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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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김정은 시기 북한경제의 핵심 현안을 심층 검토한다. 2023~24년 국정 가격·임금 인상은 2002년 7·1조치를 준거로 한 조정으로 보이나, 비공개 시행과 제한적 파급으로 상대적으로 작았고, 하노이 노딜 이후 강화된 중앙의 통일적 지도―특히 양곡판매소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성격이 뚜렷하다. 2024년 공식화된 ‘지방발전 20×10’은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표준형 공장을 세워 생활필수품 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중앙의 자금·자재 보장과 군 124연대 동원, 2차 연도부터의 보건·과학 인프라 보강이 추진 체계의 특징이다. 지속성 제고를 위해 전력 안정, 기술인력 양성, 원료기지 생산성 관리가 과제로 지적된다. 아울러 내각 총리의 단독 수행이 관행화된 ‘현지료해’는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를 보완하며, 현장 점검·협의·대책 강구의 루틴으로 집행력을 높이고 내각 책임성을 부각하는 통치 기술로 기능하고, 반복 보도를 통해 경제사업의 책임을 내각에 귀속시키며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호한다.
- 영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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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sue examines key policy themes in North Korea’s economy under Kim Jong-un. The 2023~24 hikes in state-set prices and wages appear calibrated against the July 1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of 2002, but were implemented without public annoucement and with limited spillovers, and clearly served to reinforce tighter unified central control after the no-deal Hanoi summit―most notably by shoring up state grain outlets. The “20×10 Provincial Development” program, formalized in 2024, aims to build standardized small local factories in 20 cities and counties annually over a decade to secure supplies of daily necessities; rollout relies on centrally guaranteed resources and KPA Unit 124, and from year two pairs plant construction with upgrades to health facilities and science-and-technology hubs. Sustaining the initiative will require reliable power, trained technical staff, and productive raw-material bases. Meanwhile, the premier’s solo field inspections (hyeonjiryohae) have become routine, complementing the leader’s on-the-spot guidance; the inspectconsultremedy cycle strengthens implementation and underscores Cabinet accountability, while repeated coverage channels responsibility for economic affairs to the Cabinet and helps shield the leader’s authority.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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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 분석
북한의 2023~24년 국정 가격 및 임금 인상에 대한 해석 | 양문수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동향과 전망 | 김두환
김정은 시대 내각의 ‘현지료해’ | 황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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