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대응: 성과와 과제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제7차 전문가 토론회

- 일 시: 2010년 3월 23일(화) 09:00 ~ 17:2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

 

• 특히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합리적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코자 함.

•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초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한 통화 공조 강화로 외환시장 불안에 대응한 바 있음.
   
• 조세지원 정책으로 노후차 세제지원, 잡셰어링 등이 추진되었으며, 추경편성과 재정조기집행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금융위기에 발빠른 대응노력을 기울였음.
   
•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협 개혁작업, 안전 농식품 공급 및 유통 투명성 제고, 식품산업 육성 정책 등을 추진했음.
   
• 또한 유류세 감면 등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물가안정에 힘쓰고, 희망근로,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한 고용여건 개선 대책을 추진했음.

• 토론회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의 전반적인 평가와 고용 창출 기반을 위한 경제 선진화 과제(KDI)',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산업연구원),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한국조세연구원), 포괄보조금 도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
   
• 토론회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현오석 KDI 원장, 참여 연구원의 연구진은 물론 민·관·학·언론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정책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뿐 아니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 위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

※문 의: 조병구 KDI 기획조정실장 958-4021

[프로그램]

09:00 ~09:30 등 록

09:30 ~10:00 개 　 회
　　　　　　개 회 사 : 현오석 KDI 원장
　　　　　　치 　 사 :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기조연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제 1 세션 경제위기 극복의 평가와 고용 창출 기반의 확대

10:00 ~11:30 사회자: 현오석 KDI 원장
　　　　　　발 표 1: 경제위기 극복 과정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발 표 2: 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한 경제의 선진화 과제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이장혁 고려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강경희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

제 2 세션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11:30 ~12:30 사회자: 유장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이화여대 명예교수
　　　　　　발　표: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원규 KIET 산업경제연구실장
　　　　　　토론자: 이정동 서울대 교수
　　　　　　　　　  황인학 전경련 상무
　　　　　　　　　  정재훈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국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12:30 ~13:30 오 찬

제 3 세션 경제위기 대응 조세∙재정 정책의 성과와 과제

13:30 ~15:00 사회자: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발표 1: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발표 2: 조세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토론자: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염명배 충남대 교수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홍동호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곽인찬 파이낸셜뉴스 논설실장

15:00 ~15:10 휴 식

제 4 세션 지역특화산업과 농촌경제 활성화

15:10 ~16:10 사회자: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발　표: 포괄보조금 도입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토론자: 권혁대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김선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구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협력과장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

16:10 ~16:20 휴 식

종합토론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16:20 ~17:20 사회자: 현오석 KDI 원장
　　　　　　토론자: 유장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이화여대 명예교수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