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의 혁신과 개혁 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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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의 혁신과 개혁 방안 2022.12.16

표지

Series No. 2022-04

연구보고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의 혁신과 개혁 방안 #금융감독 및 정책 #소비자금융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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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수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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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순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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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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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해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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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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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수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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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협 부연구위원
국문요약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차원의 금융시스템 개혁이 완료된 즈음부터 금융정책의 화두는 금융혁신으로 이동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융혁신은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 완화 또는 재설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기에서의 금융혁신은 일반적인 금융혁신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면서 금융의 본질적 변화를 추동하는 시도라는 특성이 있다. ICT와 금융이 융합하면서 금융의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축되고, 금융서비스를 구성하는 공정이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개별 공정에서의 업무가 새롭게 조합·구성되면서 기존 금융법 체계가 규율하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출현하기 때문이다.

금융업무의 분리(unbundling)와 재결합(rebundling)은 금융행위의 법률적 회색지대, 즉 비법적 영역을 출현시키며, 합법과 불법으로 구분할 수 없는 비법적 행위 및 서비스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시 금융혁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플랫폼과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게 되면 금융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Big Blur) 고객접점이 이동하여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업주의가 퇴조하고 겸업주의가 부상하게 될 수 있다. 결국 ICT와 금융을 융합하려는 혁신은 금융시장, 산업 및 제도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금융당국은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시대에서의 금융혁신은 기존 권역에서의 규제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차원에서의 규제 재설계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시스템의 본질적 변화, 즉 금융개혁을 추동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디지털 금융이 보편화되면 금융규제체계도 심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로 분류하기 모호한 ICT 회사가 금융시장에서 서비스 공급자로 기능하게 되거나 심지어 금융서비스 중개자로서 또는 금융회사가 필요 없는 분산형 금융의 플랫폼을 지향하기도 한다. 가상자산 등과 같이 규제가 공백인 영역이 출현하고, 이에 기반하여 증권업과 유사한 금융중개가 이루어지며, 차익거래를 위한 레버리지가 제공되고, 비실물·비금융 자산을 담보로 한 신용창출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유사 금융비즈니스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되고 있다. 정책당국으로서는 디지털 금융혁신의 범위와 한계를 개념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금융혁신은 개별적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위험관리가 편리해지고 저렴해지며 금융회사 간 경쟁으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금융산업적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제고되고, 금융시장의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높아진다. 정책적 관점에서도 금융의 포용성이 증대된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규율할 수 없는 금융 자산 및 중개행위 등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금융회사와 유사 금융업 수행 기술기업 간 규제차익이 나타나고, 금융플랫폼의 자연독점적 위험을 배제하기 힘들어지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나 시스템 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의 디지털 전환과 연관된 금융혁신의 전개과정 및 새로운 업무의 출현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금융 규제 및 감독적 도전과 대응, 그리고 금융혁신이 추동할 금융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문요약
Since the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after the 1997 crisis an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form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completed with a well stabilized system, the main policy attention has shifted towards financial innovation. In general, financial innovation refers to a series of deregulation or redesigning to enhance the convenience of financial services,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In contrast, financial innovation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is characterized by more specific and practical attempts to drive profound changes in financial services than the general financial innovation. With the convergence of ICT and finance, transaction costs are drastically reduced, and the processes constituting financial services are subdivided into detailed tasks which are combined and synthesized to new services, Such a new type of services are sometimes not subject to or even contradicting to the existing financial regulatory system.

The so called unbundling and rebundling of financial services in the process of financial innovation have brought about a large legal gray zone in financial activities, That is, newly attempted activities are not clearly judged as lawful because of its absence of the stipulated financial codes so as to be often unduly checked. Also, financial innovation where platform and data-based technology companies enter the financial markets makes the boundaries of the financial industry blurred (Big Blur) and shifts customer contact points with non-financial firms, weakening an intermediary function of traditional financial ones. Ultimately, innovation to converge ICT and finance requires changes in the financial markets, industry, and system itself so that financial authorities confronts with a situation in which they must decide switching to a new system. In this sense financial innovation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is not just deregulation in the existing sphere, but means a reform and redesign of regulations at the micro and macro level.

When digital finance becomes commonplace, the financial regulatory system will also face serious challenges. For example, virtual assets are not underpinned with a clear legal foundation but are traded like securities and geared with leverage, mimicking conventional banking and brokerage in the name of innovation. The ICT companies, which are ambiguous to be classified as financial firms under the current system, function as service providers in the financial markets, or even pursue a decentralized finance platform where financial service intermediary firms do not necessarily exist. Thus, it is not so early that policymakers set the agenda for financial innovation which is fulfilling and harmonizing with policy objectives such as consumer welfare and protection, financial industry competitiveness as well as systemic stability.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innovations related to recent digital transformation and resulting emergence of new tasks and services, and proposes the direction of financial policies focusing on regulatory and supervisory challenges and reforms. It proposes detailed policy suggestions on how to regulate electronic payment industry and security token markets. It then deals with regulatory and supervisory issues on systemic stability and consumer protection in the prevalence of digital platform. It also argues the divergence of production and sales of financial service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consequently long-time controversial debates over banking and commerce separation. Finally, it discusses a legal framework and financial policy approaches consistent with regulatory paradigm shift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금융혁신의 정책적 함의
 제2절 금융혁신의 전개
 제3절 장별 연구의 내용
 참고문헌

제2장 혁신과 금융안정 및 경쟁촉진을 위한 지급결제 규제 로드맵
 제1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지급결제시장의 개방
 제2절 지급결제시장 개방 이후 금융시스템의 단계별 변화
 제3절 지급결제 규제 로드맵: 규제의 단계별 접근방식
 제4절 소 결
 참고문헌

제3장 가상자산 시장체계 정비 방향: 증권형 토큰 시장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증권형 토큰 발행과 규제 현황
 제3절 증권형 토큰 시장체계
 제4절 증권형 토큰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제5절 소 결
 참고문헌

제4장 금융부문 플랫폼화에 따른 리스크와 정책방향
 제1절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과 리스크
 제2절 금융플랫폼 간 경쟁과 은산분리 규제
 제3절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감독
 제4절 디지털 혁신의 촉진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제5장 금융혁신과 원칙중심 소비자보호체계
 제1절 서 론
 제2절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한계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 및 과제
 제4절 원칙중심적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6장 디지털 금융에서의 규제체계 재정립
 제1절 서 론
 제2절 의의와 구조
 제3절 금융시장 변화와 법제도
 제4절 금융규제 대상으로서 금융회사의 제도적 의의
 제5절 금융업 규제와 인프라의 혼재
 제6절 금융 변화와 위험관리
 제7절 금융패러다임의 전환
 제8절 결 론
 참고문헌

제7장 금융혁신과 금융개혁
 제1절 금융혁신의 정책적 함의
 제2절 금융정책의 연혁
 제3절 디지털 시대에서의 금융개혁
 제4절 금융개혁의 필요조건
 제5절 결 어
 참고문헌

ABSTRACT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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