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공공투자관리강화 방안의 모색: 한국과 해외 사례 비교

- 기 간: 2014년 10월 30일(목)~31(금)
- 장 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오키드룸(2F)
- 주 최: 기획재정부, KDI·IMF·세계은행

□ KDI는 기획재정부, IMF,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10월 30, 31 양일간 ‘한국과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공공투자관리강화 방안 모색’ 주제의「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주최, 한국 공공투자관리제도의 개혁성과를 조명하고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공공투자관리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함.

첫날에는 공공투자관리와 재정정책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공공투자관리제도 개혁 사례를 검토할 예정임.

째 날에는 다양한 공공투자관리 제고 방안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토대로 한국 공공투자관리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함.

□ 한정된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건한 공공투자관리체계가 필수적임.

한국 정부는 1999년 공공투자관리제도 통합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 운용함으로써 공공투자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했음.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한 한국의 공공투자관리제도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공공투자관리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함.
- 2013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약 118조원,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약 27조원 등 약 145조원에 달하는 재정투자 관련 예산을 절감했음.

□ 김준경 KDI 원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을 비롯해 허경욱 前 OECD 대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 거드 슈와츠 IMF 재정국 부국장, 제임스 브럼비 세계은행 아태지역 글로벌거버넌스 본부장, 김강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플로렌시오 아바드 필리핀 예산관리부 장관, 그레이엄 글렌데이 듀크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존 블론달 OECD 예산공공지출과장 등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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