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경제역량의 평가
 

•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보다 경쟁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가 성장에 더욱 크게 기여하는 선진국형 체질로 전환 중이나, 이는 해외경쟁에 노출된 수출부문에 국한된 측면이 있음.
   
• 그 결과,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짐으로써 대외적 충격에 취약하고 수출 대 내수, 제조업 대 서비스업간 격차 또한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정책적 관심 역시 수출주도형 성장신화에 집착함으로써 수출과 내수간 균형을 상실
  
  ＊ 대외의존도(‘07년): 한국(69.6%), 미국(23.0%), 일본(30.5%), 프랑스(45.2%)
   
• 내수확충의 균형회복은 외부로부터의 반복되는 위기에 완충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부문 간 격차확대에 따라 증가한 대내적 불안정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반복적인 위기의 발생은 경제 내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성장을 낮춘다는 실증분석도 있음.
   
• 수출의 부가가치 및 고용 유발 효과도 과거에 비해 저하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생산의 확대로 해외 자회사의 중간재 공급 등 기업 내 교역이 증가한 결과 과거에 비해 수출로 인한 국내생산의 유발효과가 저하
  
  ＊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 (‘90) 0.68 → (‘95) 0.70 → (‘00) 0.63 → (‘05) 0.62
  
  ＊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명/10억원)
  : (‘95) 24.0 → (‘00) 15.3 → (‘03) 12.7 → (’05) 10.8
  
  ＊ ‘99~05년간 수출 증가율은 12.5%이나, 기업내 교역을 제외한 증가율은 6.7%에 그침.

• 일시적 실업인력에 대한 생계보장, 재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 기능 등은 취약한 수준

<표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계속수급 비교

* 자료: 미래기획위원회, 휴먼뉴딜(2009)

•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비율
  : (‘90) 50.0% → (‘95) 39.4% → (‘00) 35.4% → (‘05) 33.3%
  ＊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
  : 한국 57.1%, 미국 77.4%, 프랑스 77.3%, 독일 69.6%, 일본 68.5%
  ＊ 고용률: 한국 63.8%, 미국 70.9%, 영국 72.7%, 독일 70.2%, 일본 70.7%

• ＊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한국 4.2%, 프랑스 97%, 스페인 62%, 일본 19%

• ＊ 세계경제성장기여도(‘07, 中 국가통계국)
  : 중국 19.2%, 미국 15.7%, EU 12.9%, 일본 7.5%

• 이러한 변화구도는 소극적 상품수출 위주의 기존 대외전략에서 벗어나, 현지기업들이 원하는 기술집약적 부품 및 설비, 지식서비스 공급을 모색하는 적극적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
  
  - 한국기업들의 대외진출은 저조한 수준이며 그나마 저비용 생산이 주된 목적
  
  ＊ GDP대비 대외직접투자 비중(‘08): 미국 22.2%, EU 46.7%, 일본 13.9%, 선진국 평균 33.3%, 한국 10.3%
   
• 경제성장으로 인한 신흥국들의 내수소비 확대 및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SOC 수요 증가는 한국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필요한 중요한 요인

• 산업기술 발전에 있어 제조업 중심의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R&D 투자,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부진 등의 문제가 남아있음.
  
  ＊ 전 산업 R&D 투자 중 서비스업 비중은 7%수준에 그치며. 그 중 소프트웨어 개발이 90%를 점해 일반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
   
• 시장경쟁에 노출된 기업의 R&D와 달리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들의 연구경쟁 및 성과평가 확보가 관건

• 창의력 배양을 기준으로 한 초중등 교육내용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
   
•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 교과과정 개편 등 공급자 위주의 대학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경영지배구조가 개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 간 경쟁 및 자율성이 존중되는 교육정책체계의 재정립이 필요
  
  -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학의 공간적 재배치 등도 고려될 필요

2. 발전전략과 정책방향
 

•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위기 등 대외충격에 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우리 경제에 내재된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 금융감독체계, 금융감독 규율 개선을 통해 금융감독시스템을 강화하고, 외환 유동성 관리 및 재정 건정성 강화 등 거시경제의 시스템적 안정성을 제고
   
• 대내적으로는 중산층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기흡수와 고용창출에 연계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소득층이 일과 교육을 통해 상위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임.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보험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능동적 역할을 강화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시정

• 혁신형 경제구조의 근간인 인적자원, 특히 창의적 교육의 정립이 시급하며, R&D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 진입규제 제거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해야 할 것임.
  
  -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을 개편하고 교육 선진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
  
  - 의료, 교육 등 서비스부문의 대내외 개방 확대와 경쟁 촉진을 위해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 등을 개혁
   
• 대외지향적 경제구조와 개방적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새롭게 부상되는 글로벌 성장동력과 국내경제간 연계를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임.
  
