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대응: 성과와 과제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제7차 전문가 토론회

- 일 시: 2010년 3월 23일(화) 09:00 ~ 17:2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

□	KDI는 이명박 정부 2년간의 경제정책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객관적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발전적인 향후 경제정책 대안을 모색키 위해「경제위기 대응: 성과와 과제」제하의 전문가 토론회를 주관함.

• 특히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합리적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코자 함.

□	경제·인문사회연구가 주최하는「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의 금번 토론회에는 국무총리실 후원하에 KDI,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정책연구기관들이 참여해 논의의 내실을 기함.

• 토론회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의 전반적인 평가와 고용 창출 기반을 위한 경제 선진화 과제(KDI)',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산업연구원),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한국조세연구원), 포괄보조금 도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

※문 의: 조병구 KDI 기획조정실장 958-4021

 

[프로그램]

09:00 ~09:30 등 록

09:30 ~10:00 개 　 회
　　　　　　개 회 사 : 현오석 KDI 원장
　　　　　　치 　 사 :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기조연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제 1 세션 경제위기 극복의 평가와 고용 창출 기반의 확대

10:00 ~11:30 사회자: 현오석 KDI 원장
　　　　　　발 표 1: 경제위기 극복 과정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발 표 2: 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한 경제의 선진화 과제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이장혁 고려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강경희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

 

제 2 세션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11:30 ~12:30 사회자: 유장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이화여대 명예교수
　　　　　　발　표: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원규 KIET 산업경제연구실장
　　　　　　토론자: 이정동 서울대 교수
　　　　　　　　　  황인학 전경련 상무
　　　　　　　　　  정재훈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국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12:30 ~13:30 오 찬

 

제 3 세션 경제위기 대응 조세∙재정 정책의 성과와 과제

13:30 ~15:00 사회자: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발표 1: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발표 2: 조세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토론자: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염명배 충남대 교수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홍동호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곽인찬 파이낸셜뉴스 논설실장

15:00 ~15:10 휴 식

 

제 4 세션 지역특화산업과 농촌경제 활성화

15:10 ~16:10 사회자: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발　표: 포괄보조금 도입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토론자: 권혁대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김선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구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협력과장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

16:10 ~16:20 휴 식

 

종합토론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16:20 ~17:20 사회자: 현오석 KDI 원장
　　　　　　토론자: 유장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이화여대 명예교수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발표자료 요약]

 

제1세션. 경제위기 극복의 평가와 고용 창출 기반의 확대
발표1. 경제위기 극복 과정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	2007년까지의 경기확장 추세를 마무리하고 완만한 경기둔화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으로 시작되었던 2008년의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급격한 위축을 경험

• 신용카드 버블 붕괴 이후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태를 지속하여 왔던 우리 경제에 있어 2008년 들어 급등세를 나타낸 국제유가는 경기를 하강국면으로 전환시킨 주요 요인 
   
•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자본유출과 함께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중첩되면서 2008년 4/4분기 에는 전기대비 성장률이 -5.1%를 기록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음.

□	위기 발생 직후, 정부는 국제적 정책공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면서 금융시장 경로를 통한 위기의 충격을 완충하는 조치를 실시

• 금융시장 경색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이 우선적으로 요구됨을 인식하고, 2008년 10월 1,300억달러 규 모의 종합대책을 발표
   
• 한은이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과정에서 환율 상승 압력이 가중되던 가운데, 10월말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체 결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의 계기를 마련

□	국제금융시장 경 색의 영향이 수출의 급락으로 나타나는 등 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2009년 들어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대책을 추진

• G20 등의 국제공조체제 하에서 각국이 다양한 경제안정대책을 동원하는 가운데, 정부도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 해 경기 급락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
   
• 특히 2009년 들어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하고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위기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고 과감한 정책조치들이 신속하게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이와 같은 적극 적인 정책대응은 2009년중 경기 급락세를 완충하고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재정지출이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위주로 확대되었음을 반영하여, 초기의 회복세는 주로 정부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나타났음.
   
• 확장적 통화정책과 병행되면서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고 신속하게 파급되었던 것으로 판단

□	2009년 2/4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일자리 창출 정책 등으로 고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된 상황에서 수출과 내수의 개선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었음.

