 반영되며 내년에는 2.4% 정도 증가하면서 부진이 완화될 전망
- · 수출은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 경상수지는 교역조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으로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
- □ 소비자물가는 경기 둔화 및 유가 하락으로 낮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 소비자물가는 금년에 1.7% 상승한 후, 내년에는 국제유가 하락폭이 축소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1.8% 정도 상승할 전망
-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금년에 1.8% 수준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1.9%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고용 여건 악화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작년 16만명에서 금년 9만명, 내년 7만명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
· 실업률은 작년 2.8%에서 금년과 내년에 각각 3.0% 수준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 □ 우리 경제는 미국 관세정책과 여타 국가들의 대응에 따라 평소에 비해 상당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음.
- ·미국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며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서 수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도 존재
- □ 대내적으로는 주택경기가 하락하면서 건설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건설 투자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 ·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택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주택경기가 하락하고 있음.
- ·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PF 대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건설업체 재무건전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건설투자 회복이 제약될 수 있음.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 □ 최근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간 2023~24년에도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
- ·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5년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3%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 · 이와 같이 예산이 이미 확장적 기조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지출 추가 확대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
- □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등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노력할 필요
- ·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성장세 둔화로 향후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금 고갈이 예상되며,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보장이 명문화됨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 · 이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적자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
2. 통화정책
- □ 통화정책은 물가 하방 압력에 대응하여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 ·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물가 하방 압력이 존재하며,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물가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
- ·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가운데 금융시스템 위험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화정책은 수요 둔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물가 하방 압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3. 금융정책
- □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
- · 주요 금융업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등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가계대출 금융감독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완만한 하락 추세를 지속
- · 이와 함께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간 1,000억달러 내외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GDP 대비 60% 수준의 순대외자산을 감안하면 대외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
- □ 구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자제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 기준금리 인하 기조, 부동산 PF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부동산 PF 연체율은 높은 수준을 지속
- ·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은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필요
- ·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년 하반기로 예고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차질 없이 실행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정책자금에 대한 SR 규제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등 차주 단위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할 필요
요약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2025~26년 국내경제 전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자세히보기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자세히보기최근의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자세히보기국내경제 동향
세계경제 동향
정책방향
경제 현안 분석
-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겠으며,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 후반에 역성장이 예상되며,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전망 - 따라서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 하락으로 향후 명목금리하한(zero lower bound)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 - 실질중립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낮을 경우, 명목금리(=실질금리 + 기대인플레이션율)가 낮은 수준에 머무름에 따라 금리 인하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물가 위험뿐 아니라 저물가 위험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통화정책 목표로 추가 설정된 금융안정을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경우 저물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기대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통화정책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 ■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복적인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유의 - 성장세 둔화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는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므로, 생산연령 인구 비중과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환경에서 설계된 제도를 향후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에 의존하기보다 시장실패를 완화하고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 - 아울러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성장세 둔화를 단기적 경기 부진으로 판단하여 경기 부양을 반복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경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에 유의
-
최근의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 강달러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소비자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나, 지속성과 파급력은 국내 요인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강달러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은 시간이 지나며 수입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축소되는 반면, 국내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은 그 영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미 달러화 요인과 국내 요인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유사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비교적 크게 확대 ■ 최근의 환율 변동이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달러화 요인의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나리오 분석 결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유의하게 상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1/4분기 대비 최대 0.24%p까지 추가 상승하는 반면, 1,400원까지 하락할 경우에는 1/4분기 대비 최대 0.4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를 기록한 가운데 수요 압력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부근까지 상승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 ■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환율 변동 요인에 따라 다르다는 본고의 분석 결과는 환율변동에 대한 정책 대응에 시사점을 제시해 줌. - 환율 변화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원인에 따른 물가상승률 변동폭과 지속성을 감안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 - 달러화 요인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단기에 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 - 반면, 환율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국내 요인의 영향이 확대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향후 환율 추이와 변동 배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거시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의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 강달러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소비자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나, 지속성과 파급력은 국내 요인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강달러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은 시간이 지나며 수입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축소되는 반면, 국내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은 그 영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미 달러화 요인과 국내 요인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유사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비교적 크게 확대 ■ 최근의 환율 변동이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달러화 요인의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나리오 분석 결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유의하게 상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1/4분기 대비 최대 0.24%p까지 추가 상승하는 반면, 1,400원까지 하락할 경우에는 1/4분기 대비 최대 0.4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를 기록한 가운데 수요 압력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부근까지 상승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 ■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환율 변동 요인에 따라 다르다는 본고의 분석 결과는 환율변동에 대한 정책 대응에 시사점을 제시해 줌. - 환율 변화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원인에 따른 물가상승률 변동폭과 지속성을 감안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 - 달러화 요인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단기에 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 - 반면, 환율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국내 요인의 영향이 확대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향후 환율 추이와 변동 배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거시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기대수명의 가파른 상승으로 지난 20년간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해 왔으며, 이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추세적으로 하회하는 주요인으로 작용 -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애주직장 퇴직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퇴직 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축 성향이 상승(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됨. - 특히 기대수명 증가에 대한 반응이 잔여수명이 짧은 고령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면서, 이들 연령층의 소비성향 하락이 뚜렷하게 관측됨. ■ 반면, 향후에는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되고 초고령층(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점차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0년간 기대수명은 약 6.5세 증가한 반면, 향후 20년간의 기대수명 증가는 절반 수준인 약 3.5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저출생 기조가 지속되며 고령층 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며 성장률이 더욱 하락하는 가운데 소비성향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도 점차 완화될 전망 ■ 지난 20년간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투영되어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하여 은퇴 시점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해소할 필요 - 따라서 연공서열형의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마찰적 요인을 해소하여 고령층 노동 수요를 확대할 필요 - 특히 고령 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확대될 경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기대수명의 가파른 상승으로 지난 20년간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해 왔으며, 이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추세적으로 하회하는 주요인으로 작용 -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애주직장 퇴직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퇴직 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축 성향이 상승(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됨. - 특히 기대수명 증가에 대한 반응이 잔여수명이 짧은 고령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면서, 이들 연령층의 소비성향 하락이 뚜렷하게 관측됨. ■ 반면, 향후에는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되고 초고령층(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점차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0년간 기대수명은 약 6.5세 증가한 반면, 향후 20년간의 기대수명 증가는 절반 수준인 약 3.5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저출생 기조가 지속되며 고령층 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며 성장률이 더욱 하락하는 가운데 소비성향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도 점차 완화될 전망 ■ 지난 20년간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투영되어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하여 은퇴 시점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해소할 필요 - 따라서 연공서열형의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마찰적 요인을 해소하여 고령층 노동 수요를 확대할 필요 - 특히 고령 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확대될 경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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