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하는
정책전문지『나라경제』가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 

• 금번 5월호의 주요 기사는 ‘사공일 위원장과의 인터뷰’와 생활습관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방향을 다룬 ‘세계는 지금: OECD 이슈’, DDA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전망한 ‘세계는 지금: WTO 이슈’,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취업능력 확대를 통한 중산층 안정화 방향에 관한 ‘집중토론: 흔들리는 중산층, 버팀목은 무엇?’, 5월 개최를 앞둔 상하이 엑스포를 중심으로 중국 시장 공략 방안을 논의한 ‘이달의 이슈: 중국 내수시장 공략, 지금이 기회다’ 와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살핀 ‘특집: 히든챔피언 중견기업, 어떻게 키울 것인가’ 등임.  

　1. 인터뷰: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

• 사공일 위원장은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기존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협력체제에 도움이 될 금융안전망 구축과 경제개발을 추가의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 특히 “한국은 OECD 회원국이면서 일차적 개발경험 및 금융ㆍ경제 위기 극복 경험을 갖고 있어 개발 이슈를 의제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라고 강조
  
• 또한 “당분간 G7은 안보, 국제정치 등을, G20은 글로벌 경제금융 이슈를 다루겠지만, G20의 논의 범위는 점차 주요 국제 문제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봄.  

　2. 세계는 지금: OECD 이슈

• OECD 주요 10개국 중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두 번째로 높게 인지
  ※ 물, 에너지, 폐기물, 교통, 유기농산물 5개 분야에 대한 가구소비 형태를 조사하는 OECD의 ‘환경 정책과 가구의 반응’ 연구
  
• 하지만 31%에 그친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이용률은 인식과 실천의 차이를 드러냄.
  
• 정부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에너지 절감 활동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됨.  

　3. 세계는 지금: WTO 이슈

• 이호열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은, “DDA 협상의 주요 이슈가 안정화되면서 정치적 ‘의지’에 의해 DDA 협상은 언제든 타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혀

　4. 집중토론: 흔들리는 중산층, 버팀목은 무엇?

• 이재갑 노동부 노사정책실장은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해 휴먼뉴딜과 같은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한계중산층을 받쳐줘야 한다”며, “현재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중에는 폐업 이후 대책이 없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포함돼 있다”고 밝혀
  
•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취업을 통한 취약계층의 중산층 편입을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배려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
  
•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탄한 기업 수 자체를 늘리는 중견기업 육성안이 중산층 복원에 기여할 것”이며, “고령인구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

　5. 이달의 이슈: 중국 내수시장 공략, 지금이 기회다

• 전성진 상해 한국상회 고문은 “중국 진출에 성공한 국내기업은 중국인을 존중하고 중국인 직원을 인재로 대우했으며, 철저한 시장조사와 준비를 통해 언어는 물론 문화ㆍ상관습ㆍ인맥을 구축한 특징”을 갖는다고 지적
  
• 정준규 KOTRA 상하이 KBC 차장은 상하이 엑스포가 중국 전체 GDP의 1%p를 추가로 끌어올리고 베이징 올림픽 세 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전문가 분석을 소개하며, “이는 한국에 대한 세계의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쌓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

　6. 특집: 히든챔피언 중견기업, 어떻게 키울 것인가

•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 전략을 세우고 세제상의 여러 혜택과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을 전담할 ‘기업주치의센터’를 설립키로 함.
  
•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자체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업외적 성장장벽, 규제 및 위험비용의 완화ㆍ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지원 기업 수를 늘리기보다 적격기업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

　※ 자료문의: KDI 정책홍보팀 02-958-4652, 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