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성료

• 2024년 5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소득대체율 70%, 보험료율 3%를 시작으로 현재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까지 조정해 왔으나 전례 없는 저출산 상황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현 수준의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문제 해결이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연금문제는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연금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장기적 안목 및 정치적 중립으로 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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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1.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 수준에서 연금이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은 2050년대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이며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모수개혁은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시키며, 기금 소진시점만 뒤로 연장시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대수익비1의 CCDC형의 완전적립식 신연금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임금상승률+인구증가율)보다 높다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기대수익비 1을 달성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기금운용수익률보다 경상성장률이 높다면, 장기적인 기대수익비는 1을 상회한다고 주장하였다.
  
  추가로 신연금 개혁 진행 시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재정투입이 불가피함을 밝히며, 10년 동안 연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국채 발행을 통해 구연금 재정부족분을 우선 충당하고 증가한 국가채무에 대해 연 GDP 대비 1% 세금으로 2071년 정도까지 상환 완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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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2.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으로는 미래에도 노인빈곤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제도가 복지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울 인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이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는 기대여명의 증가 및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사회적 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발생했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정세은 교수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국고투입을 포함해 국민연금 안정을 위해 1) 여성의 경활률 및 고용률 제고, 2) 생산성 증가율과 자본축적률 제고, 3) 미래세대의 보험료율을 현세대보다 더 높게 인상, 4) 중장기 출산율제고, 5) 은퇴연령의 상향조정 등의 방법들을 제안했다.
  
  
                                           
  
  토론세션 
  
  이우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재의 토론에서 오건호 내가만드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지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국고지원의 대상 및 효과에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국고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신연금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익률 6%를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의 빚은 609조가 아닌 300~400조 정도로 줄어든다는 점, 금리를 3%로 가정했을 때, 연간 18조 원 정도면 원리금 상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채권발행은 빚내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며 현재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인데 609조 원을 레버리지 하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OECD 회원국 대다수가 기금 적립식이 아닌 DC형 연금제도로 전환하였으며, 이 방식이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고 투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적게 내자고 재정을 투입하는 나라는 없다"라며 "정부의 지난 실수에 대해서 충당하는 정도로만 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 고갈시기는 수년 연장시킬 수 있으나, 부채는 훨씬 더 커지는 것이므로 이는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년 세대에게 세대 간 연금 떠넘기기 부담을 벗어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은 이미 보험료율을 2번이나 인상한 시점에서 현재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15%로 상승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당한 시점에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그동안의 국민연금의 개혁논의에서 언급되어왔던 쟁점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맞는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을 설정하고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글: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박창규 전문연구원  044-550-4755, windowg@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