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규제체계와 규제영향분석의 주요국 제도 연구 2024.02.28
기타보고서
규제체계와 규제영향분석의 주요국 제도 연구
#규제 일반(기타)
2024.02.28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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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독 일
제1절 독일 규제개혁의 개관
제2절 규제의 추진체계
제3절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제4절 독일 규제영향분석 제도 현황
제5절 소 결
제3장 영 국
제1절 규제의 개념과 체계
제2절 규제개혁 연혁 및 지향점
제3절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개관
제4절 규제영향분석 제도 현황
제5절 소 결
제4장 호 주
제1절 서 론
제2절 규제의 개념과 추진체계
제3절 규제개혁의 연혁 및 지향점
제4절 현 정부 규제개혁 정책 개관
제5절 규제영향분석 제도 현황
제6절 소 결
제5장 캐나다 및 미국
제1절 캐나다의 규제개혁 개관
제2절 캐나다의 중소기업 규제 관리
제3절 미 국
제4절 소 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A. 호주
부록 B. 캐나다 중소기업 규제 준수비용 설문조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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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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