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결과
-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 :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 일시 : 10.2.4(목)~2.5(금)
• 장소 : KDI 대회의실
• 참석 : OECD·World Bank 등 국제기구 연구위원 및 프랑스·미국·일본·호주 등 선진국 전문가 및
  　　　국내 학계
  
  * KDI 원장(현오석) 개회사, 기획재정부 차관(허경욱) 축사
  

□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포럼「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 :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이 2.4(목) 09:00에 KDI 대회의실에서 시작

• 동 포럼은 현오석 KDI 원장의 개회사와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의 축사로 막을 열었으며
• OECD, WorldBank 등 국제기구, 연구기관, 대학교수 등 국·내외 서비스산업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

□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2010년은 세계 경제가 위기 이후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는 원년이 될 것이며,

• 이 와중에 우리는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여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함을 언급
•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며, 내수부진과 저생산성, 서비스수지 적자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에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기존 시장을 나눠먹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 섬(Positive-sum)이라는 사실을 강조

□	또한, 허 차관은 역사적으로 개방과 경쟁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음을 상기시키고

•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로 개방과 경쟁이 촉진되면 기득권층의 이익이 침해되기 보다는 오히려 창의성이 촉진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

□	동 포럼에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총 15편(KDI 3편, 국내전문가 1편, 해외전문가 및 경제학자 11편)의 논문이나 정책 사례가 발표되며

• 발표 주제는 서비스 산업의 일반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산업 발전이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사업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등 각 서비스 분야를 포괄

□	첫째날은 Herve mathe(ESSEC대 교수)의 기조연설과 더불어 ‘현대경제에서의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과 아시아경제‘ 두 주제의 세션이 진행

• Chiara Criscuolo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제조업 등 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 Ingo Borchert WorldBank 컨설턴트는 서비스 관련 정책이 서비스 부문 시장구조와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하여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
• 정광수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최근 미국 서비스부문이 인터넷 공급자, 의료상담 토털서비스 등의 확대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분석
• 반면 Kyoji Fukao 히토츠바시대 교수는 일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침체되었으며 그 원인을 저조한 무형자산 축적과 그에 따른 ICT 투자 지연 등으로 지적

□	둘째날은 ‘탈규제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사업서비스 부문의 개혁’, ‘의료산업 발전과 후생증진을 위한 의료분야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 정택진 삼정 KPMG BCS 대표는 한국 컨설팅 산업의 성장을 위해 M&A 등을 통한 컨설팅기업의 대형화 필요성을 논의하고
• Jill Horwitz 미시건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병원 소유형태와 의료서비스 제공 분석을 통해 한국 영리의료법인 도입에의 시사점을 모색할 예정
• 또한 Ian McAuley 호주캔버라대학교 교수는 호주의 의료부문이 개혁을 이루지 못해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지적할 예정

□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번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를 통하여

•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기대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 세부일정

[프로그램]

2010년 2월 4일(목)

09:00∼09:10 개회사 (현오석 KDI 원장) 　　　　　　

09:10∼09:15 축사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

09:15∼10:00 기조연설
　　　　　　사회 : 김인준 (서울대 교수)
　　　　　　발표
　　　　　　　　'서비스부문의 혁신이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는가?'
　　　　　　　　 - 허브 메이스 (프랑스 ESSEC대 교수)

세션 Ⅰ: 현대 경제에서의 서비스산업

10:10∼12:10 사회 : 칼리파 칼리라잔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발표
　　　　　　　　'선진국 서비스부문의 발전 추이 :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키아라 크리스쿠올로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서비스 교역장벽의 글로벌 패턴 : 새로운 증거'
　　　　　　　　 - 잉고 보처트 (WorldBank 컨설턴트)
　　　　　　　　'최근 금융위기 중 미국 서비스기업의 주식시장 성과'
　　　　　　　　 - 정광수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
　　　　　　토론
　　　　　　　　 - 송영관 (KIEP 연구위원), 이시욱 (KDI 연구위원), 이장혁 (고려대 교수)

세션 Ⅱ-①: 서비스 발전과 아시아 경제 - 한국과 일본 사례

13:30∼14:40 사회 : 김현수 (국민대 교수)
　　　　　　발표
　　　　　　　　'한국 서비스 부문의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일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 향후 경제성장의 관건'
　　　　　　　　 - 쿄지 후카오 (히토츠바시 대학교 교수)
　　　　　　토론
　　　　　　　　 -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키아라 크리스쿠올로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세션 Ⅱ-② 서비스 발전과 아시아 경제 - 중국과 인도 사례
14:50∼16:00 사회 : 김현수 (국민대 교수)
　　　　　　발표
　　　　　　　　'중국 서비스 부문의 발전 및 정책'
　　　　　　　　 - 웨이 왕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 중심(DRC) 선임연구위원)
　　　　　　　　'인도의 서비스 주도적 성장 : 성과와 기회'
　　　　　　　　 - 칼리파 칼리라잔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토론
　　　　　　　　 - 이 근 (서울대학교 교수), 크리스 올리치 (호주 캔버라 대학교 교수)

