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개요 및 주요결론

□ KDI 규제연구센터는 정부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KORCHAM BIZ) 소속 300개 기업으로 표본 수는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 표본수와 동일

• 300개 표본기업 중 133개사(44%)는 2014년 설문조사에도 참여한 바 있는 연속그룹 표본이며 대기업 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96개로 전체 300개 표본기업의 약 32%를 차지

□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와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는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으며,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냈음을 시사함.

세부항목 중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도(2.81점) 보다 크게 높아진 3.14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평가

다만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평균 점수는 지난해(2.7점)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보통(3점)에 못 미치는 2.92점을 기록, 지속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특히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규제개혁 피드백절차(규제정보, 후속진행과정 공개 등)’, ‘규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ㆍ문제해결력’ 등이 지목, 이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2.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및 향후 전망

가.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분석

□ 정부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2점을 기록, ‘보통’에 해당하는 3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의 2.70점보다 8% 상승한 수준

대기업(2.99점)과 중소기업(2.89점)의 만족도 모두 각각 전년도(대기업 2.71, 중소기업 2.70)보다 상승

□ 일곱 가지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3.14점(전년도 2.8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결과로 해석됨.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3.04점(전년도 2.71점),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2.87점(전년도 2.63점)으로 세부 만족도 부문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

반면,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에 대한 만족도는 2.58점을 기록, 전년도와 동일한 점수를 보임

나. 의견 반영속도 만족도 및 향후 전망

□ 정부의 규제건의 수용 속도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한 기업은 전체 표본기업 중 35.4%를 차지, 전년도(26.0%)에 비해 그 비율은 크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동안에도 개선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단, 지난해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동안에도 개선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율은 69.7%로 이번 조사(64.0%)에서는 다소 감소

□ 향후 규제개혁 전망 관련 표본 기업 중 55.0%가 ‘현재의 수준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나머지 45.0% 가운데 긍정적 전망을 한 비율은 38.3%로 부정적인 전망을 한 비율(6.6%)보다 5.8배 정도 높게 나타남.

3.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변화 조사

가. 체감 규제수준과 규제개혁의 영향력

□ 정부의 전반적 규제수준에 대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5.3%을 기록, 전년도(31.0%)에 비해 증가했으며, 이는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가 전년대비 개선된 사실과 대조적임.

또한 ‘정부의 규제 영향력’ 평가에서는 75.0%의 기업이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해 전년도(71.0%)에 비해 응답 비율이 다소 상승

□ 이번 조사에서 규제개혁 정책만족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규제수준 체감도가 전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규제개혁 노력이 투자,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는 3.48점(전년도 3.15점)을 기록, 기업들은 전년대비 규제개혁의 영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긍정적 인식이 확대될 경우,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되는 동시에 현실 규제를 체감하는 부담 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나. 규제개혁 우수평가 분야

□ 규제개혁 우수평가 분야 조사 결과, ‘벤처·창업’(30.7%) 분야가 새롭게 1위로 선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고용’ 분야가 17.7%로 1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됨.

전년도에 6위(7.0%)를 기록한 ‘벤처·창업’ 분야가 눈에 띄게 상승해 1위에 오른 것은 올해 크게 부각된 현 정부의 벤처·창업 관련 규제개혁 노력과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에 기인한다고 해석 할 수 있음.

4. 규제개혁 시스템 평가

가. 규제개혁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중요 규제개혁 과제로 ‘규제개혁 과정에 대한 피드백(정보공개와 응답)’과 ‘규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선정됨.

정부 규제개혁 문제점 관련, ‘소통 및 피드백 미흡’(27.3%)과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21.3%) 응답율이 전년도(각각 26.3%, 13.7%) 대비 증가

‘규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문제해결력’(21.7%) 및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진행상황, 처리 결과 등)’(21.3%)를 개선과제로 선택한 비율 또한 전년도 (각각 19.0%, 18.7%) 대비 상승

나. 규제개혁 시스템 인지도

□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해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규제비용분석 내실화’는 22.3%(지난해 16.3%), ‘규제개혁 원칙 정립’은 25.0%(지난해 17.3%), ‘규제정보 공개’는 33.7%(지난해 15.3%)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전년대비 모든 항목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

소통창구 인지도 관련, ‘규제개혁포털’은 35.0%(지난해 28.0%),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19.0%(지난해 17.7%), ‘규제청문회’는 13.0%(지난해 10.3%)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 또한 모두 전년대비 인지도 상승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5.22(금)~6.5(금)
　- 조사대상: 전국 300개 기업
　- 조사방법: 면대면 면접조사
　- 응답기업 분포: 대기업(32%), 중소기업(68%)

담당자: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044-550-4127, suillee@kdi.re.kr)
　　　　박소라 KDI 규제연구센터 연구원 (044-550-4915, srpark@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