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효지급준비율 수준의 적정성 분석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J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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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JEP 우리나라 실효지급준비율 수준의 적정성 분석 #거시 일반(기타)

2026.08.31

  • KDI
    손종칠
  • KDI
    허준영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공적분 회귀분석 및 베이지안 VAR 조건부 예측 방법 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실효지준율(예금은행의 원화 예금 대비 한국은행 부채계정의 예금은행 원화 예금 비율) 수준의 적정성 분석과 함께 거시건전성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실효지준율은 경제성장률 및 금융스트레스지수와 대체로 양(+)의 장기 균형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분 회귀 추정 계수에 기초하여 2045년까지 실효지준율을 전망한 결과, 기준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의 실효지준율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베이지안 VAR을 이용한 향후 10년에 대한 조건부 예측 결과, 실효지준율이 현 수준인 4.2%를 유지하는 경우가 1.5%p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보다 예측오차의 제곱 합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리나라의 지준 제도는 시중자금의 단기 유동화를 완화하는 자동 조절 장치로서 거시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실효지준율 수준은 균형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으며, 향후 성장률의 둔화 등 거시금융 여건에 따라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영문요약
This study examines the adequacy of Korea’s effective reserve requirement ratio (defined as the ratio of banks’ Korean-won deposits held at the liability accounts of the Bank of Korea to their Korean-won deposits) and its potential use as a macroprudential policy tool, employing cointegration regression analysis and a Bayesian VAR conditional forecasting framework.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ive reserve requirement ratio in Korea is found to exhibit a generally positive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with economic growth and the financial stress index. Second, projections of the ratio through 2045 based on the estimated cointegration coefficients indicate a gradual decline under the baseline scenario. Third, conditional forecasts for the next ten years using a Bayesian VAR show that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of 4.2% minimizes the sum of squared forecast errors, compared with scenarios in which the ratio increases or decreases by 1.5 percentage points. Fourth, Korea’s reserve requirement system appears to have contributed to macroprudential stability by functioning as an automatic stabilizer that mitigates short-term liquidity fluctuations in the money market. In conclusion, the current level of the effective reserve requirement ratio does not deviate significantly from its equilibrium path and is expected to decline gradually in response to changing macro-financial conditions, including a slowdown in economic growth.
목차
 I. 서 론
 II. 기존 논의
 III. 이용 자료 및 시계열 추이
 IV. 실증분석
 V. 결 론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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