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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7월 12일자 A01, A05 면에 보도된 "KDI, 한전-한수원 통합 제안했었다“ 제하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잡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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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KDI가 연구 과정에서 참여 연구진의 의견교환을 위해 작성한 내부문건을 ‘구조개편 원안’이라 단정하고, 9일 발표한『전력산업 구조개편』보고서를 ‘수정안’으로 해석하는 자의적 논리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 해당기사에서 ‘원안’으로 표현된 문건은 연구책임자가 5월 초 원내외 연구진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6쪽 분량의 한글파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 연구진 간 업무분장 상 연구책임자는 한전의 소유·지배구조에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용역시한이 한 달 가량 남은 5월 초에(이미 논의되었던 다른 연구결과들과 함께) 한전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간략히 정리해서 원내외 연구진에게 검토의견을 요청했던 것임.
- 이후 양수발전기의 이관 주체, 판매경쟁 도입 시 한전 판매부분의 지위 문제 등에 대한 이견, 제주지역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에 따라 연구의 최종 결과가 도출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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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기사는 당초 6월 초로 예정된 보고시점이 한 달여간 늦어지는 과정에서 "KDI 보고서 ‘원안’은 ‘수정안’으로 일부 내용이 바뀌어 그 사이 정부의 의도에 따라 보고서 내용이 변경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추측성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보고시점의 연기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숙고 과정의 소산일 뿐 정부의 의도에 따른 연구결과의 변경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
- 6월 초에 KDI가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판매경쟁 도입 시 한전 판매부문의 구조분리 방식, 화력발전사의 적정 규모 등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므로 2주 내지 3주 가량의 용역기한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1개월이 연장된 것임.
- 당시 정부는 연구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가급적이면 최선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을 뿐임.
- 이에 연구진에서는 지식경제부에 보고된 안들 가운데 하나의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분리해서 대안1, 대안2의 형식을 띠는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임.
- 예를 들어 화력발전사 분리의 경우 독립공기업화를 추진하되 이와 별도로 한전으로부터 화력발전사의 경영평가를 독립하자는 본래의 안은 독립공기업 전환의 대안1과 시장형 공기업 지정의 대안2로 형식적으로 분리되었으며, 경영평가 독립은 현실적으로 시장형 공기업 지정을 통해 이루어지니 내용상 변한 것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한수원의 지위 문제를 들 수 있는데, 본래의 안에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은 바람직하되 이를 위해서는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는바, 논리적으로 한전과 한수원 통합의 전제로 되어 있는 대안 마련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수원이 자회사로 유지되는 것이며, 연구진 내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대안1과 대안2로 기술한 것일 뿐, 내용상의 변화는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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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일(금) 오전, 지식경제부 출입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원안’, ‘수정안’을 기사에서 언급하고 ‘정부요청?’ 등을 타이틀로 뽑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연구의 객관성, 중립성, 독립성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는 KDI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전국민에게 돌아갈 실질적 혜택과 맞물린 중요한 사안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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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KDI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슈와 KDI 보고서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거듭 밝혀드리오니, 향후 관련 내용 보도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개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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