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희, 최경수, 김동석, 임경묵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1) 1981~2000년 기간 중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2) 향후 2003~2012년 기간 중 잠재성장률을 전망함을 목적으로 함.

• 아울러 향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좌우할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적 정책방향을 제시

2. 과거 잠재성장률의 추이: 1981~2000

□	잠재GDP의 개념: 잠재GDP는 한 경제가 주어진 기술여건 하에서 생산요소들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GDP의 수준으로 정의

□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에는 7.8%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전반기 6.6%, 1990년대 후반기 6.0% 수준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온 것으로 나타남.

• 노동, 인적자본, 물적자본 등 요소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율은 1980년대 78%, 1990년대 84% 내외로서 과거 한국경제의 성장이 요소투입형 성장이었음을 뒷받침

□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전반기까지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및 취업자수 증가율의 둔화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기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물적자본 증가율의 하락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수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1980년대에 1.7%p 수준을 보이다가 1990년대 전반기에는 1.3%p, 후반기에는 1.0%p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 취업자일인당 인적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0.8~0.9%p 수준을 유지
  
• 물적자본의 기여도는 1980년대에 3.6%p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전반기에 4.0%p로 상승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투자위축을 반영하여 2.4%p로 크게 하락
  
•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1980년대에 1.7%p 수준에서 1990년대 전반기에 0.4%p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기에는 1.7%p로 상승하여 물적자본 축적 둔화에 의한 성장둔화를 완충

<표 1> 1981~2000년 기간 중 잠재성장률 및 요인별 기여도1)

(단위: %, %p)

	1981~1990			1991~2000
		81-85	86-90		91-95	96-00
실제GDP 성장률	8.3	7.5	9.1	6.0	7.2	4.8
잠재GDP 성장률	7.8	7.7	7.9	6.3	6.6	6.0
취업자수	1.7	1.7	1.7	1.2	1.3	1.0
인적자본2)	0.8	0.8	0.8	0.9	0.9	0.9
물적자본	3.6	3.4	3.8	3.2	4.0	2.4
총요소생산성	1.7	1.8	1.6	1.0	0.4	1.7

註 1) 잠재GDP성장률에 대한 잠재 요소투입 및 잠재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2) 인적자본 지수는『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취업자 자료를 토대로 추정.

* 1990년대 전반기 물적자본 증가율 상승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하락은 외환위기 이전 과잉투자를 뒷받침하며, 1990년대 후반 물적자본 증가율 하락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상승 현상은 위기 이후 과거의 요소투입형 성장패턴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

3.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 결과: 2003~2012

□	향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주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속도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속도는 구조개혁을 통한 제도의 질 개선 및 대외개방 확대의 지속적 추진 여부에 달려 있음.

• 48개국 62개 금융위기 사례분석 결과 위기 이전 고(저)성장국이 위기 이후에도 반드시 고(저)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성장률 변화는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속도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됨.
  
• 최근 학계의 연구를 종합하면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속도는 제도의 질 및 대외개방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하부구조의 개선여하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의질 개선 및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3~2007년 기간 중 5.4% 내외를 보이고, 2008~2012년 기간에는 5.1%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에 따라 2003~2007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 후반기에 비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물적자본, 취업자수 등 요소투입 증가율의 둔화에 기인
  
• 2008~2012년 기간 중 잠재성장률의 추가적 하락은 인구증가율 하락 및 고령화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율의 하락에 주로 기인
  
• 취업자 일인당 잠재GDP 성장률은 향후 10년간 4.6% 내외로 1990년대 후반기(4.7%)와 비슷한 수준 유지 전망
  
  * 또한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 향후 한국경제는 과거의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탈피하여 생산성 주도의 성장패턴을 나타낼 것임.

<표 2> 2003~2012년 잠재성장률 전망

(단위: %, %p)

기 간	잠재성장률	기여도
		취업자수	인적자본	물적자본	총요소생산성
1991-1995	6.8	1.3	0.6	4.0	0.8
1996-2000	5.7	1.0	0.6	2.4	1.6
구조개혁을 통한 제도의질 개선 및 대외개방도 확대시
2003-2007	5.4	0.8		2.0	2.0
2008-2012	5.1	0.5	0.6	2.0	2.0
2003-2012	5.2	0.6	0.6	2.0	2.0
제도의질 및 대외개방도 현재 수준 유지시
2003-2007	4.8	0.8		1.9	1.5
2008-2012	4.5	0.5	0.6	1.9	1.5
2003-2012	4.6	0.6	0.6	1.9	1.5

註: 인적자본지수 추정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자료를 이용한 수치임.

□	그러나 제도의 질 개선 및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에 실패할 경우 향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5%를 하회할 가능성

• 향후 10년간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 후반기와 비슷한 1.5% 수준을 보일 경우 잠재성장률은 2003~2007년 기간 중 4.8% 내외를 보이고, 2008~2012년 기간 중에는 4.5% 내외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4.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적 정책방향

□	향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속도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경제정책 및 제도도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

• 향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서 생산적 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적 요인은 제도의 질 개선 및 대외개방도의 확대 여부임.

□	제도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법질서의 유지를 통한 계약사회 구축 및 재산권 보호, 부정부패 척결, 시장감독자로서의 관료의 능력 배양 등을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할 필요

• 불법행위가 처벌되지 않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거나 유·무형의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경제주체는 생산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기여분만큼 보상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유인을 상실

□	이와 함께 최근 세계화에 따라 급진전되고 있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국내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구축하고 신기술의 유입을 유도할 필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 2003~2012 ' 연구보고서　(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