• 민간부문의 회복세도 점차 강화되고 있었는데,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의 급격한 위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되었던 데에 주로 기인
   
• 국내외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된 가운데, 교역조건 개선, 물가 안정 등 경제여건이 호전되면서 민간의 내수 부진도 비교 적 빠르게 완화
  
  - 2009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하반기에 내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하반기중 성장기여도가 오히려 큰 폭 으로 확대
  
  - 이는 2009년 상반기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이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차를 두고 파급되고 있었음을 시사

□	최근 우리 경제 는 회복속도를 점차 정상화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안정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

• 최근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나 주로 희망근로사업 신청에 따른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민간부문의 취업자수 감 소폭이 축소되는 등 전반적인 고용부진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앞으로는, 최근 의 경기 회복세가 안정적인 성장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할 필요

• 통화정책의 정상화 및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

 

 

발표2. 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한 경제의 선진화 과제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최근에는 고용창출 능력 역시 현저히 감소하고 있 음.

• 노동과 자본이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감소하고 있으며, 인적자본이나 총요소생산성도 감소하는 성장률을 되돌릴 만큼 성 장에 기여하고 있지 못함.
   
• 한국경제를 견인해온 제조업 분야에서 단순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진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대기업의 경우 이와 더불어 자본이 노동을 대체해 고용창출능력 감소
   
• 이에 따라 경제가 1% 성장할 때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는 2000년 약 10.2만개에서 2005년 약 7.5만개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 임.

□	특정 산업에 신 규 투자 또는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창출되는 (임금)일자리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

• 특히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효과 감소가 두드러짐.
  
  - 2007년의 경우 서비스업에 투자가 발생하는 경우 12.6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 제조업에서는 6.6개의 일자리가 창출되 는데 그치고 있음.
  
  - 도소매업의 고용창출효과는 15.1, 음식숙박업은 16.2, 교육보건업 17.6,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 15.0 등으로 유통 및 사회서 비스 분야에서의 고용창출효과는 제조업은 물론 건설업도 능가할 정도로 높음.
  
  - 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고용창출효과는 10.6, 금융보험업 9.1, 통신방송업 7.9 등으로 상대적으로 자본과 지식이 집약적으 로 사용되고 직간접적인 규제가 강한 서비스 분야에서도 고용창출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 능동적 세계화, 제도적 여건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반드시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지는 못함.

• 예를 들어 첨단산업 확대나 전통제조업의 첨단화는 성장동력 확충의 의미는 있으나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고용 감소를 유발할 수 있음.
  


• 결국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면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추진해야 함.
  


•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용창출효과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과 국민 후생 증대, 안정적 내수기반 확보를 도모
  


• 최근 지속적인 선진화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존재
  
  

□	서비스산업의 선 진화를 위한 정책의 근간은 (ⅰ)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존중하고 (ⅱ) 이와 연계된 전략적 정책 지원을 통해 (ⅲ) 전략 적 서비스 업종이 국제적 경쟁력을 획득하도록 돕고 (ⅳ) 국제적 생산 및 소비 체인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v) 서비스업 전반적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후생제고를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서비스산업에는 워낙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고 있고 업종에 따라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가 달라 선진화를 위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 요

•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안에서 업종간ㆍ업종내 발생하는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이러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 인적자원, 투자환경,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혁신이 필요
  
  -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정책효과의 지속적 평가를 통한 효율성의 강화
  
  - 영세성의 극복을 위한 시장규모 확대 추진 및 개방을 통한 생산 및 소비 체인의 활용
  
  ·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총수요의 증가가 빨랐던 반면 생산성 향상 역시 가장 부진하여 고용창출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남.
  
