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으며,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의 강화가 그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임.

산업별 노동수요의 증가가 고용의 확대로 연결되기보다는 해당 산업 내의 임금인상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

정규직 고용보호 강화에 따른 조정비용의 상승으로 인적자원 배분기능이 비정규직에 집중되는 양상이 관측되었고, 이와 함께 해당 산업의 수요 확대가 노동 대신 자본의 투입을 탄력적으로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연계되는 양상이 확인됨.

□ 이와 같은 노동시장 경직화는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노동수요가 위축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가급적 원활하게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정된 노동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금격차 등의 사회적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음.

□ 따라서 노동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dualism) 완화를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는 정책들을 병행할 필요

노동시장 유연화의 핵심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는 것임.

╺ 이미 정규직에 대한 경직적 고용보호로 인해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크게 확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은 양극화에 따른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할 가능성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 완화를 전제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고 노동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병행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자원배분 효율성 및 사회통합을 제고하는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이라고 판단됨.

╺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의 완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연한을 규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 확산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은 정규직 고용을 증대시키기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갱신이 비효율적으로 거절되는 양상을 유발할 우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