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IMF,「세계경제의 재건」국제회의 개최 발표자료(요약)

• 일 시: 2010년 2월 25일(목) 08:30~18:00
• 장 소: 서울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2F)

- 발표내용은 첨부된 국문 요약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토론내용은 채텀하우스 룰을 적용하며, 주요 논의사항을 요약하여 25일(목) 오후 6시 30분 경 보도
참고자료로 배포할 예정임.
* Chatham House Rules: 회의내용의 대외공개 및 보도에 있어 발언자의 신분을 밝힐 수 없음.



※ 문의: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 부장 02-958-4130

프로그램

08:30~ 8:45　환영사　현오석 KDI 원장

08:45~ 9:15　개회사　John Lipsky IMF 수석 부총재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

제 1 세션　 위기 대응 조치에 대한 출구 전략

09:15~10:30　사회자: Michael Callaghan 호주 재무부 차관·대외특사
　　　　　　 발제자: Jose Vinals IMF 통화자본시장부 금융 자문관
　　　　　　 　　　 Paolo Mauro IMF 재정부 과장
　　　　　　 토론자
　　　　　　 - Jean-Pierre Landau 프랑스 중앙은행 제 2부총재
　　　　　　 - Eisuke Sakakibara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교수

제 2 세션　 거시경제체제의 재설계

10:45~12:00　사회자: 이종화 아시아개발은행 경제조사부 수석 이코노미스트
　　　　　　 발제자: Giovanni Dell''Ariccia IMF 조사부 보좌관
　　　　　　 토론자
　　　　　　 - 박영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Jurgen Stark 유럽 중앙은행 이사

제 3 세션　 미래의 금융 시스템

12:15~13:45　사회자: 조윤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발제자: Laura Kodres IMF 통화자본시장부 과장
　　　　　　 토론자
　　　　　　 - Philip Lowe 호주 중앙은행 부총재
　　　　　　 -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제 4 세션　 글로벌 불균형: 해소되고 있는가?

14:00~15:15　사회자: Takatoshi Ito 일본 동경대학교 경제학대학원 교수
　　　　　　 발제자: Olivier Blanchard IMF 조사부 부장·경제자문관
　　　　　　 토론자
　　　　　　 - Charles Bean 영국 중앙은행 부총재
　　　　　　 - Justin Lin 세계은행 부총재·수석 이코노미스트

제 5 세션　 국제통화시스템의 미래

15:30~16:45　사회자: John Williamson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발제자: Isabelle Mateos y Lago IMF 전략기획부 보좌관
　　　　　　 토론자
　　　　　　 - 이창용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 Jean Pisani-Ferry 브뤼겔 연구소 소장

패널 토론　 국제통화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

17:00~18:00　사회자: 현오석 KDI 원장
　　　　　　 패 널
　　　　　　 - 조윤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 이종화 아시아개발은행 경제조사부 수석 이코노미스트
　　　　　　 - Olivier Blanchard IMF 조사부 부장·경제자문관
　　　　　　 - Michael Callaghan 호주 재무부 차관·대외특사
　　　　　　 - Takatoshi Ito 일본 동경대학교 경제학대학원 교수
　　　　　　 - John Williamson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SessionⅠ] Exit Strategies for Anti Crisis Measures
위기 대응 조치에 대한 출구 전략

선진국에서의 재정 및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전략
A Strategy for Renormalizing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in Advanced Economies

Jose Vinals IMF 통화 및 자본시장부 금융 자문관
Paolo Mauro IMF 재정부 과장

□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경기부양책과 금융권 지원으로 인해 급증한 정부부채와 중앙은행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정상화시키는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함.

• 위기 이후의 출구전략은 통합, 유연성, 시장중심, 명확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지속적 균형발전(sustained balance growth)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함.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수준의 통화 긴축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함.
• 한편, 민간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경제위기 과정에서 확대된 정부의 역할을 시장기능으로 대체할 필요

□	주요 선진국은 확장적인 거시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정부부채가 급증하였으며 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07년 73%에서 2014년 10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물경기의 회복에 따른 재정확대 정책의 중단과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철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물가와 국채수익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채무불이행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전례가 없던 위기상황인 만큼 주의를 기울일 필요

□	한편,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회수를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라는 도전에 대응해야 함.