  ·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에서 생산성의 향상이 시급함을 고려할 때, 이 두 부문이 효율적으로 변화할 경우 취업자의 창 출효과는 지금보다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은 총수요자체를 증가시키는 것
  
  - 인적자원 육성 지원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 기술 개발 및 IT를 중심으로 한 융합을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선진화
  
  - 서비스업의 기초가 되는 시장 상황, 인력수급 및 교육 정보, 소비자 및 기업의 특성에 관한 정보, 정부의 지원 정보 및 지 원 성과에 대한 DB의 구축 및 평가 기술 개발과 활용
  
  -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및 리더십 발휘
  

 

 

제2세션.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원규 KIET 산업경제연구실장

 

□	우리 경제는 미 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3/4분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지난해 2/4분기부터 회복세로 전환

• 이러한 경제회복세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OECD(2009), European Commission(2009) 등 최근의 연구들은 금융위기 자체가 일 국의 잠재GDP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
  


• 따라서 경제위기의 극복과 위기 이후의 회복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이 크게 대두
  
  

□	현 정부도 출범 이후 그리고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

• 산업구조측면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녹색성장정책,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등을 적극 추진
  
  -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 및 27개 중점 녹색기술 선정,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 및 R&D투자 확대, 세계시장 선점 10대 소재 개 발계획 수립 등
  


• 산업기술측면에서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동력의 발굴·추진,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술(산업)융합 촉진 등에 주 력
  
  - 3개분야 17개 신성장동력분야 확정, 제3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기본계획 수립, 국가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 기업환경개선측면에서는 1-4차에 걸쳐 기업환경개선대책들을 추진하였고, 특히 출총제 폐지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
  
  - 민간부문의 규제개혁 체감도 개선 및 세계은행의 기업환경(23위→19위)[창업환경(126→53위)] 순위 개선
  


• 무역·FDI측면에서는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역거래기반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FDI 활성화를 위해 매력적인 투자기회 제공 및 기업·생활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
  
  -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 경쟁력있는 전시인프라 구축, 수요자중심의 입 지·인센티브 제공 등
  
  

□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 특히 저탄소·고부가가치형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가정신 및 산업의 역동성 제고, 산업의 글로벌화와 국내산업과의 연계강화 등에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기본방향
산업구조정책	산업기술정책	기업환경개선정책	무역·FDI정책
저탄소·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성장동력 확충	기업가정신 및 산업의 역동성 제고	산업의 글로벌화 및 국내산업과의 연계 강화
향후 정책방향
산업의 녹색화 강화와 녹색규제 도입에 따른 조정비용 최소화   지식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산업화   소재산업 특성에 맞는 R&D·수출전략 수립	기술추격에서 기술선도를 위한 창조적   R&D 강화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R&D 성과 제고   R&D의 개방화와 글로벌화 촉진	기존 기업환경개선 및 규제개혁과제의 신속한 추진   규제 일선기관의 사후관리 철저   피규제자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지속적인 무역 확대 및 무역흑자 구조 정착   수출의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촉진   FDI 유치에 있어 질적 성장 추진

 

 

제3세션. 경제위기 대응 조세·재정 정책의 성과와 과제
발표1.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	우리정부는 2008 년 하반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전세계적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실시

• 금융위기에 이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이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급락
  


• 이에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결정과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경기급락에 대해 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 IMF 및 OECD에서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규모를 일정기준에 따라 국제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도 위기대응 재정정책 규모가 G-20 국가 중에서 2번째, 30개 OECD국가들 중에서는 4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정부는 2009년의 경우 1/4분기중 연간예산의 32.5%, 상반기중 64.8%에 집행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으로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여 정책효과를 배가시킴.
  


• 2009년 9월 IMF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위기대응 재정정책 규모 및 내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이러한 위기대응 재정정책의 결과로 2009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우리경제가 조기에 회복되는 성과가 있었음.

• 2009년 9월 IMF 한국경제 보고서는 2009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1∼1½%p에 달한다고 평가
  


• 2009년 들어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 등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분기별로 1.2∼1.8%p(평균 1.6%p)로 위기이전인 2008년의 0.1～0.6%p(평균 0.4%p)의 4배에 달함.
  
