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 또는 “경제성장이 궁극적으로 민주화를 촉진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어떤 정치체제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의 문제는 Barro(1999)의 기념비적 연구 이후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옴.

□ 정치체제가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들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음.

재산권보호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명제, 즉 자본주의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됨.

반면, 민주주의와 독재체제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들이 존재함.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이 민주화를 이끈다는 연구(Barro, 1999)도 있는 반면,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연구(Acemoglu et al. 2008)도 존재

□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부족한 미시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연구에서 간과한 부존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을 실시함.

비민주체제(독재, 권위주의 등)로 시작한 국가가 부존자원 여부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 경제성장 등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 민주체제로 전환이 가능한지 분석

민주체제로 전환한 경우 경제적 불평등, 재분배정책, 경제성장 등은 전환 이후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분석

□ 본 연구는 부존자원에 주목하여, 부존자원이 빈약한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이 민주화를 이끌지만 부존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국제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입증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관한 수많은 기존연구들이 대상국가의 부존자원 여부에는 소홀하였다는 점에 착안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인적자원 활용과 개방을 통한 국제교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일단 경제를 개방하면,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기 어렵고, 결국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경제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개발도상국 내 경제적 불평등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체제전환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며 이에 따라 민주화가 진행됨.

반면 부존자원이 풍부한 권위주의체제 국가는 빈자들로부터의 혁명의 요구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재분배정책을 유지하여 비민주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

□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산유국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어, 공적개발원조의 사회개발측면은 소홀히 다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원유생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적개발원조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일반적인 관념과 달리 소득수준과 민주화가 단선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부존자원 여부에 따라 1인당 소득수준이 민주화의 주요 결정요인이 될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줌.

부존자원이 있는 독재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민주화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러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소득수준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민주화 정도를 높임.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경제개발과 민주체제 확산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원부국(특히 산유국)에 배분되어 있는 지원액을 자원빈국으로 재조정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담당자: 김재훈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123, jaehoonkim@kdi.re.kr)
            조성익 KDI 경쟁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137, sungickcho@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