•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화긴축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 정부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채발행분을 흡수하는 창구로써 중앙은행이 이용되는 경우 그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

□	향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균형재정으로의 복귀뿐만 아니라 정부부채 비율이 적정한 수준까지 감소되도록 노력해야 함.

• 균형재정을 달성하더라도 과도한 정부부채 비율은 향후 발생 가능한 또 다른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키며, 실질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와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기 때문임.

□	높은 물가상승률을 용인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방안이 될 수 없음.

• 인플레이션이 정부부채의 실질 가치를 줄이는 대가로 치러야 하는 비용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동안 장기금리도 함께 상승하여, 국채가 만기연장 또는 차환되는 과정에서 더욱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인플레이션은 자원배분의 왜곡, 실물경기의 위축,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정치적 불안 등도 초래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요구됨.

□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재정 건전성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보다는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었음.

•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정부수입이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용이한 것은 사실이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제성장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말아야 함.

□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적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출·세입 조정을 통한 재정수지의 관리가 필요

• 현재 100% 수준인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2030년 60% 수준으로 낮추려면 기초재정수지를 현재 -4⅓%에서 2020년까지 3⅔%로 만든 후 계속 유지해야 함.
  
  - 향후 10년간 기조재정수지의 개선(8%p)은 출구전략 시행(1.5%p), 세출구조조정(3.5%p), 세입증대(3%p)를 통해서 달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세출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로 인해 지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연금 및 의료분야 등 의무 지출분야를 개혁해야만 함.
• 세입 측면에서는, 탈세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세수기반을 확대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와 같은 외부효과 조정세(externality correcting tax)를 부과할 필요

□	중앙은행은 위기대응 조치의 청산, 중앙은행의 자산·부채 구조조정, 물가상승 억제수단 확보, 정책기조에 대한 시장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화 등으로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금번 위기에 대응하여 시행된 중앙은행의 조치들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많은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향후 경제여건에 따라 큰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잠재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됨.
  
  - 장기채권의 경우 금리인상 시 그 가치가 하락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민간부문의 채권은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중앙은행은 단기금리를 정상화하는 등 점진적인 통화긴축 정책을 준비하고,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부수적인 정책들을 강화해야 함.
  
  -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잉유동성이 중앙은행에 의해 적절하게 흡수되고 관리되어야 함.
  
• 또한, 정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유동성 관리를 통한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재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는 당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 방향성과 대책은 마련해야 할 시점임.

□	각국의 국제적 정책 공조는 출구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

• 각국의 지출 및 조세 정책은 위기 이후의 민간 수요,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에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 공조가 반드시 필요
• 새로운 금융시장의 규제와 위험 관리는 국제적인 일관성이 요구되는 사항임.

[SessionⅡ] Redesigning the Macro-Framework
거시경제체제의 재설계

거시경제정책의 재고
Rethinking the Macroeconomic Policy

Giovanni Dell'Ariccia IMF 조사부 보좌관

□	1980년대 이후 경기 변동폭의 감소로 거시경제학자와 정책 당국은 경제정책운용 능력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였으나, 경제위기 이후 거시경제정책 운용 능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기존 정책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새로운 거시 경제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정책금리를 활용한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집중된 반면, 재정정책은 부수적인 정책으로 여겨졌으며 금융규제는 기존 거시경제정책 체계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음.

• 안정적이고 낮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기본적 과제로 제시되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유연한 물가안정 목표제’를 시행하였음.
•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매우 낮아야 한다는데도 의견이 일치하였고, 기준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향후 통화정책의 여지 감소(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는 적었음.
• 통화정책은 단기 정책금리라는 한 가지 수단에만 의존해 왔음.
  
