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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실

한국경제 현안을 분석하여,
경제 동향과 전망을 발표하고 현 경제
상황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

다양한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여 경제충격의 파급과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재정건전성 등 주요 이슈 분석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경제성장 전망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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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분야

경제전망실

연구진 소개

조직도 바로가기
정규철JUNG, Kyu-Chul 

 실장

국제금융, 거시경제학

천소라CHON, Sora 

 전망총괄

거시 경제학, 계량 경제학

김지연KIM, Jiyeon 

 동향총괄

노동경제학, 거시경제학

문윤상MOON, Yoon Sang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경제, 부동산경제

김미루KIM, Meeroo 

 연구위원

금융경제학/거시금융, 미시금융

이강구LEE, Kangkoo 

 연구위원

재정정책, 재정건전성, 예산/결산, 장기재정전망

조가람JO, Karam 

 부연구위원

거시경제학, 기업동학, 기업혁신, 국제무역

황세진HWANG, Sejin 

 전문위원

부동산경제,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분석

주요 연구 성과

주요 활동

2023

13:30~17:45

콘퍼런스 이미지
제2차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혁, 그리고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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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미디어운영팀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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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2023 상반기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
  •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8%의 낮은 증가세를 보임.
  •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이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나, 제조업은 수출 부진으로 감소폭이 확대됨.
□ 내수는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투자는 제조업경기와 주택경기의 둔화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
  • 소비심리가 일부 회복되고 여행수요가 확대되면서 민간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
  • 설비투자는 제조업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이며,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완만한 가운데 주택경기 하락으로 선행지표의 부진이 지속됨.
□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외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함.
  •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반도체경기가 급락하면서 수출 부진이 지속됨.
  •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완화되면서 경상수지가 하락하였으나, 순대외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대외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상황으로 판단됨.
□ 제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생산이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양호한 고용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원물가의 높은 상승세가 유지됨.

□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올해 상반기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크게 둔화되었던 우리 경제는 하반기 이후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1% 내외로 하락한 후, 하반기에는 중국경제 회복에 따른 영향과 반도체 부진 완화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2023년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으로 1.5% 성장에 그치며, 2022년(2.6%)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24년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물가상승세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2024년 말경에 거시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통화·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최근 경기 부진이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른 상품수출 위축에 기인한 반면,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은 완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고용 여건이 유지되고 근원물가 상승세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적 거시정책 기조가 요구되는 상황임.
  •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금리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보다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할 필요
  • 한편, 대내외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금융시스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
□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 정부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한 노동·교육·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 추진에 정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집중할 필요

Ⅱ. 2023~24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 2023~24년 세계경제는 2022년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제
  • 최근 IMF는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지속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이 2022년(3.4%)보다 하락한 2.8%를 기록하고 2024년에도 3.0%의 낮은 성장률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2022년의 배럴당 96달러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에는 76달러 내외를, 2024년에는 68달러 내외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제

□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함.

2. 2023~24년 국내경제 전망

□ 우리 경제는 2023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되며 1.5% 성장한 후, 2024년에는 대외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확대로 2.3% 성장할 전망
  • 2023년 상반기에는 수출 부진으로 0.9% 성장하는 데 그친 후, 하반기에는 중국경제 회복에 따른 영향과 반도체 부진 완화로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소비는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으나 여행수요 증가로 올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후, 내년에는 증가세가 완만해질 전망
  • 설비투자는 대외여건 악화로 2023년에 1.1% 증가하는 데 그친 후, 2024년에는 1.8%로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
  •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하락에 따라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0.4%, 0.2%의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수출은 서비스수출이 국가 간 인적 이동의 재개로 개선 흐름을 나타내겠으나,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상품수출을 중심으로 위축된 후 내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
□ 경상수지는 2023년에 수출 위축으로 흑자폭(164억달러)이 크게 축소된 후, 2024년에는 대외수요 회복과 교역조건 개선으로 흑자폭(383억달러)이 확대될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23년에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둔화되며 상승폭이 축소된 후, 2024년에도 상승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취업자 수는 2023년에 서비스업생산 증가에 기인하여 27만명 증가한 후, 2024년에도 17만명의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와 중국경제 회복의 파급 정도 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
  • 중국경제의 회복이 중국 내 서비스업에 국한되고 투자 부문으로 파급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
□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곡물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주요국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수 있음.
  •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
  • 주요국에서 신용위험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경우,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


？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
  • 2022년은 경기 회복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4%를 기록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 2023년에도 세수여건 악화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예산(GDP 대비 2.6%)에 비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와 고용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지양할 필요
  • 최근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나, 이는 주로 수출 위축에 따른 것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완화되고 양호한 고용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조적인 물가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은 높지 않음.
  • 따라서 경기 부양보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지출에 집중하고,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점검할 필요
□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통해 미시적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와 거시적 재정지출 분야의 우선순위 설정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한편, 향후 인구고령화 등의 재정소요를 고려하고 위기에 대비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

2. 통화정책

□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금리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기조적인 물가상승세의 둔화 흐름은 미약함.
  • 따라서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 회귀하는 흐름이 가시화될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

3. 금융정책

□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들의 대응 여력을 점검할 필요
  •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딧스위스(CS)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하반기에 발생한 회사채 및 단기금융 시장의 경색이 완화되며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함.
  • 다만, 부동산PF를 중심으로 기업부채 부실 우려가 점증하고 취약 부문의 연체 우려도 증가하는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확충을 유도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할 필요
□ 코로나 위기 시 도입된 비상정책들을 정상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부실자산 정리를 통해 부실위험의 누적을 방지하는 등 정부정책은 금융시스템 위험을 예방하는 데 집중할 필요
  •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며 부실자산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된 금융정책을 정상화할 필요
  •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을 경우, 정책 지원을 지양하는 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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