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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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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2025년에 건설업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로 0.8% 성장하는 데 그친 후, 2026년에는 통상분쟁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으로 1.6% 성장할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25년에 경기 둔화 및 유가 하락으로 1.7% 상승한 후, 2026년에는 국제유가 하락폭이 축소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1.8% 정도 상승할 전망
  • 민간소비는 금년에도 1.1% 내외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겠으나, 정국 불안의 영향이 완화되고 금리 인하도 반영되면서 내년에는 1.6%의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설비투자는 높은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냄에 따라 금년(1.7%)과 내년(1.6%)에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투자는 작년(-3.0%)에 이어 금년(-4.2%)에도 감소세를 지속하겠으나, 건설수주 개선의 영향이 점차 반영되며 내년에는 2.4% 정도 증가하면서 부진이 완화될 전망
  • 수출은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는 교역조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으로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
  • 취업자 수 증가폭은 작년 16만명에서 금년 9만명, 내년 7만명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
  •   ·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하였으며,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4분기 연속 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정체되는 모습
  •   ·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세도 둔화
  • □ 내수는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
  •   · 소비자심리 위축으로 숙박⋅음식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
  •   · 설비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심리가 위축되는 등 투자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확대되며 부진이 심화
  •   · 경기 부진에 따라 물가상승세가 2% 내외를 지속한 가운데, 고용증가세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감소세가 심화되면서 완만한 수준에 머무름.
  •   · 한편, 그동안 내수경기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왔던 고금리 기조와 건설수주 부진이 일부 해소되고 있어 향후 시차를 두고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
  • □ 수출은 최근까지 반도체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의 부진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미국 관세인상으로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
  •   · 상품수출(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경기 부진으로 상품수입(물량) 증가세도 둔화
  •   ·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지속되고 순대외자산 규모도 GDP 대비 6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모습
  •   · 4월 들어 미국이 관세를 대폭 인상하였으며, 통상 관련 불확실성도 급격히 상승
  •   · 최근 IMF는 통상분쟁의 부정적 영향을 반영하여 세계경제 성장률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로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임.
  • □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 내수가 여전히 미약한 증가세에 머물러 있으나, 금리 하락세, 소비심리 개선 및 건설 수주 증가 등이 반영되면서 향후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 그러나 미국이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 가운데, 관련 불확실성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대되며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
  • □ 이러한 경기 둔화 흐름을 감안하여 거시정책은 완화적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   · 대내외 수요 둔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물가 하방 압력을 축소하기 위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   · 재정정책은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86.4조원, GDP 대비 3.3%)를 감안하면 이미 어느 정도 완화적 기조로 편성되어 있는바, 정부지출 추가 확대에는 신중하게 접근
  • □ 이와 함께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감안하여,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   · 금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 내외까지 하락할 전망
  •   · 따라서 진입장벽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   · 이와 함께 거시정책 기조도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설정할 필요


Ⅱ. 2025~26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 □ 2025~26년 세계경제는 국제 무역이 위축됨에 따라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제
  •   · 최근 IMF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한 통상환경 악화로 2025년 세계경제가 2024년(3.3%)보다 낮은 2.8%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6년에도 3.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   · 미국 관세정책은 기본관세 10%와 현재의 품목별 관세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제
  • □ 2025년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수요 부진에 기인하여 2024년(배럴당 80 달러)보다 낮은 69달러를 기록한 후 2026년에는 66달러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제
  • □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

2. 2025~26년 국내경제 전망

  • □ 우리 경제는 2025년에 건설업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로 0.8% 성장하는 데 그친 후, 2026년에는 통상분쟁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으로 1.6% 성장할 전망
  •   · 민간소비는 금년에도 1.1% 내외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겠으나, 정국 불안의 영향이 완화되고 금리 인하도 반영되면서 내년에는 1.6%의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 설비투자는 높은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냄에 따라 금년(1.7%)과 내년(1.6%)에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 건설투자는 작년(-3.0%)에 이어 금년(-4.2%)에도 감소세를 지속하겠으나, 건설수주 개선의 영향이 점차 반영되며 내년에는 2.4% 정도 증가하면서 부진이 완화될 전망
  •   · 수출은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 경상수지는 교역조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으로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
  •  
  • □ 소비자물가는 경기 둔화 및 유가 하락으로 낮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 소비자물가는 금년에 1.7% 상승한 후, 내년에는 국제유가 하락폭이 축소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1.8% 정도 상승할 전망
  •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금년에 1.8% 수준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1.9%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고용 여건 악화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작년 16만명에서 금년 9만명, 내년 7만명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  
    · 실업률은 작년 2.8%에서 금년과 내년에 각각 3.0% 수준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 □ 우리 경제는 미국 관세정책과 여타 국가들의 대응에 따라 평소에 비해 상당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음.
  •   ·미국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며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서 수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도 존재
  • □ 대내적으로는 주택경기가 하락하면서 건설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건설 투자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   ·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택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주택경기가 하락하고 있음.
  •   ·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PF 대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건설업체 재무건전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건설투자 회복이 제약될 수 있음.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 □ 최근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간 2023~24년에도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
  •   ·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5년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3%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   · 이와 같이 예산이 이미 확장적 기조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지출 추가 확대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
  • □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등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노력할 필요
  •   ·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성장세 둔화로 향후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금 고갈이 예상되며,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보장이 명문화됨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   · 이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적자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

2. 통화정책

  • □ 통화정책은 물가 하방 압력에 대응하여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   ·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물가 하방 압력이 존재하며,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물가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
  •   ·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가운데 금융시스템 위험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화정책은 수요 둔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물가 하방 압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3. 금융정책

  • □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
  •   · 주요 금융업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등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가계대출 금융감독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완만한 하락 추세를 지속
  •   · 이와 함께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간 1,000억달러 내외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GDP 대비 60% 수준의 순대외자산을 감안하면 대외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
  • □ 구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자제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 기준금리 인하 기조, 부동산 PF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부동산 PF 연체율은 높은 수준을 지속
  •   ·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은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필요
  •   ·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년 하반기로 예고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차질 없이 실행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정책자금에 대한  SR 규제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등 차주 단위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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