  - 이는 통화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총통화량이 아닌 금리와 자산 가격에 의해서 발생하고, 자산 가격이 차익거래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예상 단기금리가 그 밖의 금리를 결정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임.
  
  -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개입할 여지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은행의 경우 은행 대출의 특수성으로 인해 규제·감독이 시행되었음.
  
•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였음.
  
  - 재정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 성공적 통화정책에 의한 재정정책 시행의 불필요성, 선진국의 경우 정부부채 감소 시도, 신흥국의 경우 채권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한 경기조정적 정책의 한계, 재정정책의 시차 문제 등에 기인
  
• 금융 규제와 감독은 거시 경제적 상황보다는 개별적 금융기관과 시장에 맞춰 시행되었으며, 금융부문의 탈규제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며 경기조절을 목적으로 한 보수적인 규제는 시장발전에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 대안정기(Great Moderation)의 시작 시기와 정책적 기여도에 대해서는 모호함이 존재하지만, 고유가 현상 등을 비롯한 주요 사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금번 경제위기를 통해 기존의 거시경제 정책과 우리의 인식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고 있음.

•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일지라도 산출갭(output gap)의 변동성이 클 수 있고, 인플레이션과 산출물 갭이 모두 안정적이더라도 일부 자산 가격과 신용대출의 행태가 불안하게 나타나 차후 거시경제적 조정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과도하게 낮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명목이자율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기침체기에 활용될 수 있는 통화정책의 범위가 오히려 제한될 수 있음.
• 중앙은행이 자산의 담보화나 직접적인 매입을 통해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정책금리가 더 이상 정책적 수단으로서 충분하지 않게 되었으며, 자산 버블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음.
• 통화정책의 한계가 존재하고 경제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조정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음.
• 금융규제는 개별 금융기관에 집중하면서 거시 경제적으로는 중립적이지 않았음.
  - 은행들은 건전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외 계정에 속하는 금융상품의 거래를 확대하였고, 특정 수준에서 고정된 적정자본비율들은 시가평가제도하에서 위기시 급매와 부채청산을 촉진하는 등 오히려 시스템의 안정을 저해
• 대안정기(Great Moderation)에는 거시 경제적 리스크를 평가 절하하고, 발생가능성이 낮으나 부정적 영향이 큰 위험(tail risk)을 과도하게 무시하였고, 차입과 외환에 대한 위험 노출을 유인하는 경향이 있었음.

□	새로운 거시경제체제를 설계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 인플레이션 목표치의 상향 조정은 그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야 하며,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수반됨.
• 이자율은 총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한편, 과도한 레버리지와 위험 추구, 자산버블 등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미시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본비율에 대한 규제를 통해 통제하는 정책적 조합이 효과적임.
  
  - 즉, 전통적 자본건전성 감독체계에 거시 경제적 관점을 적용해야 하며, 중앙은행이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개방경제 소국의 중앙은행의 경우 근본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집중하되, 단기적으로는 환율 안정을 정책목표로 고려하는 것을 인정해야 함.
  
  - 환율의 변동 폭에 따라 자본이동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중앙은행에 외환보유고 관리와 불태화 정책 기능을 부여하여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경제에 주는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부가 민간부문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민간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정부에 이전하고 구제금융 가능성을 높이며, 만기의 변화와 포트폴리오의 유동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옴.
  
  - 이러한 문제점은 담보 자산과 유동성 위험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시행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한편, 향후 10∼20년간 GDP대비 부채비율을 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줄이는 긴축정책을 시행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함.
  
  - 중기적 재정정책, 장기적 세수 예측에 따른 지출정책 등을 마련해야하고 공공부문의 운영과 예산 심의 절차가 투명하게 확보되어야 함.
  
• 한편, 순수한 자동안정화장치보다는 경기주기에 따라 미리 확정된 조건에 의해 작동하는 자동안정화장치가 재정 승수가 큰 과세와 지출항목에 직접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월함.
  
