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및 쟁점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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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및 쟁점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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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21-07

정책연구시리즈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및 쟁점 #북한대외교역 #북한경제 일반(기타)

2021.11.17

  • 프로필
    이종규 선임연구위원
국문요약
본고는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와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인 데이터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공식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UNCTAD의 통계에도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중요한 이슈이다. 과거 북한은 무역수지 적자를 상쇄하는 수단으로 직접투자에 관심을 가져왔고, 현재는 제재의 효과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래에는 북한의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외부로부터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측면에서 대북투자를 살펴봤다. 먼저 거시적 시각에서는 전체 대북투자 데이터와 국가별 대북투자 데이터를 비교분석했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기업 및 산업 통계를 재구성함으로써 추세를 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다음의 일곱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UNCTAD의 통계를 토대로 전체 대북투자 추세를 파악한 결과, 대북투자는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등락을 거듭해 왔고, 2008년과 2012년에는 유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투자규모가 미미했던 탓에 초기에는 법적제도적 측면의 변화만으로, 이후에는 특정 기업 또는 특정 국가의 이벤트성 사업만으로도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했다.

둘째, 국가별 대북투자는 중국, 러시아, OECD 회원국(37개국)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2007~17년 기간 동안 이들로부터 투자가 유입되었던 비중은 전체의 91%에 이른다.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는 항상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독일, 2011년과 2012년에는 러시아로부터의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전체 투자액이 늘어났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셋째, 기업 및 산업별 대북투자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각종 연구를 종합하여 데이터를 재구성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00~15년 기간 동안 총 372개 기업의 데이터가 집계되었는데, 이들이 투자한 총금액은 약 35억달러, 기업당 투자액은 평균 1,476만달러에 불과했다.

넷째, 중국 기업의 측면에서 대북투자 동기를 알아봤다. 중국 기업들은 재산권에 대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 대한 기대로 투자를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비공식부문의 성장, 규제 회피 및 비용절감, 중국 기업에 대한 독점권 확보 등이 인센티브로 작용했다.

다섯째, 재구성한 데이터로 산업 특성을 살펴봤다. 건수나 투자액 측면에서 광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수는 전체의 37%였고, 금액은 50%에 이르렀다. 상위 10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광업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 동안 대북투자는 광업이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투자 패턴의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살펴봤다. 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대북투자 효과는 경공업이나 중공업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만약 광업에 대한 투자가 경공업으로 전환되었다면 그 효과는 27%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중국의 투자는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버팀목으로 작용해 왔다. 이를 수치로 나타내면, 저량 기준으로는 전체의 57%를 차지했고, 유량 기준으로는 연평균 46%에 이르렀다. OSC에 기반한 기업 데이터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투자는 58% 정도 되었다. 다만, 국가가 식별되지 않은 기업을 제외하면 그 수치는 76%까지 올라간다. 즉, 거시 데이터에 비하여 미시 데이터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UNCTAD 통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본고에서는 거울통계의 방법을 적용해 국가별 대북투자의 내역을 파악함으로써 적어도 데이터 상으로 나타난 전체 추세의 원인을 설명해 낼 수 있었다. 또한 거시적인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인 관점에서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 372개를 정리함으로써 산업별 추세를 살펴보고 파급효과를 추정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현존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규명함으로써 실제 대북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데이터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초통계에 대한 논의의 과정 자체가 올바른 외국인직접 투자의 정책방향 제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영문요약
This paper examine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North Korea (DPRK). Investment attraction is a matter of paramount importance for the past, present, futur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Formerly, the North Korean regime regarded FDI as a means to offset its trade deficit. Currently, FDI is used as an indicator to gauge the effects of sanctions on the DPRK, given multiple sanctions imposed against it, including a ban on investment. First and foremost, investment from abroad is the most formidable tool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to take off.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looks into FDI in North Korea with macro and microscopic perspectives. Macroscopically, a comparative analysis is made between total foreign investment in DPRK and foreign investment by country in DPRK. Microscopically, an analysis of FDI trends is conducted by reconstructing corporate and industrial statistics. The macro-and micro-analyses have yielded the following seven findings.

First, the trend analysis of total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PRK based on UNCTA statistics revealed that FDI began to increase in 2004 and fluctuated multiple times, showing large inflows in 2008 and 2014. Due to the insignificant amounts of FDI, initially,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alone and a one-off corporate or national project, later on, were sufficient to rapidly increase foreign investment into the country.

Second, as for FDI by country in DPRK, this study examines China, Russia, and OECD members (37 countries), which accounted for 91% of total FDI in DPRK between 2007 and 2017. According to the analysis, China has always been a strong buttress for FDI in North Korea. It also shows that total FDI increased as Germany and Russia increased their contribution in 2008 and 2009 and 2011 and 2012. It also shows that total FDI increased as Germany in 2008 and 2009 and Russia in 2011 and 2012 increased their investment abroad.

Third, this study examines corporate and industrial investment in DPRK by compiling multiple previous studies and reconstructing the data. A total of 372 corporate samples from 2000 to 2015 were put together, with an estimated total investment amount of $3.5 billion and an average investment per enterprise of $14.67 million.

Fourth, an analysis of the motives of Chinese companies to invest in DPRK shows that despite risks associated with property rights, the short-term prospects of profitability seem to attract them to North Korea. Incentives at work include growth of DPRK's informal sectors, regulatory evasion and cost savings, securing monopoly rights, and more.

Fifth, the reconstructed data is used to understand the industrial features. It shows that the mining industry takes up a large portion of China's FDI in North Korea in terms of the number and amount of investment cases, accounting for 37% of the number of cases and 50% of the total amount. Per the analysis, five out of the top ten companies have invested in the mining sector, indicating that the mining industry led the investment in North Korea during the concerned period.

Sixth, this study analyzes the ripple effects of changing investment patterns using the input-output table and finds that China's mining-centered FDI in DPRK produced some impact but not much greater than its investment in light and heavy industries. Provided that FDI shifted from mining to light industry, the effect would have increased by 27% for the same amount.

Seventh, FDI stock from China took up 57% of total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and China's FDI flows reached an annual average of 46%. These figures are similar to corporate data based on the Open Source Center (OSC), which indicates investment by Chinese companies accounted for 58%; however, the number rises to 76% if it excludes those whose country of incorporation is unknown.

To sum up, this study examines country breakdowns of FDI in North Korea using mirror statistics to explain what caused trends shown in the data. Moreover, the analysis applies a micro perspective to complement macro data. By putting together data of 372 Chinese enterprises investing in North Korea, it could identify trends by industry and estimate the ripple effects of their investments. Yet this inquiry carries more significance in that analyzing and investigating available data help get ready for when the door to North Korea for foreign investment opens up. In this way, weak points of accessible data sets can be found together with ways to make up for such shortcomings. Above all, it is meaningful to discuss basic statistics, as the process may shed light on the right direction for FDI policy.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전체 및 국가별 대북투자 분석
 제1절 전체 대북투자
 제2절 국가별 대북투자
 제3절 소결 

제3장 기업 및 산업별 대북투자 분석
 제1절 기업별 대북투자
 제2절 산업별 대북투자
 제3절 소결

제4장 평가 및 시사점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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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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