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국제회의 개최
Intellectual Property and Economic Development: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 일 시: 2010년 2월 18일(목)~19일(금) 09:00~17:00
- 장 소: KDI 대회의실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 대두
• 특히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 및 지식재산권 정책은 지식기반 경제(Knowledge-Driven Economy)의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정부의 국정과제인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제시 및 융합신기술·산업창출’,‘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주력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에 있어서도 지적재산권 정책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
• 주요 국제기구 및 학계 전문가들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국내 정책연구·정책개발의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의 보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미국 UC 버클리대학교, 일본 히토츠바시대학교, 싱가포 르 국립대학교 등에서 지식재산권관련 연구를 이끌고 있는 핵심 연구자들이 두루 참여해 KDI 연구진을 포함한 국내 학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
• 해외 사례의 종합적 비교를 통해 합리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지식교류를 가능케 할 국제적 연구 네트 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의 질 제고를 도모

※ 문의: 안상훈 KDI 연구위원 958-4107

특허권과 기술이전: 현 단계의 인식과 평가
Patents and Technology Transfer - What Do We Know?

브론윈 홀(버클리大 경제학과 교수)

• 첫째, 국가에서 특허권을 강화하는 것이 다른 국가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지, 즉, 특허권이 외국기업들의 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함.
• 둘째, 특허권을 강화하는 것이 국내업체에 의한 혁신을 촉진하는지, 즉, 특허권이 국내기업의 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함.

지식재산(IP)과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적 관점: WIPO의 개발 아젠다
Global Perspectives on IP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WIPO Development Agenda

푸시펜드라 라이(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장)

• 지식기반 경제가 확산되면서 IP는 소유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잠재력을 보여주기 도 하였음.

• 과거의 기술적, 법적 협력체계를 경제·사회·문화적 상품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는 것이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인 식되기 시작
• IP 자산을 수익 창출과 기술, 시장 및 연구로 접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지적 재산권이 지식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서 기술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 라 WIPO는 개발 촉진 정책으로 모든 국가들의 지적 재산권 시스템 사용 장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공공정책 추진에 있어 지적재산권은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균형적인 IP 시스템 사용을 촉진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임.

• 지적재산권의 기술혁신 및 확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 지적재산 보호 분야에 있어 정책제언과 개발의 통합,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균형적인 IP 체계 구축 등을 주장

• 이를 위해 설립된 개발 및 지적재산 위원회는 현재 명확한 목표, 기간, 결과물을 가진 사업의 심의·승인 과정 개 발 등 집행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개발의제를 WIPO 프로그램 및 사업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혁신과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nov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이 근(서울大 경제학부 교수), 김이경(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종래의 특허권 역할의 변화와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한국의 효용모델(Utility Model), 혹은 특허권의 역할을 분석
• 본 연구를 위해 1970년부터 1995년도까지의 총량자료와 회사수준에서의 패널 자료를 사용했음.

• 첫째, 종래 강력한 특허권은 후발단계에서 더 많은 특허권을 양산해내는데 영향을 미침.
• 둘째, 효용모델(Utility Model)은 특허권 양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셋째, 효용모델(Utility Model)을 사용하는 회사는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며 이러한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함.

다국적기업과 공급자 네트워크의 상관관계, 21세기 지식재산권의 역할 진화
The Interaction Betwee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Its Supplier Network. The Evolving Role of Industrial Property in the XXIst Century

클레멘트 루이즈 두란(멕시코 국립자치大 경제학과 교수)

• 다국적기업이 생산요소를 국제적으로 소싱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생산사슬에 편입된 지역생산업 체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역생산업체들은 세계적인 우수사례에 적응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압력 하에서 학습과정을 거쳤으며, 일 부 지역생산업체들은 자체 혁신을 통해 특허를 출원했음.

개발도상국 지식재산권 강화의 경제적 시사점과 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 and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Developing Countries

월터 박(미국 아메리칸大 경제학과 부교수)

• 본 연구는 1) 지식재산권이 개발도상국의 국내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 2) 국내 기술이전이 개발도상국의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 3) 해외 기술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총 122국가들로부터 수집한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기술이전의 다양한 요인과 지 식재산권 강화를 계량화한 지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

• 특허권은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저작권과 상표권은 특허권보다는 기술이전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허권 보호수준이 높을수록 제약, 화학, 항공·우주, 컴퓨터 서비스, 정보 및 통신장비와 같은 하이테크 제품의 개발도상국으로의 유입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특허권은 국제적인 기술 이전의 가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이전케 하는 인 센티브를 외국인들에게 부여함.