  - 이러한 자동안정화장치 작동의 기준이 되는 거시경제지표를 정의하고 과세와 이전지출의 항목을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

[SessionⅢ] The Future Financial System
미래의 금융 시스템

금융시스템의 발전방향
Redesigning the Contours of the Future Financial System

Laura Kodres IMF 통화자본시장부 과장

□	위기 이후 기존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견실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금번 금융위기를 통해 규제와 감독체계상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는데, 기존 시스템은 전체적 위험보다는 개별적 위험의 관리에 너무 치중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위험을 수반하는 레버리지의 확대와 과도한 금융혁신은 높은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최근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규제 강화로 위험이 축소될 경우 금융시장과 실물경기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이 완만해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금융 규제 및 감독의 강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

□	개별적 기관에 대한 규제는 시스템 리스크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규제에 대한 기본 철학이 변화된 가운데, 규제에 대한 시각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을 줄이고 대처 능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규제에 의한 경기변동을 확인하고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대형 복합 금융기관(Large and Complex Financial Institutions)을 관리하는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규제의 틀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강화
• 자본규제 확대,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개선, 공시요구 확대 등을 통해 미시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점진적으로 규제환경이 변화되고 있음.
• 최근 위기 상황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금융시장의 투명성 확보는 중요하며, 이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키고 금융기관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임.
• 한편, 국제금융거래(cross-border financial transactions)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별적인 틀에서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수준이나,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협의 및 공조 강화를 통한 일관된 접근이 필요한 부분임.

□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개혁이 시행될 경우 전반적인 위험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 세계적으로 융합된 금융시스템의 혁신과 이익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규제와 감독의 가능성에는 주의할 필요

• 금융시스템의 복잡성이 위험을 감추고 위기 대응 효과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내포하는 만큼, 복잡한 금융상품을 경계하고 표준화를 유도하는 등 단순성이 강조
  
  - 시스템 위험을 효율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규제 및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거래를 보다 단순한 방식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일부 활동에 대해서는 특정 형태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허락할 것임.
  
• 국제금융시장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기는 하지만, 위기 이후 일부 국가에서 국내투자자에 대한 선호 강화, 금융기관의 국유화 등 금융 보호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국가간 협력의 개선을 통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등 시스템 위험을 관리한다면 금융의 국제화는 진전될 수 있음.
  
  - 개도국의 경우 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국제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선진국에서 안전성이 이미 검증된 금융규제 및 인프라 모형을 선별하여 채택하는 노력이 필요

□	결국, 규제와 감독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위축되고 금융혁신과 금융산업의 성장 동력도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 기반은 강화될 것임.

•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 비율이 요구됨에 따라 은행부문의 위험도는 낮아지고 수익성은 제한되는 반면, 비은행부문의 역할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은행부문을 적절히 감독할 수 있는 투명한 규제수단이 마련될 필요

□	한편, IMF는 규제방안의 제시와 실행 감독, 위험의 확대 가능성 경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연결 관계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에 동참할 것임.

• IMF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개혁을 지원하는 등 금융규제와 각 정책당국의 실행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금융부문의 기준을 제시하는 주요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규제개혁을 준비하고 있음.

[SessionⅣ] Global Imbalances: in the Middle of the Stream?
글로벌 불균형: 해소되고 있는가?

글로벌 불균형: 해소되고 있는가?
Global Imbalances: In Midstream?

Olivier Blanchard IMF 조사부 부장·경제자문관

□	금번 경제위기 이후 국가별 투자 및 저축의 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위기 이전부터 논쟁의 핵심이었던 글로벌 불균형은 어느 정도 축소된 것으로 평가

•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제 회복 및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각각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이 요구

□	글로벌 불균형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발생 원인과 특징에 따라 세 시기로 분류될 수 있음.

• 1996~2000년: 미국의 투자가 증가한 반면, 아시아의 투자는 감소
  
  -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 등으로 미국의 투자가 증가하여, 달러화의 절상 및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가 야기되었으나, 세계경제의 자원 배분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2001~2004년: 미국의 저축 감소, 산유국의 경상수지 흑자,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채 매입 증가가 원인이 되었음.
  
