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9월호)

□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9월 7일『KDI 북한경제리뷰(2015년 9월호)』를 발간

통일 및 북한경제 관련 연구 논문 세편과 기존의 북한 이탈주민 관련 문헌을 정리ㆍ분석한 한 편의 경제자료 수록

□ ‘동향과 분석’에는 최근 통일 관련 논의를 재고찰한 논문 한편과 빅데이터를 이용, 국민들의 통일 인식을 분석한 논문 한편이 수록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통일 논의에 대한 재고찰’ 논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이후 증가하고 있는 통일 관련 논의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세 가지 필수조건을 중심으로 재고찰함으로써 향후 통일 추진 방향을 제시

•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반드시 남북한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통일을 위한 세 가지 필수조건을 제시
  ① 북한 주민 대다수가 남한과의 통일을 원해야 함.
  ②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해야 함.
  ③ 한반도 주변국 등 국제사회가 통일에 협조해야 함.
• 통일을 위한 노력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측 주민들의 접촉면을 넓히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또한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통일 비용에 대비, 국가재정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적자 상한선’을 설정해야 함.

송태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인식 동향 분석 및 예측’ 논문에서 우리나라 온라인 뉴스사이트, 블로그, SNS 등에서 수집한 ‘소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통일 인식 동향을 분석하고 예측모형 및 연관규칙을 밝힘.

• 176개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집된 411,135건의 텍스트 분석
•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강조 이후 통일관련 문서량이 급증했으며, 해당 연도에는 국민의 통일에 대한 찬성 인식이 2011~13년에 비해 상승한 77.1%로 나타남.
• 통일 관련 인식에 관한 연관성을 파악한 결과,
  ① 정상회담과 선거가 동시에 언급된 온라인 문서의 경우 통일에 대한 찬성의견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②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가 동시에 언급된 온라인 문서 또한 통일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포할 가능성이 높으며,
  ③ 핵무기와 휴전선이 동시에 언급된 온라인 문서는 통일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구논문’에는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북한 내부 인구이동을 분석한 논문 한 편이 수록

김슬기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원은 ‘북한의 인구이동 추세분석: 데이터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1980년대 말 이후 북한 내부의 인구이동 추세 및 패턴을 분석

1987년부터 2008년까지 각 지역별 인구비중의 변화를 북한 내부 인구 이동 간접지표를 사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시도한 결과,
① 평양 및 평안남도 지역 인구집중현상과 기근시기 황해도 지역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짐.
② 반면, 다른 지역의 인구비중은 지난 20여 년 동안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와 2005년 한국의 인구센서스의 인구이동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① 남북한 간 인구이동 비율 차이가 매우 크고,
② 북한의 경우, 평양이나 평안남도로의 인구 이동이 전체 인구이동의 절반정도를 차지

□ ‘경제자료’에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실태조사 문헌을 정리⋅분석한 자료가 실림.

김옥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연구동향(2011~15년)’에서 최근 5년 동안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자료 중 북한이탈주민 대상 면담조사와 정량조사를 실시한 문헌을 조사ㆍ분석,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