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2025.05.08-
김지연 전망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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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동향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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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철 경제전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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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어느새 또 한참 지난 얘기가 되었죠.
그런데 한국경제는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장률이 1% 수준에 그칠 거라는 걱정이 많은데요,
이젠 정말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닐까요?
KDI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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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벗은 지도 벌써 3년째지만,
한국경제는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장률이 1% 수준에 그칠 거라는 걱정이 많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능력치 자체가 계속 떨어져서
본격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건 아닐까요?
KDI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해봤습니다.
우선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를 얼마나 투입하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으로 결정됩니다.
기술 개발이나 조직 혁신 같은 노력으로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죠.
지난 20년의 경제성장을 분석해보니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 경제성장률이 1.6%p 하락했는데,
이 중 약 67%는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진 건
생산성뿐만 아니라 노동 투입, 즉 일할 사람이 예전만큼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에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수십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줄어 205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절반밖에 안 될 거라고 합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올해 2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인터뷰 – 김지연 박사님)
문제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노동투입뿐만 아니라
생산성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층은 고령층에 비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높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참신함과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은 혁신의 원동력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청년들의 비중이 줄어들면 우리나라 전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잠재성장률을 전망해봤습니다.
기준이 되는 시나리오로 생산성이 매년 지난 10년 평균치인 0.6%씩 오르는 경우,
낙관 시나리오로 AI 기술이 더 발전하고 경제 구조개혁도 진행이 되어 생산성이 매년 0.9%씩 오르는 경우,
마지막으로 비관 시나리오는
무역갈등으로 기술 확산이 제한되고, 경제 구조개혁 마저 어려워 생산성 증가율이 0.3%로 축소되는 경우로 설정했습니다.
기준 시나리오로 전망해 봤을 때
올해 잠재성장률은 1% 후반대로 추정되고,
앞으로 쭉쭉 떨어져서 2040년대에는 0% 성장에 이르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년대 후반에는 역성장도 예상되는데요,
이렇게까지 성장률이 하락하는 데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2030년부터는 노동투입이 성장률을 떨어트리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낙관과 비관 시나리오에서도 모두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비관적인 상황에선 역성장 시기가 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집니다.
생산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처음엔 비슷하게 출발해도 생산성에 따라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2024년 대비 2050년의 1인당 GDP 증가폭이 낙관 시나리오에서 비관적인 경우보다 2.3배 정도 높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성을 얼마나 개선하느냐에 따라 성장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인터뷰 – 김준형 박사님)
우선 혁신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정리해서 경쟁을 촉진해야 합니다.
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상황도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등 인적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근무연차를 우선시하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노동시간 규제 같은 경직적인 제도들을 유연하게 바꿔야 합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경제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재정정책도 세심하게 활용해야겠죠.
(인터뷰 – 정규철 박사님)
앞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정부재정 여건도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단기적인 경기 부진으로 보고 정부 재정을 풀어서 대응한다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경기는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가 지나갔는데도 관리재정수지가 여전히 GDP 대비 4% 내외의 높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생산성 개선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 1. 문제 제기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 -
- 2023~24년 경제성장률이 평균 1.7%에 불과한 가운데, 다수의 전망기관에서 금년 성장률을 1% 내외로 전망하고 있음.
- 경제성장세가 장기간 둔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최근의 낮은 성장세에는 경기 순환적 요인과 함께 잠재성장률 하락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 잠재성장률은 경기 순환적 요인이 배제된 중장기적 성장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음.
본고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과거 경제성장세 둔화 요인 분해
중장기적 경제성장률이 공급 측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생산요소(노동, 자본)와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된 생산함수를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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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함수를 콥-더글라스 형태로 가정하면 경제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경제성장률 ≈ α × (노동투입 증가율) + (1-α ) × (자본투입 증가율)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α 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나타내는 모수로서 최근 10년(2014~23년) 평균값인 0.65로 설정
- 생산함수를 콥-더글라스 형태로 가정하면 경제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경제성장률 ≈ α × (노동투입 증가율) + (1-α ) × (자본투입 증가율)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으며, 최근에는 생산성 증가세와 노동투입 증가세가 함께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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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 이전을 보면, 2001~10년에 비해 2011~19년에 경제성장률이 1.6%p 하락하였는데, 그중 66.9%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로 설명됨.
