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안분석]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성태2015.05.19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성태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정책적 시사점
| 본고는 5월 20일 발간 예정인 2015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임. |
- □ 최근 경상성장률 하락에 기인하는 주요 세원의 증가세 둔화가 국세수입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세원 대비 세입실적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상성장률의 하락은 가계 및 기업의 소득, 내수 등 주요 세원의 증가세 둔화를 초래하므로 주요 세목실적이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한편, 법인세 부담률이 금융위기 이후 다소 낮아지면서 법인세 부진에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이를 상쇄할 정도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담률이 상승하면서, 주요 세목의 세원 대비 세입실적을 유지시켜 온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세입여건은 과거 일본에 비해 ①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인플레이션율) 하락폭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고, ② 주요 세목의 부담률이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됨.
- □ 따라서 일본과 같은 급격한 세수증가세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상성장률 하락추세를 완충하는 한편 감세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
- 경상성장률 하락추세를 완충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실질성장률을 제고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최근 0%대에 머물고 있는 저물가는 국세수입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전반의 역동성을 제고하지 않을 경우 세원이 약화되면서 과거 일본의 경험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아울러 감세 및 비과세⋅감면 정책 등에 의해 세입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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