세션 Ⅲ 탈규제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16:20∼18:00 사회 :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발표
　　　　　　　　'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 호주로부터의 교훈'
　　　　　　　　 - 크리스 올리치 (호주 캔버라 대학교 교수)
　　　　　　　　'기술이 서비스 부문에 미치는 영향 : 고객-공급자 관계의 변화'
　　　　　　　　 - 칩 글라이드먼 (Forrester Research 부사장)
　　　　　　　　'서비스 부문 발전을 위한 질적 규제와 도전과제'
　　　　　　　　 - 스테판 제이콥존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토론
　　　　　　　　 - 잉고 보처트 (WorldBank 컨설턴트), 이주선 (KERI 선임연구위원),
　　　　　　　　 　김정언 (KIDSI 연구위원)

2010년 2월 5일(금)

세션 Ⅳ-① 사업서비스 부문의 개혁
09:40∼12:00 사회 : 현정택 (인하대 교수)
　　　　　　발표
　　　　　　　　'한국 법률기업과 변호사 시장 : 주요 사실들과 정책 시사점'
　　　　　　　　 - 김한얼 (KDI School 교수), 김두얼 박사 (KDI 연구위원)
　　　　　　　　'경영컨설팅 산업의 현재와 한국 경영컨설팅 산업 선진화 방안'
　　　　　　　　 - 정택진 (삼정 KPMG BCS 대표)
　　　　　　토론
　　　　　　　　 - 티모시 오브라이언 (김&장 법률사무소 선임자문역), 정옥래 (한국경역컨설팅협회 실장),
　　　　　　　　 　칩 글라이드먼 (Forrester Research 부사장)

세션 Ⅳ-② 의료산업 발전과 후생증진을 위한 의료분야의 개혁
13:30∼15:30 사회 : 허브 메이스 교수 (프랑스 ESSEC대)
　　　　　　발표
　　　　　　　　'병원소유권과 의료서비스 공급 : 한국에의 시사점'
　　　　　　　　 - 질 호로위쯔 (미시건대학교 교수)
　　　　　　　　'호주의 의료상담 서비스 : 상실된 개혁의 기회들'
　　　　　　　　 - 이안 맥얼리 (호주 캔버라 대학교 교수)
　　　　　　　　'한국의 의료서비스 시장 선진화 방안'
　　　　　　　　 -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 윤희숙 (KDI 연구위원)
　　　　　　토론
　　　　　　　　 - 정완교 (KDI 연구위원) , 이제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Session 1> Service Sector in the Modern Economy

"The Trends of Service Sector Development in Advanced Economies: How does Korea Perform·"
- Chiara Criscuolo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	OECD 가입국의 서비스 부문에서의 노동, 생산성, R&D 투자, 혁신기업의 수, 교역장벽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서 정부의 역할과 그 정책과제에 대해 검토

□	분석결과, 고용 및 생산성 증대, 혁신 추구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 입안을 위해서 서비스 관련 이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이러한 정책은 고용증진이나 혁신 및 생산성 강화 등을 위한 핵심요소
• 서비스 교역의 원활화를 통한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화도 이러한 정책의 중요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

□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요소를 뛰어넘는 이노베이션(innovation)과 단순한 R&D 투자를 넘어선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에 대한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필요

□	또한,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과 같은 여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는 비용이 따르게 되지만, 종합적인 정책조합(comprehensive policy mix)을 통해 극복 가능

"Global Patterns of Services Trade Barriers: New Empirical Evidence"
- Ingo Borchert (World Bank 컨설턴트)

□	78개의 개발도상국과 24개의 OECD가입국을 포함한 총 102개국의 서비스 정책을 분석하여 서비스 무역의 국제적 장벽에 대해 논의

• 금융서비스(은행과 보험), 통신, 소매유통, 유통, 전문 서비스의 5개의 주요 부분에 분석의 초점
• FDI의 제한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에 대한 진입제한의 법률적 형식, 허가 절차, 지속적인 기업운영에 대한 제한, 규제환경에 관련된 측면과 같은 분류를 적용

