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2010.05.24
KDI 현안분석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 남북교역, 북중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
이 석 KDI 연구위원
| □ |
2000년대 남북교역은 북한무역의 최대 38%, GDP의 13%를 차지 |
- 특히 북한은 남북교역을 통해 얻은 달러를 기초로 북중무역을 확대
- 남북교역은 일본의 제재와 같은 북한의 부정적 대외요인도 흡수
- 한편, 북한당국은 남북교역을 통해 통치에 필요한 달러를 획득
| □ |
이에 따라 우리의 제재로 남북교역이 중단될 경우 북중무역은 감소할 유인이 발생하고, 여타 국가로의 교역 대체도 힘들며, 무엇보다 달러 획득이 힘들어진 북한당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전망 |
- 우리의 제재로 북한은 “남북교역 중단 → 한국으로부터의 경화 수입 중단 → 대중 결제수단 부족 → 대중수입능력 약화 → 북중무역 정체 → 타 국가로의 거래이전 애로 → 전체 교역 침체”의 악순환 현상을 순차적으로 경험할 가능성
| □ |
만일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면, 북한경제는 전면적인 위기에 빠지고, 김정일 정부는 그 사활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처지에 놓일 전망 |
-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을 합칠 경우 그 규모는 북한무역의 최대 80% 이상, GDP의 35% 정도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기 때문
- 또한 중국은 석유를 비롯한 북한의 거의 모든 전략물자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이기 때문
| □ |
반대로 만일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우리의 제재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현재의 북한당국에 큰 부담이 될 전망 |
- 중국의 지원은 북한경제의 종속화를 전면화시킨다는 점에서, 그간 “주체”를 이념으로 내걸고 대외거래에 있어서도 한 나라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던 북한의 통치 이념을 약화시키기 때문
- 또한 중국의 지원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켜 중국과의 거래를 매개로 성장하는 북한 내부의 시장 또는 개혁개방 세력에 대해 당국의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
- 중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대중적자에 시달리는 북한정부로서는 통치에 필요한 달러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도 문제
- 한편, 중국의 경제독점으로 북한의 일선 경제주체들에 의한 불만도 증대할 가능성
| □ |
요컨대, 우리의 제재가 현실화 될 경우 비록 중국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특히 북한정부에 상당한 고통을 가져다 줄 전망
|
| □ |
따라서 현재 우리사회가 대북경제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를 자신감 있게 추진하면서 대중국 설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한미일 공조와 같은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 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 담당자
-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