남미국가들의 국제특허활동과 지식확산
Knowledge Flows and International Patenting Activity in Latin American Countries

파비오 몬토비오(이탈리아 인슈브리아大 경제학과 부교수)

• 미국에서 생산된 아이디어들은 이 국가들의 국제특허활동에 강한 영향을 미쳤음.

• 첫째, 관련주체(발명가와 출원자)를 중심으로 특허활동을 분석
• 둘째, 남미국가들의 국제적인 기술특화 및 이들의 절대적·상대적 우위, 그리고 특히 동아시아국가들을 비롯한 타 지역과의 차이점 등을 분석
• 셋째, 선진국에서 남미국가로의 국제적 지식확산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증거 제시

• 남미국가가 G-5 국가의 R&D에 의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는지를 분석, 해외 R&D, 특허인용, 대면접촉 등 세 가지 경로에 의한 지식확산을 비교했음.

중국의 외국인 특허신청 증가에 따른 경쟁과 특허 경향 분석
Propensity to Patent, Competition and China's Foreign Patenting Surge

알버트 후(싱가포르 국립大 경제학과 부교수)

• 외국기술을 모방하는 중국기업들의 능력이 발전하고 중국시장내의 외국기업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빚어진 경쟁 위협이 지식재산 보호의 시급성을 증대시킴.

• 중국에서 외국기업들간 경쟁이 중국의 연간 외국 특허 증가율의 36 퍼센트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됨.

나노기술 혁신에 있어 대학 과학연구자들의 영향
Impact of University Scientists on Innovations in Nanotechnology

김진영(고려大 경제학과 교수)

• 1990년에는 대학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특허권 취득 비율 및 특허 품질에 대한 생산성이 비경험 연구자의 생 산성을 앞지르기 시작함.
• 같은 시기 산업분야 나노기술 중 대학교 특허권을 가진 기술의 비율이 두 배 가량 늘어남.

• 지식은 대학연구 경험을 가진 인력을 통해 산업분야로 확산된다는 전제 하에 연구를 진행
• 특허권이 대학교에 승인되었을 경우, 발명가와 대학연구자의 직접적인 연관, 혹은 연구협력 방식으로 대학연구와 연계되었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하였음.

• 이는 대학연구 특허 기술이 대학으로부터 창조된 일반지식으로 전파되는 것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는 사실을 입증함.

한국 특허활동의 결정요인과 특허권의 영향
The Effectiveness of Patent and the Determinants of Patenting Activities in Korea

박규호(한국기술교육大 산업경영학부 교수)

• 특허권 메커니즘 사용을 위해서는 회사의 크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
• 혁신 유형 가운데 상품 혁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시장의 종류, 특히 해외시장이 국내시장에 비해 특허의 효과성 및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국제 연구협력과 혁신성과: 삼극특허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Whether and How Does International Research Collaboration Affect Invention Quality?: Some Evidence from Triadic Patent Data

사다오 나가오카(일본 히토츠바시대大 교수)

• 첫째, 국제적으로 적용된 특허권은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교적 큰 규모의 발명과 관계가 있음.
• 둘째, 국제연구협력은 문헌에 사용된 지식의 사용이나 더 높은 특허 품질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남.
• 셋째, 공동 적용이 낮은 특허 품질과 상관이 있기는 하나, 국제적으로 공동 적용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음.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를 통한 토착 지식보호: 인도 섬유산업 사례연구
Protecting Indigenous Knowledge through Geographical Indications: A Case Study of the Indian Textile Industry

수파르나 칼마카르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MFA 철폐는 의류산업에 있어서 디자인 집약적인 활동과 지적재산권에 따른 독점기술 사용 증가를 가져옴.
• 이는 인도의 섬유제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 비가격 및 제도적인 요인이 중요함을 의미.

• 인도의 섬유산업은 인도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며 인도 GDP의 약 4%를 차지함.
• 지식재산권은 인도섬유업 중 주요 분야에서 그 역할이 미약하나 인도 섬유회사가 사용하는 지식재산권의 형태는 주로 상표권의 형태를 나타냄.

• 인도 디자인이 트렌트-세터로 자리매김하고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을 미리 교육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