□	무역정책에 의해 무역비용의 규모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 조치를 측정하는 두 가지 접근법으로 분석

• 서비스 무역 제한 지표(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와 국가의 순위를 나타내는 방식을 이용
• 두 지표 모두 저소득국가의 경우 서비스정책에 있어서의 제한성이 매우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시사
• 최빈국이 적극적으로 개방된 반면 아시아와 중동처럼 고도 경제성장 국가들이 가장 규제적인 서비스정책을 사용하고 있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관련 정책은 서비스 부문 시장구조와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

• 특히 통신분야에서는 서비스무역제한지표가 사업자의 수와 시장집중도, 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에 유의한 영향
• 유통분야에 대한 제한은 국제무역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

"Stock Market Performance of US Service Sector Firms during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 정광수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

□	최근 들어 미국 경제에 있어서 서비스 부문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

• 1950년에 서비스산업 비중은 전 산업 대비 1/3 정도였으나, 2009년에는 절반(1/2) 이상으로 증가
• 이는 인터넷 공급자, 의료상담 토털서비스, 은행, 교육, 오락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산물

□	비중과 중요성이 증대하는 미국의 서비스 부문 혹은 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수익률이 금융위기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분석

• 금융위기는 내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내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분야에 따라 다를 것으로 기대

□	분석결과, 금융위기로 인해 제조업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수익률 감소를 경험하였으나 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기간별 혹은 세부 부문별로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

•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기업이 제조업 기업보다는 수익률 감소를 심각하게 겪지 않아 내수 기반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시사
• 금융기업과 헬스 케어 공급자 수익률은 증가하는 모습이나, 위기로 인한 리스크의 증가를 고려하면 수익률의 증가가 서비스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Session 2-1> Service Sector Development and Asia - Korea and Japa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s Service Sector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	한국 서비스 부문의 현황과 구조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시급한 정책과제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

□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고용, 부가가치, 생산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

•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며, 부가가치 비중과 평균생산성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

□	고용비중이 높은 부문에서 부가가치가 낮고, 고부가 서비스업에서는 고용비중이 낮은 등 구조적 양극화

□	지식집약적인 사업서비스 등에서는 진입제한으로 소수 공급자의 지대 추구가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치열한 경쟁으로 이윤창출 기회가 희박

□	한국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측면과 지식기반 측면, 그리고 서비스 수요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분석

• 시스템 측면에서는 ①과도한 진입장벽과 규제, ②기업규모의 영세성 등이 문제점
• 지식기반 측면에서는 ①R&D 부족, ②인적자본 부족, ②창의성 결여 등이 문제
•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①소비자 위주의 시장 형성, ②기업들의 서비스 아웃소싱, ②해외시장 개척 등이 필요

□	신성장동력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낮은 생산성을 개선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자본 확충과 더불어 규제 개혁, R&D 규모 확대, 개방적인 구조로의 전환 등이 필요

"Service Sector Productivity in Japan: The Key to Future Economic Growth"
- Kyoji Fukao (히토츠바시대학교 교수)

□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대는 일본의 미래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

• 최근 일본에서도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총요소생산성 등의 국제비교, 각 생산요소별 분해, ICT 투자 및 무형자산의 변화 등을 통해 일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침체된 이유와 이를 증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분석

□	일본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의 무형자산 축적이 일본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결국 ICT 부문의 더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침

• 낮은 수준의 무형자산 축적은 서비스 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의 침체와 더불어 ICT 투자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결과 초래
• ICT 부문의 경우, 상대적 비중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①그 요소생산성이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②ICT 자산의 축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늦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

□	또한, 일본기업의 전반에 널리 퍼져있는 관행도 서비스 부문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국제적인 추세에 둔감하고, 규모의 경제만을 추구하는 모습
• 임시직 채용의 선호는 인적자본 축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Session 2-2> Service Sector Development and Asia - China and India

"The Development and Policy of China's Service Sector"
- Wei Wang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선임연구위원)

□	본 연구는 중국 서비스 부문의 현황과 구조 및 문제점 등을 살펴봄과 더불어 시급한 정책과제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

□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정부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지속

• 지난 30년간의 고속 성장 끝에, 현재 중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행중

□	2000년 이후, 중국 서비스 산업의 고용과 생산은 크게 증가했으며 총 고용과 생산에 있어 각각 33.2%, 40.1%의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다국적 기업의 이동으로 인하여, 중국의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의 FDI와 서비스 분야의 아웃소싱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	그러나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볼 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용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서비스산업 개발 메커니즘과 여력 또한 부족한 실정

• 현재 중국의 국제적 협약과 정책 등이 여전히 제조업 우선
• 중국 서비스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입법적·행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

□	중국의 서비스 산업 발전이 장기적인 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 대내외적으로 주목할 만한 중국의 주요 정책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음.

