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도 개선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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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도 개선방안 2024.12.31

표지
기타보고서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도 개선방안 #규제 일반(기타)

2024.12.31

  • KDI
    유성희
  • KDI
    고경희
  • KDI
    민소연
  • KDI
    김동욱
  • KDI
    권태성
  • KDI
    이민창
  • KDI
    선지원
  • KDI
    조근형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국내 규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도
 제1절 규제도입 체계의 개요
 제2절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수렴 현황
 제3절 갈등관리 현황
 제4절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현황 및 사례 분석
 제5절 소 결

제3장 미국의 규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도
 제1절 미국의 규제 도입체계 개요
 제2절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제3절 대중 참여 의견수렴 현황
 제4절 사례 분석
 제5절 소 결

제4장 EU의 규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도
 제1절 EU 입법 개관 및 의견수렴 절차
 제2절 독일의 입법 및 의견수렴 절차
 제3절 사례 분석: EU의 갈등 관리
 제4절 소 결

제5장 일본의 규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도
 제1절 일본의 규제도입 체계의 개요
 제2절 일본의 규제 신설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수렴 현황
 제3절 사례 분석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영국의 규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도
 제1절 영국의 규제도입 체계
 제2절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수렴 체계
 제3절 이해관계자 협력 체계
 제4절 사례 분석
 제5절 소 결

제7장 개선방안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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