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겨레신문 등「4대강 생태하천사업 경제성...」보도 관련 해명
KDI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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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겨레신문 등「4대강 생태하천사업 경제성...」보도 관련 해명
- <보도 내용>
- □ 연합뉴스 및 한겨레신문 등은 4일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 ‘생태하천사업 평가’ 보고서를 인용, “KDI가 4대강 8개 하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을 2~4배 과대 추정했을 가능성 있으며, 8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할 의사를 묻는 설문에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분석 대상에서 빼는 형태로 ‘편익 부풀리기’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사업지 인접 주민들에게 주로 혜택을 주는데도 KDI가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편익 설문조사를 수행해 편익이 과대 추정됐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
- <KDI 입장>
- □ KDI는 당시 8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인 조사기준을 적용했으며, 편익의 과대계상을 위한 조작 혹은 편법이 이뤄졌다는 평가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밝히고자 함.
- 당시 조사에 적용된 방법론은 조건부가치측정법(CVM)으로 ‘지불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protest bids)’은 비합리적인 응답으로 간주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방법이었음.
- 한편, 조사 대상을 전국단위로 설정하는 것은 비인접주민의 지불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를 편익을 부풀리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방법론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KDI공공투자관리센터는 국내외 유수 전문가 및 교수진과 공공재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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