• 향후 중국의 5개년 발전 계획상에서, 서비스 산업의 제도적 규제와 제한 요소에 대한 개선이 중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중 하나임을 인식할 필요성 제기

"Service-led Growth in India: Outcomes and Opportunities"
- Kaliappa Kalirajan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	인도의 성장과정은「서비스 주도적」성장으로 평가

• 특히, 도소매, 정보통신서비스, 환경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가 ‘통합적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
• 인도 정부가 이러한 추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GDP에서 서비스 부문과 환경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인도의 IT 부문이 GDP에 기여하는 부분은 1997년 1.2%에서 2008년 5.8%로 증가

•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약 220만개로, 간접적인 효과까지 합하면 1000만개를 초과

□	이러한 추진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technology)과 양도가능성(transferability)”이라는 "2T's'의 지속적인 성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

• 이를 위해서는 ‘국경 내 제약(Behind the border constraints)’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 제기
• 또한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역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2T's”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경주

□	인도의 미래 발전전략은 전형적인 성장모형이라기보다는 자체적 특성을 감안한 경로를 채택

• 소매서비스 분야, IT 및 사업서비스 분야, 그리고 환경재 및 서비스 관련 분야가 향후 인도의 지속적 성장의 관건이 될 것

Deregulation and Service Sector Advancement

"Privatisation in Service Delivery: Lessons from Australia"
- Chris Aulich (호주 캔버라대학교 교수)

□	과거의 민영화는 국영자산 및 기업의 매각이라는 좁은 개념을 의미

□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주체 및 시장요인에 대해 의존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민영화의 개념이 확대 추세

• 이와 같은 개념의 확대는 논의의 초점을 공공자산 단독에서 서비스 전달에 있어 그와 관련된 것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다양한 민영화기법을 잠재적으로 포착한 것

□	본 발제는 지난 20년간 오스트레일리아의 탄탄한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해 온 민영화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로,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

• 첫 번째 섹션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민영화 근거의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 국민들이 집단 활동 및 공적활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애정을 고찰하고, 진보 및 보수를 막론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민영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유를 진단
• 두 번째 섹션에서는 서비스 부문과 관련된 세 가지 민영화기법인 투자회수와 아웃소싱 및 사용자 부담의 이용과 영향에 대해 고찰
•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섹션에서는 민영화가 근본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또한 유사한 민영화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하는 다른 국가들에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줌.

"Technology Impacts on the Service Sector: Changing Client and Vendor Relationships"
- Chip Gliedman (Forrester Research 부사장)

□	지난 몇 년간에 걸친 기술진보는 서비스 산업과 그 이용고객 및 향후 전망 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주도

• 개인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정보를 공유하는 중요한 채널로 급부상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보제공자인 회사가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
• 채팅 및 click-to-talk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법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부각

□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기술변화의 함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논의

•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사회적 매개체의 부상이 갖는 의미와 변화
• 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술과 고객과 회사 간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정부 서비스에 관한 기술적 역할 변화
• 기술진보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역할 변화

"Quality Regulation and Challenges for Developing the Service Sector"
- Stephane jacobzone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

(발제문 사전 미제출)

Session <4-1> Reforms for the Advancement of Business Service Sector

"Law Firm and Lawyer Market in Korea: Some Stylized Facts and Their Implications"
- 김한얼 (KDI School 교수) · 김두얼 (KDI 연구위원)

□	법률산업을 포함한 전문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

□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변호사 수 증가는 한국 법률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 가운데 법률기업(law firm)의 성장은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임

• 인구·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의 변호사 수는 매우 낮은 편이나 최근 지속적 증가증가
• 변호사들은 전통적으로 전문가적 독립성 (professional independence)을 중요시하여 개별적으로 일하기를 선호해 왔으나, 90년대 초부터 법률기업을 통해 협업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
• 이러한 새로운 제도적 환경은 변호사 공급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변호사들이 업무 수행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우리나라 법률산업은 법률기업들의 '높은 진입율과 낮은 퇴출율”, 그리고 변호사들의 높은 법률기업간 이동성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음.

