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의 모색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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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새로운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의 모색 2022.12.31

표지

Series No. 2022-06

연구보고서 새로운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의 모색 #남북경협/대북정책/통일정책

2022.12.31

  • 프로필
    이석 북한경제연구실장
  • KDI
    이석기
  • 프로필
    김규철 연구위원
  • KDI
    조동호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이제까지의 남북경협을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비록 현재 중단되어 있지만, 앞으로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이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사회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에 관련된 개념(이론), 역사(경제사), 계량적 검증, 그리고 여론이라는 네 가지의 주제를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다시 이들을 연결하여 종합적인 토론을 진행한다.

우선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사회의 통일대북 정책으로부터 남북경협이 어떻게 연관되고 도출되는지를 시작으로, 이의 개념이 어떻게 민족 간 내부거래라는 형태로 정의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경협의 목표 체계와 형태, 전략 등은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에 더해 북한에 대한 한국사회의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입장을 보수와 진보의 시각으로 정리한 후, 이들 각각의 시각에서 남북경협은 어떻게 비춰지며, 그 결과 경협을 둘러싼 쟁점과 논란은 어떻게 형성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은 또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경제학적 개념과 기법을 가지고 토론한다. 이를 토대로 1980년대 말 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남북경협의 실질적 전개 과정 역시 토론한다. 한국과 북한은 남북경협에 대해 어떤 정책과 태도를 취해 왔으며, 그 결과 경협의 실제 진행과 형태는 어떠했는지, 그 과정에서 남북 간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협의 진행 과정 속에서 한국사회의 가장 커다란 논쟁거리로 등장했던 이른바 ‘경협의 평화효과’와 남북관계에서의 ‘정경분리 원칙’을 현실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한다. 한편, 이러한 개념, 역사, 실증분석의 과정을 토대로 본 보고서에서는 앞으로의 바람직한 남북경협에 대해 한국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다. 이러한 설문 조사는 비단 과거 및 현재의 남북경협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협에 대한 한국국민들의 기대와 바람, 그리고 이의 실현성과 관련된 제반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남북경협 체계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더욱 많은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영문요약
This report provides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nalysi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us far, with the aim of deriving implications for future endeavors should cooperation resume. To achieve this goal, the report will examine four main topics: South Korea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relevant concepts and theories, economic history, quantitative analyses, and public opinion. Each of these topics will be discussed individually and then connected to facilitate a comprehensive discussion.

Firstly, the report will examine how inter-Korean cooperation is related to and derived from South Korea's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and how its concept is defined as internal trade between ethnic groups. A theoretical analysis is conducted of how its objectives, systems, forms, and strategies are designed accordingly. In addition, a summary is presented of South Korea's two different positions on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s of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and a discussion on how inter-Korean cooperation is reflected in each perspective, how controversies and debates surrounding it are formed, and what diverse arguments exist using economic concepts and techniques. Based on this, the practical development process of inter-Korean cooperation that started in the late 1980s or early 1990s is discussed.

The policies and attitudes of South and North Korea toward inter-Korean cooperation is analyzed as well as what the progress and forms have been, and what influence was exert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process. Moreover, the so-called “peace effect of inter-Korean cooperation”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economy and politics” in the context of inter-Korean relations was empirically analyzed. Based on these concepts, historical analysis, and empirical analysis, this report also analyzes what South Korean citizen’ thoughts are on what desirable inter-Korean cooperation would be through structured surveys. These surveys concentrate on not only on the past and present, but also on the expectations and aspirations of South Korean citizens for future cooperation, as well as their perceptions on feasibility in relation to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The aim is to obtain more insights into how the inter-Korean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designed in the future with focus placed on the future rather than the past.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보고서의 구성과 한계

제2장 남북경협 체계의 개념적 분석과 확장
 제1절 머리말
 제2절 남북경협 체계: 개념과 구조
 제3절 서로 다른 시각과 쟁점: 보수 vs. 진보
 제4절 경험적 평가와 경협 체계의 딜레마: 개념과 구조 vs. 현실
 제5절 새로운 남북경협 체계의 모색: 제안과 한계

제3장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개와 평가
 제1절 남북경협의 정의
 제2절 남북경협의 전개
 제3절 범주별 남북경협 현황
 제4절 평가 및 남북경협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남북교역과 남북관계의 상호 영향 분석: 남북교역의 평화효과와 정경분리 원칙
 제1절 서론
 제2절 기존 문헌 연구
 제3절 데이터 소개
 제4절 실증분석
 제5절 결 론

제5장 대북정책 및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분석
 제1절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
 제2절 대북정책 및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
 제3절 남북경협의 효과에 대한 인식
 제4절 심층분석
 제5절 요약 및 결론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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