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부처의 규제비용편익 분석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하도록 지원하는「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무조정실은 KDI 규제연구센터(소장 : 이수일),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소장 : 이종한)과 올해 초부터 공동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그간 호주․영국․독일 등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7월 20일부터 규제가 많은 주요부처*를 대상으로 시범가동 중이다.

*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부처 : 국토․농식품․해수부 등 14개

□ OECD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용편익 분석 등 규제영향분석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계량적 비용편익 분석이 익숙치 않은 우리나라의 행정여건상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기 보다는 일반적 서술로작성하는 등 다소 부실하게 진행된 경향이 없지 않았다.

□ 따라서 동시스템을 통해 부처 공무원들이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비용편익 산정에 있어 자동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반영되도록 하여 내용상․절차상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 동 시스템은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비용 분석을 지원하는 호주․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였는데,

우리의 시스템은 기업 등 피규제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정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석이 가능하고,

비용편익분석과 동시에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도 함께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영향분석의 핵심인 비용편익 분석 자동산정 기능을 마련하였다.

둘째, 기업 등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편익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발생하는 정량적․정성적 비용 분석 및 정부비용에 대한 분석도 지원하여 보다 광범위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비용편익 분석을 포함한 모든 규제영향분석서 항목을 웹상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끝으로, 작성이 완료되면 ‘규제비용편익 결과표(CBA Report)’*와 ‘규제영향분석 결과표(RIA Report)’**를 모두 출력할 수 있어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심사에 동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 Cost-Benefit Analysis Report :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직접편익의 정량 분석
**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eport : 피규제자, 일반국민, 정부에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편익의 정량적․정성적 분석

※ 붙임 : 세부내용 및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 설명자료

문의: 규제조정실 규제비용분석과
　　　과장 송헌규 / 사무관 문유진 (Tel. 044-20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