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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AI 기술,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교육, 의료,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효과성 향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함

2022.06.14
공지사항 KDI 인스타그램 GRAND OP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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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KDI 경제동향 KDI 경제동향 2022. 6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됨

2022.06.09
KDI 정책포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불균형한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함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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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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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KDI FOCUS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Ⅰ. 고용안전망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

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현황과 향후 과제

Ⅲ. 제도적 사각지대의 축소

Ⅳ. 실질적 사각지대의 축소

Ⅴ. 결론 및 정책방향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자영업 경영난의 요인 분석과 정책방향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개관과 본 연구의 기여
　제1절 국내 문헌
　제2절 해외 문헌

제3장 자영업자 경영실적 시계열 분석
　제1절 도소매업 부문
　제2절 숙박음식점업 부문

제4장 자영업자 매출액 영향 요인 회귀분석
　제1절 데이터 구축 및 자료 설명
　제2절 실증 모형 및 추정 방법
　제3절 매출액 영향 요인 추정 결과: 도소매업 부문
　제4절 매출액 영향 요인 추정 결과: 숙박음식점업 부문

제5장 자영업자 경영난 요인에 대한 종합 분석
　제1절 분석 방향 개관
　제2절 도소매업 경영난 요인 분석
　제3절 숙박음식점업 경영난 요인 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KDI FOCU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Ⅰ. 서론

Ⅱ. 주요 국가와의 비교

Ⅲ.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왜 바꿔야 하나?

Ⅳ. 어떻게 바꿔야 하나?

Ⅴ. 맺음말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코로나19 고용충격의 특이성: 여성 고용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제3장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이질성

제4장 데이터 및 분석방법
　제1절 데이터 소개
　제2절 실증분석 모형 소개

제5장 분석 결과
　제1절 취업-비취업 이행확률
　제2절 취업-실업 이행확률과 취업-비경제활동 이행확률
　제3절 학교폐쇄와 취업-비경제활동 이행확률
　제5절 강건성(Robustness) 확인
　제6절 정책적 시사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책대응
제1장 서 론

제2장 저출산 동향과 정책과제
　제1절 인구구조의 현재와 미래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 진단
　제4절 정책과제
　참고문헌

제3장 결혼제도와 초저출산의 관련성 고찰
　제1절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의 가속화
　제2절 성별 경제활동의 변화와 비혼 인구의 증가
　제3절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인식 변화
　제4절 OECD 주요국의 비혼 가정 및 혼외출산 증가세
　제5절 비혼 가정 형성 촉진을 위한 ‘동반가정 등록제(가칭)’ 도입
　참고문헌

제4장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조합 및 효과 분석: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제도 현황
　제3절 생애주기 모형(life-cycle model)
　제4절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제5절 제도 분석
　제6절 소 결
　참고문헌

제5장 저출산 추세하에서의 출생아 건강수준 고찰
　제1절 서 론
　제2절 저출산 추세
　제3절 출생아 건강분석
　제4절 정책 방향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고용안전망 강화
제1장 고용안전망 투자현황 및 투자방향
　제1절 고용안전망 개괄
　제2절 고용안전망 투자현황
　제3절 고용안전망 투자방향
　참고문헌

제2장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고용안전망의 체계
　제3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참고자료
　참고문헌

제3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의 적절성 및 고용안전망 내 역할 정립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형 실업부조의 특징
　제3절 국민취업지원제도 발전 방향의 쟁점
　제4절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의 쟁점
　참고문헌

제4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자활사업의 역할 및 범위 재정립
　제1절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 분석 및 함의
　제3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자활의 역할 재정립 방안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제1부 교육재정 현황 및 문제점

제1장 교육단계별 교육환경 변화 추이 및 정부투자 국제비교
　제1절 교육단계별 교육환경 변화 추이와 국제비교
　제2절 한국과 해외 주요국의 교육재정 제도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2장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정부지원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과 문제점
　제2절 평생 및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중앙 대 지방 지원현황
　제4절 교육재정 확대의 필요성과 방향
　참고문헌

제3장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문제점
　제1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현행 교부금 총액 산정방식의 문제점
　제3절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제2부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제1장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한 재정여력 확보 가능성
　제1절 보통교부금 산정과 장기전망
　제2절 학령인구 반영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제3절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제2장 국가 및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 협력을 통한 효율화 방안
　제1절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재정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제2절 여유재원의 활용방안
　참고문헌

제3장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통합적 운영
　제1절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 체계
　제2절 외국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관계 및 시사점
　제3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통합적 운영
　제4절 요약 및 정책함의
　참고문헌

제4장 고등·평생·직업교육 지원방안
　제1절 장기 필요 재원 규모 및 재원 확보 방안
　제2절 현행 재정지원 사업 틀과 미래의 방향
　제3절 대학원 기관지원
　제4절 고등교육의 유연성 확대와 산학협력 강화
　제5절 미래지향적 투자 방향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1. 들어가며

2.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배경

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인구효과

4.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민간일자리 증대효과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
총 론(구자현)

제1부 대외 및 경제 부문

제1장 코로나19 대응과 글로벌 불균형(정대희)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글로벌 불균형 관련 쟁점 및 연구
　제3절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과 글로벌 불균형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2장 코로나19 이후 미중 전략경쟁과 중국의 대응(김흥규)
　제1절 미중 전략경쟁의 등장과 지속성
　제2절 미중 전략경쟁의 발생 연원
　제3절 미중 전략의 충돌
　제4절 바이든의 행정부 시기 미중 전략경쟁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코로나19 위기 이후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왕
　제1절 머리말
　제2절 미중 경제 관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까지
　제3절 코로나 이후 미중 탈동조화 가능성
　제4절 탈동조화/신냉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4장 COVID-19가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한국 기업에 미친 영향(조가람)
　제1절 서 론
　제2절 국내외 연구 현황
　제3절 Data Facts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코로나로 인한 교역재 산업 충격(조정근⋅김정욱)
　제1절 서 론
　제2절 자료와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 결
　참고문헌
　부 록

제2부 사회 부문(교육⋅노동⋅의료)

제6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대응방안(한성민)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초⋅중등 교육분야 정책대응
　제4절 온라인 교육 방향과 과제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대학교 원격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의 변화 (윤여창)
　제1절 서 론
　제2절 코로나19 시대 대학의 원격교육
　제3절 원격교육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변화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8장 코로나19 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제언(김지연)
　제1절 서 론
　제2절 재택근무 적합성과 대면업무 강도에 따른 직업의 분류
　제3절 직업군별 고용 현황 및 코로나19 고용충격
　제4절 재택근무 활용과 실태 분석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9장 원격의료의 잠재수요와 제도화 방향(김경배)
　제1절 서 론
　제2절 원격의료 제도화 관련 주요 쟁점
　제3절 국내외 주요 동향
　제4절 선행연구
　제5절 원격의료의 잠재수요 분석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 유형 변화와 아동의 발달
1. 논의의 배경

2. 가족 유형의 변화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