  -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등 미국 정부 부문의 저축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가계의 경우도 주택 등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 증가로 저축률이 하락
  
  - 반면, 유가 상승으로 산유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었고,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투자가 감소하며, 해당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
  
• 2005~2008년: 자산 가격 상승에 기인한 선진국에서의 저축률 감소, 중국에서의 높은 저축률 유지, 그리고 고유가에 기인한 산유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부채성 자본 이동 또한 급격히 증가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과도한 재정적자,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 기대 및 주택시장에서의 버블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의 과도한 외환보유고 축적은 세계경제 전체의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이었으나, 개별국가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지난 2007년 IMF는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다자적 협의˝에서 해소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미국의 저축 증가와 재정적자의 축소, 중국의 민간소비 확대와 환율 조정, 산유국의 내수 증가와 경제 성장, 유로지역과 일본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구조적 개혁을 강조함

□	금번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요인들에 기인하여 글로벌 불균형이 축소되기 시작하였음.

• 유가 하락에 따른 산유국의 흑자폭 감소로 인해 미국의 2009년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8년에 비해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산유국의 흑자는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자산 가격의 하락에 의한 내수 위축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있고, 내구 소비재와 투자재의 수요가 감소하여 일본, 독일 등 수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감소함.
• 자국 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해외 차입의 여지가 축소됨.

□	향후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좌우될 것임.

• 산출갭의 확대, 민간 저축의 급격한 증가, 소득 감소와 자산 가격의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전망되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임.
• 민간 저축은 위기 전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감소할 것임.
• 금융규제로 인한 자본 비용이 증가하고,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는 등 투자율은 다수의 국가에서 위기 전에 비해 상당히 낮아질 것임.
• 채무국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의 증가는 채무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도국에서의 외환보유고에 대한 정책 방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
  - 특히, 금번 금융 위기를 계기로 더 많은 보유액의 축적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됨.
  
• 최근 미국의 민간저축 증가 추세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 증가, 통화절상을 배제한 중국의 경상수지 조정 및 개도국에서의 외환보유액 증가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향후 글로벌 불균형의 전개 가능성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음.

• 첫째, 미국의 재정수지가 점진적으로 조정되고 중국의 저축률 감소와 위안화 절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되어 불균형이 해소된다면 세계경제는 균형된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음.
• 둘째, 중국의 내수가 확대되지만 통화 절상을 거부하고, 이에 따라 미국의 경상수지 개선이 지연되는 동시에,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불균형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 셋째, 중국이 통화 절상을 거부하고 미국이 재정확대 정책을 철회할 경우, 미국의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글로벌 불균형은 유지되면서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IMF는 세 번째 시나리오와 같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며 완만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중국과 산유국의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균형 해소 과정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대응이 요구됨.

• 대내적으로는 미국의 저축 증가, 중국의 사회보험과 기업 지배구조의 강화, 개도국의 내수 확대에 의한 경제 성장, 산유국의 사회적 시설기반에 대한 지출 확대 등이 요구됨.
• 국제적으로는 개도국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와 해외차입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임.

[SessionⅤ]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국제통화시스템의 미래

국제통화시스템에 대한 논의
The Debate on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Isabelle Mateos y Lago IMF 전략기획부 보좌관

□	최근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자기보험으로서 외환보유고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유일한 기축통화로서 미 달러화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통화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외환보유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안전 자산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기축통화국의 경우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
  
  - 최근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속한 외환보유고 축적은 기축통화의 유동성과 안정성 사이에 존재하는 상충관계를 지적하는 Triffin 딜레마를 다시 제기하고 있음.
  
• 단일한 기축통화에 기반한 국제통화시스템은 경제 충격에 따른 조정과정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
  
  - 기축통화를 공급하는 미국의 경우,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유동성을 이용한 보다 유연한 거시경제의 운영이 가능할 수 있으며, 달러화의 증발로부터 주조차익의 효과가 발생하는 등의 혜택(exorbitant privilege)을 기대할 수 있음.
  