- 2011~19년에 비해 최근 10년간(2015~24년)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세의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투입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0.6%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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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잠재성장률 전망
본 절에서는 생산함수 접근법을 이용하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장기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자세한 분석 방법은 부록을 참조). -
-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 등 가용한 최신 자료를 이용
- 향후 대내외 여건 및 경제정책에 따른 경제 전반의 효율성 개선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바, 총요소생산성은 과거 추이를 토대로 세 가지 시나리오로 설정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중위시나리오와 총요소생산성 전제를 바탕으로 노동투입(취업자 수)과 자본투입을 전망하고, 이를 종합하여 잠재성장률을 도출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급증하면서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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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3,763만명)을 정점으로 2021~30년에 320만명, 2031~40년에 510만명, 2041~50년에 460만명 정도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70%대 초반을 유지하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2025년(69.5%)에 70%를 하회한 후 2050년에는 51.9%까지 하락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2025년(20.3%)에 20%를 넘어선 후 2050년에 40.1%까지 상승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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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노동투입과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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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 내외인 반면, 60대 이상은 50%를 하회하고 있어, 향후 고령화가 노동투입(취업자 수) 둔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
- 선행연구에서 고령화는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보고되었으며, 임금근로자 1인당 임금을 보더라도 60대 이상은 30~50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그침.
- 새로운 기술 개발과 습득이 비교적 용이한 청년층 비중의 감소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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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실적치와 향후 경제 전반의 효율성 개선 정도를 감안하여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설정
- ① 기준 시나리오: 최근 10년(2015~24년) 평균인 0.6%에 수렴
② 낙관 시나리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및 확산, 경제 구조개혁 진척 등에 따라 0.9%로 반등
③ 비관 시나리오: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경제구조개혁도 지체되면서 0.3%에 수렴
- 분석 결과, 기준 시나리오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며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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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1%대 초반으로 예상됨.
-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은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하며,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2030년 전후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
- 과거에 비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노동투입도 감소함에 따라, 자본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자본투입 증가세도 둔화
- 노동투입 감소가 심화되면서 2040년대 후반에는 소폭의 역성장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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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분석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과 1인당 GDP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겠으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에 따라 성장률에 작지 않은 격차가 존재-
-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도 소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전망
-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인구의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1인당 GDP 증가율도 2040년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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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와 환율을 2024년 수준으로 고정하면, 2050년 1인당 GDP가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5만 3천달러,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4만 8천달러,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4만 4천달러 내외로 각각 전망됨.
- 이에 따라 2024년(36,113달러) 대비 2050년의 1인당 GDP 증가폭은 낙관 시나리오(42.6%)에서 비관 시나리오(18.9%)에 비해 2.3배 정도 클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낙관 시나리오를 제외하면 미국과의 1인당 GDP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저소득 국가에서 선진 기술을 도입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부족한 자본을 축적해 나갈 경우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과의 1인당 GDP 격차를 축소해 나갈 수 있음.
- 과거 우리 경제를 보면, 1인당 GDP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축소되는 흐름이 있었으나, 2010년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며 추격 속도가 현저히 느려짐(그림 참조).3)
-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향후에도 2010년대의 추격 속도를 대체로 유지하겠으나, 기준 시나리오와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미국과의 격차가 확대될 전망
- 물가와 환율을 2024년 수준으로 고정하면, 2050년 1인당 GDP가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5만 3천달러,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4만 8천달러,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4만 4천달러 내외로 각각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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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겠으며, 2040년대 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 후반에 역성장이 예상되며,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전망
- 따라서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유인을 강화
- 개별 경제주체 관점에서도, 성과에 부합하는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개개인이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동기를 부여
- 연공서열형의 경직적 임금체계,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 노동시간 규제 등을 완화함으로써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 출산⋅육아기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응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출생률 하락을 완화
-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은 과거에 비해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인지능력이 높다는 점에서 퇴직후 재고용 등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
-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 하락으로 향후 명목금리하한(zero lower bound)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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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중립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낮을 경우, 명목금리(=실질금리 + 기대인플레이션율)가 낮은 수준에 머무름에 따라 금리 인하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물가 위험뿐 아니라 저물가 위험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통화정책 목표로 추가 설정된 금융안정을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경우 저물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기대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통화정책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
-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복적인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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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세 둔화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는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므로, 생산연령 인구 비중과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환경에서 설계된 제도를 향후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50년에는 국가채무가 경제 규모(GDP)를 초과할 전망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이 정부재정에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적연금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에 의존하기보다 시장실패를 완화하고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
- 아울러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성장세 둔화를 단기적 경기 부진으로 판단하여 경기 부양을 반복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경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에 유의
- 2011~19년에 GDP 대비 평균 1.4%에 불과했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도 여전히 GDP 대비 4%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을 경계할 필요
- 성장세 둔화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는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므로, 생산연령 인구 비중과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환경에서 설계된 제도를 향후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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