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5월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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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북한경제의 실태 및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정책 당국자,
학계 및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되는 보고서로 매월 발간됩니다.

KDI 북한경제리뷰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5월
2026.05.28
국문요약
본 호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검토하고, 정량·위성자료 기반 실증분석을 통해 북한 산업과 경제의 현주소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특별대담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북러 밀착 등 정세 변화를 짚으며, 긴장 관리와 대화·접촉의 최소 공간을 유지하는 평화 관리, 나아가 남북관계 재구성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동향과 분석에서는 북한 산업·기업 DB와 야간조도 등 위성자료를 결합해 북러 군수협력에 따른 중화학공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과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제약을 확인한다. 아울러 시장가격과 위성자료로 본 수산업 동향, 중국·러시아 파견 노동시장에서의 경쟁과 임금 충격이 북한 노동자의 행위성에 미친 변화를 분석한다. 남북협력 기반 조성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구상, 재난재해 모니터링 체계, 접경지역 법제도 정비 방안도 제시한다. 종합하면, 본 호는 대내외 제약 속에서 유지되나 성장하지 못하는 북한 산업의 한계와 데이터 기반 북한경제 모니터링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며, 향후 남북관계와 평화경제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인프라 함의를 도출한다.
영문요약
The May 2026 issue examines the Lee Jae Myung administration’s Korean Peninsula Peaceful Coexistence Policy while using quantitative and satellite-based evidence to assess North Korea’s industrial and economic conditions. Against the backdrop of Pyongyang’s “two hostile states” doctrine and deepening alignment with Moscow, it emphasizes the need to manage tensions, keep channels for dialogue and contact open, and recalibrate inter-Korean relations. Drawing on the North Korea Industry and Enterprise Database and satellite indicators, including nighttime lights, the issue identifies uneven, heavy industry-led growth linked to North KoreaRussia military cooperation, alongside persistent structural constraints across industry. It also examines fisheries through market prices and satellite data, shifts in the agency of North Korean overseas workers amid competition and wage shocks in China and Russia, and proposals for cooperation infrastructure, including an East-West Peace Expressway, disaster monitoring, and legal reforms for border areas. Overall, it highlights an industrial sector being sustained rather than renewed, and the growing potential of data-driven monitoring to inform mid- to long-term policy for inter-Korean relations and a peace economy.
목차
특별 대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관계의 재구성 | 이종주
동향과 분석
 북한 산업·기업 DB를 통해 분석한 북한경제 | 남진욱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지표 개발 현황 및 연구과제 | 김다울
 북한 해외 파견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자 행위성: 중국·러시아 비교 분석 | 정은이
 유지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북한의 산업: 산업 재건의 제약 요인 | 김미연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및 접경지역 법제도 정비 방안 | 강민조
 남북협력 기반 조성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구상 | 서종원
 코로나19 이후 북한 수산 생산·소비 동향: 야간조도와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 윤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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