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품목의 구성과 후발 국가의 추격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수출 부진이 시작되었던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품목 구성이 기계 및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1990년대 들어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에서 후발 국가의 추격을 받으며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던 모습이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그 영향은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주요 수출품목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서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중국의 추격이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격해 가는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후발국이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일본은 후발 국가의 추격을 받으며 수출시장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창의적인 고급 기술을 요하는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지속
╺ 일본이 수출시장 점유율을 유지한 부문은 특수산업용 기계(SITC #72), 금속공작용 기계(#73), 도로주행 차량(#78), 사진장치, 광학용품 및 시계(#88) 등으로 비교적 고급 기술을 사용하는 부문이었음.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모방⋅추격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개발을 선도하며 후발 국가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

□ 아울러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이에 탄력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할 필요.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 및 자본 등의 한정된 생산자원이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하지 못할 경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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