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통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적기에 효율성이 높은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는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교통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국가 전체의 후생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시설 국고보조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별 도로시설에 대한 차등보조율 기준을 제시하였다. 지역 내 도로가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에도 이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외부효과와 지역 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혼잡을 경험하는 시간과 정도를 의미하는 도로서비스 수준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또한 해당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도 차등보조율 기준 산정을 위한 지표로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 위치한 도로는 해당 지역 내 통행뿐만 아니라 지역 간 통행에도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혼잡이 상대적으로 심한 지역은 서울, 경기, 대구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도로 건설을 위한 재정여건을 나타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남, 전북, 강원 지역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가장 높은 가산보조율은 충북 지역에 필요하며, 다음으로 경북, 서울 순으로 높은 차등보조율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화의 지속적인 진전 및 지방 교통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의 항목과 기준, 그리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용지보상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 및 기준을 정립하고, 국고 지원 비율도 비용 항목별 기준이 아닌 총사업비 전액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원 항목과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국고보조금의 정책적 목표인 교통시설에 대한 지역의 외부효과 제고와 지역 간 교통서비스 격차 완화, 그리고 교통시설 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차등보조율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사업 및 이전사업에 국한하여 지역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거나 차감할 수 있는 차등보조율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교통시설에 대한 차등보조율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교통수단과 지역별 칸막이 보조 지원 체계보다는 교통시설이 초래하는 파급효과에 따라 국가간선 교통체계의 구축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 간 교통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사업, 대중교통, 친환경 및 교통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등으로 분류한 후 이에 따른 사업단위별 차등 국고보조율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한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의 당위성을 검토하고, 그에 기초하여 차등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도로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외부효과 및 지역별 혼잡수준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고, 그 크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존재한다.

National grants for local transportation facilities play a major role in building highly efficient transportation systems. The central government provides national grant to guide the construction of local transportation systems in the nationally desirable direction and promote the welfare of the whole nation.

This study presents the criteria for the differential grant for the local road facilities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national grant system. The criteria is established by utilizing as the external effect index which indicates the degree to which roads in the region are also used for traffic to other regions, and the service level of the road that means the travel time and degree of congestion. In addition, independent rate of f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was also reflected to the criteria for the differential gra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oads were located in Sejong, Chungcheongbuk-do and Chungcheongnam-do regions were often used not only for intra-regional traffic but also for inter-regional traffic. Regions with relatively heavy road congestion were Seoul, Gyeonggi-do, and Daegu, and independent rate of finance indicating the financial conditions for road construction, were relatively low in Jeonlanam=do, Jeonlabuk-do and Gangwon-do. Overall, higher grant rate is required in the Chungcheongbuk-do, followed by Gyeongsangbuk-do and Seoul.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for the reorganization of national grant system considering the continuous progress of decentralization and the policy to strengthen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First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guideline as well as the legal basis for the national grant system need to be clarified and provided. A guideline needs to be provided and stipulate whether or not to grant such as land expropriation costs and whether the amount of grant is based on the total project cost or each cost item. It is also necessary to have a legal basis for the enforcement.

Second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regional differential grant rate is applied to increase the external effects of the local transportation facilities, which is the policy goal of the national grant system, and to improve transportation services and to alleviate the imbalance of transportation investment.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differential national grant rate system need to be applied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projects. To do this, the projects need to be clarified according to the project that contributes to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trunk transportation system, the project that can alleviate the disparity in transportation services, and the project which is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raffic safety.

This study presents the specific criteria examining the legitimacy of the national grant system for local road facilities, and contributes to the policy direction for improving the differential national grant system. It is worthy noted that the recommendations in this study are based on the analysis of real individual travelling data which has not been conducted in any other studies.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고보조금과 도로교통시설 국고보조금
　제1절 국고보조금
　제2절 도로교통시설 국고보조금

제3장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외국의 교통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방식 및 보조율

제4장 국고 보조 도로사업의 차등보조율
　제1절 지표 및 분석 자료
　제2절 차등보조율 지표 산정

제5장 도로 보조사업의 지역별 차등보조율 기준
　제1절 지표 정규화
　제2절 지역별 차등보조율

제6장 종합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