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 공개토론회 개최결과

• 동 토론회는 현오석 KDI 원장의 개회사와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의 축사로 막을 열었으며,
   
• 작년 말부터 KDI가 진행해온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국내 학계·업계 전문가들의 심도 높은 논의가 진행

토론회 개요

• 일시, 장소 : 2010.6.22(화), 서울지방 조달청 대강당(별관 3층)
• 참석 : 기획재정부, 학계 및 연구기관, 관련단체(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협회, 유통물류진흥원)
  
    * KDI 원장(현오석) 개회사, 기획재정부 차관(임종룡) 축사

• 향후 소득 증가,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인구 확대, 세계화의 진전 등에 따라 서비스화의 지속적인 진전이 예상됨을 언급하면서,
   
• 정부의 역할도 산업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 보다는 시장기능이 잘 작동하면서 생산성 제고와 양질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함

• 이를 위해 교육·의료, 전문자격사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규제개혁과 시장경쟁 촉진 등을 통해 경쟁력 향상 및 고용확대를 유도하며
  
  - 특히,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아울러 선진국에서 사업서비스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주도하고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 세계적인 산업 융복합화 추세에 맞추어 전문자격사 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등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중간재형 사업서비스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강조

• 황수경 KDI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이를 통한 시장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을 제시
   
• 한편,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향후 국민경제적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기안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이시욱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중장기 선진화 전략의 기본 방향을 전문직 서비스, IT, 금융 등 중간재형 서비스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동반성장의 선순환구조 구축에 두자고 제의
  
  - 아울러 서비스업의 중장기 선진화를 위한 6대 전략과제(첨부자료 참조)를 제시하며 규제개혁, 시장개방 등을 통한 시장친화적 경쟁여건 조성,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
   
• 한편,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서비스 선진화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서비스 규제개편체제의 조정기능 취약, 서비스업관련 기초통계의 미흡, 지원대상 선정의 일관성 부족 등을 제시

• 김두얼 KDI 연구위원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전문자격사 규제 선진화가 집단이기주의, 효과적인 추진체계 미흡 등에 기인한다고 하면서
  
  - 전문자격사 인력공급 규제 완화·철폐를 향후 서비스 선진화의 최우선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야 함을 강조
   
• 이수일 KDI 연구위원은 방송·통신 서비스 중장기 발전방안의 핵심을 ①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② 무선 인터넷 활성화로 설정하고 콘텐츠제작자가 최종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
   
•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부문 개선과제로서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육성, 전문인력 및 공급기관의 선진화,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등을 제시
   
• 한편, 이재형 KDI 전문연구원은 영세형 서비스업 정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사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

첨부 : 세부 일정, 발표자료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