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치료기기 관련 규제 현황과 과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기타보고서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 규제 현황과 과제 2023.12.30

표지
기타보고서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 규제 현황과 과제 #규제 일반(기타)

2023.12.30

  • KDI
    유성희
  • KDI
    최수임
  • KDI
    설민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 현황
 제1절 디지털 치료기기 개념 및 범위
 제2절 유형별 기술 개요
 제3절 유형별 상용화 절차 개요
 제4절 유형별 국내 산업(기업) 현황
 제5절 소결

제3장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 규제 현황 조사
 제1절 디지털 치료기기 적용 규제 현황
 제2절 디지털 치료기기 유형별 규제 이슈
 제3절 지식재산권법적 보호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소 결

제4장 해외 주요국 규제 및 산업 현황
 제1절 미국 디지털 치료기기 규제 및 산업 현황
 제2절 독일 디지털 치료기기 규제 및 산업 현황
 제3절 호주 디지털 치료기기 규제 및 산업 현황
 제4절 시사점

제5장 규제정책 개선방향 제언
 제1절 제도적 기반 정비
 제2절 책임범위 및 표시광고 기준 명확화
 제3절 의료기술 평가체계 개선
 제4절 정책적 개선방향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