• 신생 법률기업의 6년 생존율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제조업이나 여타 산업에 비해 기업의 생존율이 높음.
• 반면 법률기업 소속 변호사 중 약 30%가 3년 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동

□	이는 법률산업처럼 전문자격사의 인적자본에 근거한 전문서비스산업에 대해 제조업에서와 유사한 기업 단위의 규제체제나 육성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 현재의 법률산업 관련 법규 혹은 규제들은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특성 혹은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법률산업을 포함한 전문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입규제를 철폐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산업의 성격에 맞는 방향으로 소유구조나 동업 같은 영업규제, 혹은 영업관련 감독 등을 적절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A Proposal to Advance the Management Consulting Industry of Korea"
- 정택진 (삼정 KPMG BCS 대표)

□	경영컨설팅은 전략, 인사/조직, 경영혁신, IT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며, 컨설팅과 관련 산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컨설팅 산업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성과 유효성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통해 타 산업에 높은 가치창출을 유발
• 또한, 다양한 산업의 훌륭한 인적자원을 공급 가능

□	영국은 세계적으로 컨설팅 산업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상황

• 2010년에 컨설팅산업의 세계시장규모는 약 37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연간성장률이 7%에 달함
• 한국시장 규모는 약 50억 정도로 연간 성장률이 15%일 것으로 추정

□	한국 경영컨설팅 시장은 기본적으로 IBM, Mckinsey, Accenture etc.와 같은 글로벌기업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

• 한국의 컨설팅 회사들은 자본력이 약하고, 규모가 작으며 R&D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
•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제조업중심인 정부의 정책등과 같은 문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함

□	한국의 컨설팅 산업과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M&A 등을 통해 대규모 컨설팅기업의 육성이 우선적

• 대규모의 회사를 만든다면 자본과 좋은 인력, R&D 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

Reforming Medical Sector for Industrial Development and Welfare Improvement

"Hospital Ownership and Medical Service Provision: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 Jill Horwitz (미시간대학교 교수)

□	한국정부는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문제에 대해 신중히 고려 중

• 보건복지부는 병원은 비영리구조로 남아있어야 하며 병원운영에서 얻은 수익은 의료업에만 재투자 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주장,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
• 반면,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고용창출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

□	비영리, 영리, 정부라는 매우 다른 관리구조를 가진 세 가지 병원 형태로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미국의 경험은 한국의 영리병원 허용 논쟁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큼

• 미국의 세 가지 병원형태의 운영방식은 의료비용을 기준으로 서로 유사해 보이나 각 형태별로 그 방식이 다름
  - 영리병원들은 비교적 수익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대부분 제공하는 반면, 정부 병원들은 수익성이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 시장에서 영리병원의 지분은 다른 병원의 행동구조에 영향을 주며, 특히 비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체계적으로 다양한 형태

"Health Care in Australia : Missed Opportunities for Reform"
- Ian McAuley (호주 캔버라대학교 교수)

□	최근 30년 동안 호주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분야는 이러한 프로세스의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음

• 이러한 변화는 그 당시 정책적 이데올로기, 유행,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의료서비스는 일관적인 정책적 근거 없이 분절화됨
• 현재 호주에는 독립된 두 병원 시스템인 'public"과 ”private'이 존재하는데, 두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자금 메커니즘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경쟁과 구조적 변화 지연, 생산자의 특권 유지를 통한 많은 공제가 존재

□	호주에서 최근 진행된 개혁 정책에서 의료서비스 전반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건강 보험에서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남.

• 개인 비용만으로 의료비용이 충족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도덕적 해이 없이 공적-사적 보험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어려워, 집권 정당에 따라 건강 보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나타남.
• 건강 보험 등 의료서비스 관련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개혁이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 또한 의료개혁은 시장구조, 지배구조, 인센티브 등에 대한 고려에서 출발하고 시장 실패 부분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
• 헬쓰 케어 부문을 분절화하여 개혁을 진행하지 말고 통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임
  
  - 호주는 이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루지 못했음

"Key Reform Agenda for Medical Service Market in Korea"
-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윤희숙 (KDI 연구위원)

□	한국의 의료 서비스 시장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 소비자(환자) 지향의 부족
• 의사 및 의료 종사자의 의료 서비스 품질보증 제도의 부족
• 의료 산업 관행의 불투명성

□	의료 서비스의 질과 가격 정보를 제도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환자)의 후생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

• 지속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의료 종사자의 주기적 갱신을 소개
• 의약품의 재분류 체계 마련
• 영리 목적 병원의 시장진입 규제 폐지

□	위에서 살펴본 의료 서비스 개혁은 보다 나은 시장 기능과 보다 나은 의료 산업의 투명성 등의 다양한 편익을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