  - 중국의 구매력 증대에 따른 내수 확대에 대비해 국내기업들의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중국경제 의존도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
  
  -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상의 구체화와 해외식량, 에너지, 자원 확보 강화
  
  - 경제개발정책 경험 공유 등을 포함한 전략적 ODA사업 추진으로 개도국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
   
•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등 저생산성 분야의 지식기반화 추진으로 경제적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동시에 성장과 고용의 중심축으로 육성해야 할 것임.
  
  - 기업규모가 아니라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대기업과 상생협력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
  
  - 해외시장 개척 능력을 갖춘 글로벌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광고, 마케팅 등 기업지원서비스의 지원체계를 강화
  
  - 지식서비스, 사회서비스의 혁신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

① 거시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위기대응능력 강화
② 지속가능하고 고용에 기반한 복지체제 구축
③ 지식기반과 혁신능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④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친환경경제 구현
⑤ 창조적 경제를 주도할 인적자원 개발시스템 혁신
⑥ 우리 경제의 대외진출 확대와 개방적 구조의 강화

3. 보고서 작성 경위 및 집필자
 

• 분야별 집필자 명단
  
  <총 괄>
  김주훈(한국개발연구원) 　　홍승제(한국은행)
  이원영(경기개발연구원) 　　김두얼(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
  강동수(한국개발연구원) 　　이재준(한국개발연구원)
  김홍범(경상대) 　　　　　　연태훈(한국개발연구원)
  허석균(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KDI 국제정책대학원)
  구정옥(서울여대) 　　　　　이상제(금융연구원)
  고영선(한국개발연구원) 　　김성태(한국개발연구원)
  
  <노동복지>
  유경준(한국개발연구원) 　　박능후(경기대)
  유길상(한국기술교육대) 　　최강식(연세대)
  이삼식(보건사회연구원) 　　곽선화(부산대)
  
  <과학기술산업>
  김갑수(KAIST)  　　　　　　권혁인(중앙대)
  김현수(국민대) 　　　　　　손병호(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현종(중소기업연구원) 　　홍진기(산업연구원)
  
  <저탄소녹색성장>
  박중구(서울산업대) 　　　　원장묵(에너지기술평가원)
  오진규(에너지경제연구원) 　김광인(전력거래소)
  김만기(수자원공사)
  
  <교 육>
  조병구(한국개발연구원) 　　김희삼(한국개발연구원)
  홍후조(고려대) 　　　　　　박철우(산업기술대)
  박정수(이화여대)
  
  <대외경제>
  차문중(한국개발연구원) 　　김종일(동국대)
  정영록(서울대 국제대학원)　이시욱(한국개발연구원)
  허은녕(서울대) 　　　　　　허 장(농촌경제연구원)
  이 석(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보고서 목차
 

제１권 경제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제1편 총 론
　제1장 우리 경제역량의 평가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의미
　제3장 위기 이후의 경제발전전략과 비전
　제4장 주요 정책과제

제2편 거시·금융
　제5장 서 장
　제6장 거시경제적 안정성의 강화
　제7장 거시건전성 감독과 감독체계 개편론
　제8장 미시적 금융감독시스템의 개선
　제9장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효율화
　제10장 외환유동성 관리 강화 및 외환시장 안정
　제11장 재정건전성 제고

제3편 노동·복지
　제12장 서 장
　제13장 지속 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
　제14장 고용연계형 사회안전망의 구축
　제15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제16장 저출산·고령화 대책
　제17장 사회적 기업 육성 현황 및 지속 가능성 과제


[제２권]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제4편 과학기술·산업
　제18장 서 장
　제19장 산업의 지식기반화
　제20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제21장 혁신형 중소기업 확대 및 중견기업 육성
　제22장 과학기술혁신의 선진화
　제23장 지역클러스터의 강화

제5편 저탄소 녹색성장
　제24장 서 장
　제25장 녹색에너지의 신산업화
　제26장 주력산업의 녹색기술 융·복합화
　제27장 고효율 녹색에너지시스템 구축
　제28장 에너지의 지역화·분산화
　제29장 기후변화 대비 물 안보의 확보
　제30장 녹색성장 과제 간 연계와 종합

제6편 교 육
　제31장 서 장
　제32장 글로벌 시대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과제
　제33장 산업수요와 연계된 고등교육모형의 구현
　제34장 교육지원체제의 혁신

제7편 대외경제
　제35장 서 장
　제36장 중국경제의 역할 변화와 대응전략
　제37장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상
　제38장 해외 및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제39장 해외자원·에너지 확보
　제40장 해외농업개발협력 추진전략
　제41장 ODA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 바로가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제1권> 경제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제2권>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