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현상에는 매칭효율성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근로연령층의 구직 의향 감소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 - 두 요인이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실업률에 대한 지속적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이후 노동수요도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급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고용 여건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 - 매칭 기술의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로 구인-구직 간 연결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며 실업률에 지속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 - 이와 함께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증가한 것 또한 기술적으로 실업률 지표의 하락을 초래 ■ 이는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고용 여건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의미 - 실업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에 기인한다는 것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양질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에 회의적인 청년층이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 이처럼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약화시키는 경제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이미 축소되고 있는 인적자원의 활용도마저 감소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 따라서 매칭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 -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을 확보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교육 체계를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아울러 장기 비구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지원 체계의 보다 면밀한 설계를 위해 ‘쉬었음’ 인구의 증가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을 지속할 필요

■ 최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현상에는 매칭효율성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근로연령층의 구직 의향 감소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 - 두 요인이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실업률에 대한 지속적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이후 노동수요도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급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고용 여건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 - 매칭 기술의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로 구인-구직 간 연결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며 실업률에 지속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 - 이와 함께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증가한 것 또한 기술적으로 실업률 지표의 하락을 초래 ■ 이는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고용 여건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의미 - 실업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에 기인한다는 것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양질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에 회의적인 청년층이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 이처럼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약화시키는 경제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이미 축소되고 있는 인적자원의 활용도마저 감소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 따라서 매칭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 -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을 확보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교육 체계를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아울러 장기 비구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지원 체계의 보다 면밀한 설계를 위해 ‘쉬었음’ 인구의 증가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을 지속할 필요

■ 일본에서 관찰된 흐름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되고 있음. -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투입 둔화도 국내 자본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순해외투자를 추가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 - 생산성 둔화는 직접적으로 GDP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스톡 감소를 유발함으로써 GDP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1.5배 정도로 증폭됨. -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성과 인구구조가 한국과 유사한 일본에서도 생산성 둔화로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에 의존하게 됨. ■ 따라서 국내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 - 생산성 둔화가 지속될 경우,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음. -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 ※ 국내투자의 해외투자로의 전환은 국내 생산성 둔화의 결과이며 국민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방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자체를 제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음. ※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가 순해외투자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경상수지 흑자 확대의 의미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

■ 일본에서 관찰된 흐름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되고 있음. -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투입 둔화도 국내 자본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순해외투자를 추가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 - 생산성 둔화는 직접적으로 GDP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스톡 감소를 유발함으로써 GDP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1.5배 정도로 증폭됨. -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성과 인구구조가 한국과 유사한 일본에서도 생산성 둔화로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에 의존하게 됨. ■ 따라서 국내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 - 생산성 둔화가 지속될 경우,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음. -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 ※ 국내투자의 해외투자로의 전환은 국내 생산성 둔화의 결과이며 국민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방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자체를 제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음. ※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가 순해외투자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경상수지 흑자 확대의 의미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