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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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63~2000년 한국경제의 성장을 공급측면, 즉 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 |
- 즉, 성장요인 분석방법(growth accounting)을 이용하여 산출물의 성장에 대한 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를 분석
- 다양한 분석방법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Denison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 변수는 ‘국민소득’
※ 국민소득＝GDP－순간접세－고정자본소모＋국외순수취요소소득
<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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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2000년 기간중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7.24%로 추정 |
- 총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각각 3.83%p (52.90%) 및 3.41%p(47.10%)로 추정
- 총요소투입의 기여도는 1980년대 4.80%p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 3.00%p로 둔화
-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분석대상 기간중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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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투입 세부항목별로는, 노동의 기여도가 총요소투입의 기여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
- 노동투입 기여도의 대부분은 취업자수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취업자수 증가의 기여도는 1960년대의 3.44%p에서 1970년대 2.90%p, 1980년대 2.39%p, 1990년대 1.28%p로 지속적 감소 추세
- 자본투입 증가의 기여도는 1980년대 1.90%p를 정점으로 하여 1990년대에는 1.40%p로 다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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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대부분 기술진보 및 규모의 경제효과에 기인 |
< 경제위기 전후의 성장요인 분석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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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성장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0년 이후를 5년 단위로 세분하여 성장요인 항목별 기여도 변화를 계산 |
- 국민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의 9.90%를 정점으로, 1990년대 초반 7.21%, 1990년대 후반 4.04%로 급속히 둔화
- 총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모두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국민소득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는 주로 총요소투입의 기여도 급감에 기인
※ 1980년대 후반 5.67%p → 1990년대 전반 4.53%p → 1990년대 후반 1.5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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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별로는, 총요소투입 성장기여도의 급격한 감소는 대부분 노동투입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 자본투입의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기는 하나, 노동투입에 비해서는 둔화폭이 훨씬 작은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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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1990년대 전반기의 2.68%p에서 후반기의 2.54%p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세부 항목별 기여도 구성은 크게 변화 |
- 자원배분 개선효과는 1990년대에 들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주요 성장요인의 하나였던 규모의 경제효과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 급속히 감소
- 불규칙 요인의 효과는 1990년대에 들어 크게 개선되었으며, 기술진보 및 기타요인의 성장기여도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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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990년대 후반 국민소득 증가율의 급속한 둔화는 대부분 요소투입, 특히 노동투입 증가율의 둔화에 기인 |
- 기술진보의 기여도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타 생산성 항목의 기여도는 대부분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분석결과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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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향후의 잠재 성장률 전망 및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KDI 다부문 모형(KDI Multi-Sector Model)'과 함께 산업구조의 장기전망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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