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경제전망 -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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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2 상반기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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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철 경제전망실장
국문요약
■ 미국은 높은 물가상승세와 견고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한국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국 금리인상의 요인과 한국의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 미국 수요 증가 충격은 미국과 한국에 물가와 경기에 대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 모두 금리인상으로 대응함.

- 미국 금리인상 충격에 대해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 경제에 경기 둔화가 그대로 파급되는 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경우 일시적인 물가상승 외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음.

-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미국 금리에 동조하는 정책보다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따라 운용하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효용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통화정책은 자본유출입과 환율변동을 용인하며,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맞게 운용할 필요

-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을 보면, 물가안정목표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됨.

- 그러나 미국과 한국 간의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

- 한편, 환율변동은 국가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외 충격을 흡수하는 기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취지에 맞게 환율변동을 용인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지양할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에서 경험하였듯이,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경우 미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

- 이와 함께 거시건전성 유지는 대외 충격을 견뎌내는 핵심 요인이므로, 코로나19 위기 회복 국면에서 거시건전성을 강화해온 기조를 당분간 지속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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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
미 연준은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것을 시사했어요. 미국의 금리인상에 맞추어 한국의 금리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도 있지만, 한국의 경제 여건을 먼저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저자
-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 관련자료
- [KDI 현안분석]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research/analysisView?art_no=3373

● 관련영상
- 미국 금리인상, 러시아 침공,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https://youtu.be/XAjlHMJfD0Q
- 환율은 오르고 외국인 투자는 빠져나간다던데... 우리나라 경제는?  https://youtu.be/7ye9Imr6cms

 
|   스크립트   |
최근 미국은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은
한국의 기준금리를 미국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와
국내 경기와 물가 상황에 따라 인상하는 경우가 다를 텐데요.
 
미국의 수요가 증가해 금리가 인상되는 시나리오와
수요 증가를 동반하지 않고 금리가 인상되는 시나리오로 나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봤습니다.
 
수요 충격 시나리오에서
금리인상 요인인 미국의 수요 증가가
한국상품 수요 증가로 이어져
국내 경기와 물가도 상승하는데요.
 
이때, 두 통화정책 모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운용방식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에서는
 
한국의 수요 증가가 미국보다는 적어
기준금리 인상폭이 낮다 보니
 
1분기에는 환율이 오르면서 경기와 물가가 올랐지만,
2분기 이후 금리가 낮은 원화가치가 점차 상승, 즉 환율이 하락하면서
물가는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수요 증가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금리 충격 시나리오에서
 
미국과 동일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미국 경기가 둔화된 영향을
국내 경기도 그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경우
기준금리를 거의 조정하지 않아
 
1분기에 환율 상승으로 물가는 올랐지만,
2분기 이후에 물가는 수요 충격 시나리오와 같이 빠르게 안정되었고요.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경기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시적인 물가상승 이외의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금리 동조화 정책에 비해
소비가 매 시점에 0.04% 증가하는
사회후생 개선 효과도 있어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금리인상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저자 인터뷰)

 
최근 국내 경제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앞으로 민간소비가 반등하고 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를 안정시키기 위해 우리도 기준금리를 점차 인상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고 경기회복세가 더 강한 미국처럼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해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이 달라서 생기는 기준금리 격차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낮으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2000년대 이후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된 시기에도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자본유출입과 환율 변동이 대외 충격을 흡수하는 기제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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