  -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부부문 성장기여도는 G-7국가 평균(0.4∼0.7%p, 평균 0.6%p)의 약 2.5배에 달함


• 이러한 경기급락 완충 및 빠른 경기회복은 재정수지 조기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등 ‘경기회복 -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 구조 확립
  
  - 빠른 경기회복은 2010년의 위기대응 재정정책 규모를 2009년에 비해 대폭 축소시킬 수 있었으며, 경기회복으로 인한 세입확 대도 재정수지 개선 및 국가채무 증가 억제에 기여
  
  - 이에 따라『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8년 위기발생 5∼6년후인 2013∼2014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전망
  
  

□	반면,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와 이에 대응한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의 실시로 인한 심각한 재정악화 문제에 직면

• 최근 세계 각국 정부가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재정악화를 경험중이며, 선진국일수록 재정악화 문제가 심각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정악화 규모가 과거 추이에 비해서는 매우 큰 편이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 로 양호한 편
  
  - IMF의 2009년 11월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수준이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한 바 있음.
  
  - OECD의 2009년 11월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수지 개선 압력이 매우 낮고 따라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평가
  
  

□	이에 향후 재정 정책은 재정운영의 신축성과 재정규율을 적절히 조화시켜 재정의 경기대응기능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 추구해야 하겠지만, 당분 간 재정건전성에 치중하여야 할 것임.

• 경제·재정상황이 주요 선진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재정적자 관리정책도 이미 시행중이지만, 전세계적인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가칭)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
  


• 우리재정이 재정총량 측면에서는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상태이므로 향후 재정운용은 재정의 질적 측면(세입·세출 구조, 지출의 효과성·효율성, 재정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투명성, 재정위험 등)에서의 개선에 치중할 필요
  


• 나아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재정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제4세션. 지역특화산업과 농촌경제 활성화
포괄보조금 도입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	영세 고령농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촌경제는 농산물수입개방 등으로 농업소득 증대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필요하게 됨.

• 80년대 초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농공단지와 관광농원, 농어촌특산단지 등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 나 기대하였던 만큼 농촌경제를 활성화하지 못함.
  
  - 산업입지로서 농촌지역의 불리한 사업여건과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농촌기업에 농가구원의 취업이 여 의치 않아 외부에 의존하는 개발이 한계에 봉착.
  


• WTO출범으로 더 이상 쌀값지지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어려워지고,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지속되어 농촌경제가 침체되 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산되고 있음.
  
  

□	2000년대 농촌개 발의 대안으로 부존자원을 활용한 내발적 지역개발론이 등장하면서 여러 부처가 유사한 지역특화사업을 중복추진하면서 재정투자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 순창고추장, 고창복분자, 보성녹차 등 일부 성공사례가 있지만 소규모 유사사업을 분산 또는 중복 추진하여농촌경제 활성화 와 연계성 미흡.
  
  - 특화산업육성을 위한 부처별 재정지원사업과 지역특구지정, 지리적표시, 브랜드화 등 관련정책이 별개로 추진되어 효과적으 로 연계되지 못함.
  


• 상위지역의 특화산업이나 인접 시·군간 아무런 연계 없이 제각기 유사사업을 추진하여 예산과 행정 낭비를 초 래.
  
  

□	이명박정부는 관 련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지역 스스로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재 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함.

• 종전의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 지역개발과 관련된 210개 단위사업을 24개 사업군으로 묶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으 로 예산(약3조 6924억원)을 지원하여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자기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 집중투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개발
  


• 아직 성과를 판단하기 이르지만 고창·정읍·순창 등의 복분자광역클러스터, 한약재를 생산하는 시군간 한방약초산업육성,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DMZ생태문화관광개발, 봉화·영양·청송·영월의 사과공동품질관리 및 가공시스템구축 등 인접 시·군간에 연계협력사업 추진사례 등장
  
  

□	기초생활권개발 이란 새로운 정책의 틀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기초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특화와 전후방 관련 산업 및 인접지역과 연계협력이 중요한 전략과제임.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과 역량을 확대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기획 및 추진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부처별 소규모로 분산 추진하는 관련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가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제공.
  
  
•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향토자원의 발굴과 연구개발,창업보육과 기술경영지도, 특화산업단지 지정,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법(가칭)」제정 필요
  
  - 농촌개발을 하나의 부처가 통합관리하되,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낙후, 저개발지역에 대해 추가 지원
  


• 관련 부처 및 지역별 유사중복 사업의 난립을 막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의 기획, 조정 및 평가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