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제조업의 배분 효율성(0.65)은 평균적으로 미국(0.73)보다 낮고 일본과 유사하며 중국(0.50)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계열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 2012년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편, 시계열적으로 배분 효율성이 하락하는 현상은 일본 제조업과 유사하나 한국의 경우 그 속도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배분 효율성이 하락하지 않았더라면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연평균 0.6%p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사업체와 소규모 사업체 간의 생산성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편일 뿐 아니라 그 추세 또한 확대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할 필요

중소기업에 대한 일괄적인 보호⋅지원 정책을 지양하는 한편, 연혁이 낮은 신규 중소기업에 대하여 성장가능성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 본고의 분석 결과 업력이 긴 사업체들은 오히려 생산성에 비해 과잉생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대적으로 생산성 대비 과소생산하는 경향이 있는 신생기업 위주로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

한편,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 비경쟁적 관행을 철저히 시정함으로써 공정경쟁에 의한 시장친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도 필요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