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제컨퍼런스
개발우선주의 패러다임을 넘어: 현행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 자: 2015년 3월 4일(수)
- 장 소: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2F)
- 주 최: KDI

□ KDI는 3월 4일「개발우선주의 패러다임을 넘어: 현행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제컨퍼런스를 개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용수용제도를 살펴보고, 경제발전 정도와 공용수용제도의 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용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경제발전과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개발중심 패러다임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제기됨.

개인의 재산권보호보다 개발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현 수용제도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선진국일수록 효율성보다는 사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됨.

KDI는 지난 1년간 한국, 미국, 유럽, 아시아 및 국제기구의 공용수용제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각국의 공용수용제도를 분석했음.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독일, EU 등 선진국과 한국, 대만,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공용수용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발전 및 국민들의 권리의식 수준이 공용수용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유럽법경제학의 창시자’인 독일 부체리우스 로스쿨 한스-베른트 쉐퍼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공용수용제도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한국 공용수용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임.

첫 세션에서는 ‘한국의 공용수용제도와 재산권 보호’를 주제로 공익성 검증 기준, 공용수용의 주체, 정당 보상 등에 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외국의 공용수용제도와 재산권 보호’를 주제로 미국, EU, 개발도상국, 대만의 공용수용제도와 재산권 보호 현황을 비교·분석할 예정임.

‘한국의 공용수용제도와 재산권 보호’를 주제로 진행될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공용수용 절차와 개발이익의 분배, 분쟁 및 갈등 관리 제도에 관한 발표를 중심으로 향후 한국의 공용수용제도 및 재산권 보호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함.

□ 컨퍼런스에는 김준경 KDI 원장, 김이수 헌법재판관, 한스-베른트 쉐퍼 독일 부체리우스 로스쿨 교수, 일야 소민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클라우스 다이닝거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안네 판 아켄 스위스 생갈렌대학교 교수, 윤쳰창 대만 아카데미아 시니카(중앙연구원) 교수, 이팻 홀츠맨-가짓 이스라엘 매니지먼트대학교 교수, 윤진수 서울대학교 교수,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교수, 임원혁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조병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두얼 명지대학교 교수, 정기상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KDI 연구위원 등 관련 분야 정책담당자 및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첨부 1. 프로그램
* 첨부 2. 주요 연사 프로필
* 첨부 3. 인터뷰 신청서

담당자: 이호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044-550-4752, hojunlee@kdi.re.kr)
　　　  김수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연구원(044-550-4659, sjkim@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