  - 반면, 비기축통화국의 경우에는, 경상수지 적자 발생시 대외불균형 해소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
  
• 세계경제가 미달러화 가치의 안정성에 의존함에 따라, 그 자체로 불확실성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

□	현재의 국제통화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비적 동기에 의한 과도한 외환보유고 축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민간 금융시장의 보험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금융시장 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시장 실패나 현재의 금융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IMF는 회원국들이 민간부문의 헤지(hedge) 수단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보험사에 회원국의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감독을 실시하여 외부적 충격에 대비한 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 새로 도입된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lexible Credit Line; FCL)’나 ‘예방조정 특별 권리(High-access precautionary arrangements; HAPA)’와 같은 유사시 이용할 수 있는 국제유동성 공급 장치를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 제도를 개선하여, 위기 발생 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자동으로 추가 SDR의 발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제유동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음.
• 이외에도, 통화스왑 등을 이용한 (지역)통화협력체제의 강화도 예비적 동기에 의한 과도한 외환보유고 축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IMF를 통한 국제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IMF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크게 확충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쿼터(quota)를 이용하여 국가별 출자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자발적으로 외환보유액 풀(pool)을 조성해 출자액에 비례하여 사용함으로써, IMF의 기금을 보완할 수 있음.

□	또한 현재의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통화시스템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음.

• 미국과 유사한 경제 규모와 정책적 신뢰도를 가진 국가들의 통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기축통화로 구성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단일한 기축통화를 이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SDR을 보다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이를 기축통화의 위치로 격상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음.
  
  - SDR은 다중의 통화로 구성된 통화바스켓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구성 통화의 환율에 따라 SDR 바스켓에서 비중이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도 적합하다고 평가됨.
  
  - 단, SDR을 기축통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국제 공조가 전제될 필요
  
• 보다 급진적으로는, 그 가치의 안정성을 보증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전혀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여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새로운 통화는 국제적 무위험 자산으로서,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에 독립적이라는 장점이 존재하며, 규모의 경제로 인해 국제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 또한 새로운 통화의 창출은 국제유동성 부족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통화를 발행하는 국제기구는 글로벌 경제의 최종 대부자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SDR을 기축통화로 이용하는 시스템은 새로운 통화를 도입하는 시스템의 실현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임.

 

 

 

[토론요약]

 Exit Strategies for Anti Crisis Measures
위기 대응 조치에 대한 출구 전략

□	정부부채의 적절한 수준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정부자산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과 정부부채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
  
  - 일본의 경우 정부자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내국인 보유 국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높은 정부부채에 따른 금융·외환·재정위기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최적의 부채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현재의 부채수준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이 분명함.
  

□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세입구조조정에 성공하려면 정치적인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지출구조조정은 정치적 반대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정년연장, 임금체계조정, 예방적 의료의 확대 등을 통해 사회복지지출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세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세수의 도입 혹은 기존 세율의 인상 등은 경제주체의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출구전략의 국제적 공조는 각국이 처한 상이한 여건을 고려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함.

• 각국의 정책당국이 처한 인플레이션 압력, 정부부채의 수준과 산출갭, 실업률 등 실물경제의 회복속도는 상이함.
  
  
• 출구전략의 일관성, 투명성 등 원칙을 공유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공통분모를 찾아갈 때 출구전략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일부 국가가 처한 디플레이션 압력 하에서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이 취할 수 있는 출구전략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이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함.

□	금융위기 이후 경험하게 될 금융환경, 정부의 재정 여력, 글로벌 불균형 등 새로운 환경 하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장기경제모형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함.

