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일(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 변화추이에 대한 기초분석을 수행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분배구조의 변화를 조명함과 동시에 그 원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

• 한국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인 1995~1997년에 0.284, 0.291, 0.283, 외환위기이후인 1998~2000년에 0.316, 0.320, 0.317, 그리고 2001년에 0.319로 외환위기 전후로 다소 높아진 상황
  
  
  
• 그러나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1년 주기)에는 실업자, 자영업주, 1인 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을 포함하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5년 주기)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도를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음.
  
  - 2000년의 경우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도시가계연보』와 같은 기준)으로 한 경우 지니계수는 0.293으로 『도시가계연보』기준 0.317보다 약간 낮으나, 자영업주와 무직자, 1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0.389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 지니계수의 변화추이

  		1995		2000
  		전 가구	1인 가구 제외	전 가구	1인 가구 제외
  전 가 구		0.332	0.300	0.389	0.353
  근로자가구		0.287	0.266	0.313	0.293
  비근로자 가구	전 체	0.395	0.349	0.472	0.425
  	자영자	0.314	0.303	0.396	0.387
  	무직자	0.466	0.405	0.473	0.417
  근로자 및 자영자		0.301	0.283	0.345	0.329
  근로자 및 무직자		0.328	0.290	0.377	0.332

  
  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 통계청, 각 년도에서 계산

  
  - 또한 『도시가계조사』기준의 1995년과 2000년의 지니계수는 각각 0.284, 0.317이고, 『가구소비실태조사』기준의 전가구 지니계수는 각각 0.332, 0.389이였음을 고려할 때, 외환위기 전후의 소득불평등도의 증가 정도는 『가구소비실태조사』기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제기되었던 중산층의 몰락 현상은 <표 2>에서 보듯이 1) 중산층은 외환위기이전부터 감소추이를 보였으며, 2) 중산층은 199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00년에는 다소 증가하였고, 2001년에 다시 감소하여 중산층이 줄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산층의 몰락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중산층이 감소한 경우는 대체로 중간층 가구(소득 중간값의 70~150%) 비율이 감소를 반영하고 있고, 이때 상류층의 확대가 동반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은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표 2> 상대적 소득 계층 분포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상류층		21.0	22.1	22.8	21.8	22.9	23.3	22.0	22.7
  중 산 층	전체	70.2	69.0	67.5	68.5	65.4	64.7	66.1	65.3
  	중간층	55.0	54.8	53.6	54.8	51.6	50.6	51.7	50.5
  	중하층	15.2	14.1	13.9	13.7	13.8	14.1	14.5	14.7
  빈곤층		8.8	8.9	9.7	9.7	11.7	11.9	11.9	12.0

  
  주: OECD(1995)의 기준에 따라 소득계층을, 중간값의 150%이상을 상류층(high income class), 50%이하를 빈곤층(low income class)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중산층에서 70%~150% 계층을 중간층(middle income class)으로, 50%~70% 계층을 중하층(modest income class)으로 나누어 소득계층 변화의 추이를 분석.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 한편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의 비율은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정체하고 있으나, 그 비율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면 다소 증가
  
  - 또한 중산층에 있어서도 중하층(소득 중간값의 50~70%)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는 가구의 비중도 상대적 빈곤층과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음.
  
  - 다만 2000년 이후 빈곤층의 비율 증가는 다소 정체되고 있어 2000년 10월 이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사회안전망의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추론 가능
  

• 소득재분배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형평성 제고와 노동공급의 증감 효과로 추정한 결과 이전지출을 통한 소득형평성제고의 효과는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를 다소(약 1.6%) 개선시킨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대상계층의 노동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위 결과는 제한된 표본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재분배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한 것은 아님.
  
  - 위 결과는 1) 가상의 재분배 정책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2) 노동공급에 있어서 임금탄력성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훨씬 크게 추정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가상의 재분배 정책 하에서는 노동공급이 감소되는 효과가 수혜대상인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
  
  - 위 결과는 현실적으로 재분배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을 제시, 즉 저소득층은 재분배정책의 결과 비근로소득인 지원액을 수혜할 경우, 이에 탄력적으로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
  
  - 따라서 근로의욕고취를 전체로 한 소득재분배정책의 설계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음.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변화와 재분배정책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2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