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SOC분야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SOC분야 2022.12.20

표지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SOC분야 #정부예산 #SOC #재정정책

2022.12.20

  • KDI
    한국개발연구원

용역보고서는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대한 보고서로 발주처의 원문공개 동의 여부에 따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Ⅰ부 SOC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장 SOC분야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1절 총지출 대비 SOC 분야별 재정의 구성
 제2절 교통 및 물류 분야 재정의 국제 비교

제2장 SOC분야 성과와 한계: 재정지출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재정운용 분석
 제2절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와 한계


제Ⅱ부 SOC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제2절 SOC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4장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재정 운용 환경 변화
 제2절 재정운용 여건 방향

제Ⅲ부 SOC분야 주요 과제

제5장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개편과 주행거리세의 도입 검토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교통세의 개편 방향
 제4절 해외 사례와 시사점
 제5절 주행거리세의 장단점, 준비사항과 쟁점
 제6절 결론 및 정책 제언

제6장 노후 SOC 시설개선 투자에 민간참여 확대
 제1절 노후 SOC시설 현황·전망 분석 및 문제점
 제2절 노후 SOC시설 관리예산 현황 및 대응전략 해외 사례조사
 제3절 노후 SOC시설 개선 투자 민간참여 확대방안

제7장 대도시 광역교통망 개선 투자에 민간 참여 확대
 제1절 개요 및 현황
 제2절 주요 쟁점사항 분석
 제3절 광역교통망 민자 활용방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