 Redesigning the Macro-Frameworks
거시경제체제의 재설계

□	금번 금융위기로 기존 거시경제정책에 한계가 존재했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나 새로운 정책설계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New-Keynesian 접근 방식에 한계가 존재하기는 했으나, 규제 및 자동안정화장치가 잘 갖추어진다면 향후에도 거시정책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다는 데에는 전반적으로 동의
  
  
• 기존의 인플레이션 목표제만으로는 자산가격 변동 등 금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없었다고 평가
  

□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변화를 시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인플레이션 목표를 바꾸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행경로에서의 위험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이 가져오는 인플레이션의 세금효과, 역진적인 소득재분배, 자본축적 저해에 따른 잠재성장률에 대한 악영향 등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은행에 거시적 건전성 관리 또는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에도 여러 위험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시장안정이라는 목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움
  
  
• 중앙은행에 금융안정기능이 부여될 경우,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위기시에 중앙은행이 이를 완충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전통적인 정책목표인 물가안정에 더해, 추가적인 정책목표가 부여된다면 이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도구 또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거시적 건전성 관리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 부문에 대한 개혁 또한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통화정책과의 일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또는 유동성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일부 동의하나,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자체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함.

□	재정 건전성 악화가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과거 이완된 재정 규율에 의한 것이었음을 감안해 재정 준칙(fiscal rule)의 확보에 힘쓸 필요가 있음.

The Future Financial System
미래의 금융 시스템

□	선진국의 취약한 금융시스템에서 비롯된 국제금융위기는 세계적 차원의 규제마련 등의 대책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국가간 조율이 필요함.

• 국제적인 규제를 마련함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금융시스템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
  

□	거시건전성을 보장하는 금융규제는 경기역행적 특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나 금융위험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쉽지 않으므로 규제당국의 적절한 판단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규제당국의 자의적 판단과 이의 실행에는 정치적 제약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음을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함.
  
  
• 이를 고려할 때, 감독기구에 의한 자의적인 규제보다는 규제가 준칙(rule)에 의해 경기역행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할 필요성이 한편에서 언급됨.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체계 마련에 있어서는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위험 요인과 정도를 식별하여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목표로(target) 하는 규제마련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예를 들어, 위험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예금성 부채 중 단기성 대출 등에 대한 규제가 전체 대출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위험관리차원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
  
   

 Global Imbalances: in the Middle of the Stream?
글로벌 불균형: 해소되고 있는가?

□	글로벌 불균형은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의 불균형을 매개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금융부문의 왜곡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 경상수지 불균형뿐 아니라 국제유동성의 부족이나 carry trade와 같은 금융부문의 불균형(financial imbalance)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의 저금리 정책과 느슨한 금융규제에 따른 금융기관의 고위험행위로도 글로벌 불균형을 상당부분 설명할 수도 있음.
  

□	기존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가설 이외에 실증적으로도 글로벌 불균형의 촉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개도국의 수출주도 성장전략, 위안화 등의 통화가치 저평가 전략 및 과다한 외환보유고 축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인용되고 있으나, 실제 자료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함.
  

□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부 정책은 국내외의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정책 수단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경상수지 흑자국의 적극적인 해소 노력이 부재할 경우, 적자국에서는 낮은 성장률에 따른 반발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음.
  
  
• 미시적 정책대응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 대응방안으로는 적절치 않을 수 있음.
  
  - 중국의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가계부문의 경우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요구되며, 높은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국제통화시스템의 미래

□	예비적 동기에 의한 과도한 외환보유고 수요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

•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보다 집중화되고 표준화된 형태로 기존의 통화 스왑을 개선하고, CMIM 등 지역 통화협력체제를 IMF의 단기유동성 공급장치와 연계
  
  
• IMF의 단기유동성 공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추가 SDR 발행을 위한 조건 등도 보다 구체화되어야 함.
  
  
• 단기자본 흐름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정책방안도 과도한 외환보유고 수요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	복수의 통화를 이용하는 국제통화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기축통화는 시장의 선택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복수통화에 기반한 시스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	거시경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통화시스템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위기 이전까지 IMF의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국제통화시스템 개혁 과정에서 이 부문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국제통화시스템에 관한 현재의 논의는 지나치게 국제유동성 이슈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